배임수재죄 혐의 극복하려면?

[리앤파트너스]

1. 배임수재죄란?

먼저, '배임'죄는 신뢰관계를 위배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즉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배임증재죄는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준 사람에게 해당하는 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청탁에 사용된 재물이나 그로 인해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모두 몰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유의하여 사건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어떤 경우에 배임수재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만약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으나 청탁의 내용을 이루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청탁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니 처벌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임수재죄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해지지 않더라도 자신의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의 청탁이라면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모두 부정한 청탁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우선으로 추천하는 행위 등의 청탁은 모두 부정한 청탁으로 보시면 됩니다.

3. 이익에 대한 몰수, 추징 규정

배임수재죄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몰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수와 추징은 기본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것을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 송금기록, 영수증 등을 이용한 추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몰수와 추징과 관련해서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배임과 관련한 죄는 상황과 금액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배임죄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제 범죄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위험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국내 4대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대형 형사 사건을 맡아온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등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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