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동호수가 변경된 경우 계약해지를 인정한 사례

[변호사 김덕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아파트의 동호수를 지정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후에 지정된 동호수가 아닌 다른 동호수를 분양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가입당시와 다른 동호수를 분양받게 되는 경우 법원은 조합원들이 원래 지정된 동호수 대신 그와 비슷한 위치와 면적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합계약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는 반면

사업계획의 변경을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해지사유로 판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가입당시 아파트 A동의 층수가 변경됨에 때라 조합원이 징정받은 동호수를 분양받지 못하게 된 경우 계약해지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갑은 2017년 4월경 을 지역주택조합과 신축될 아파트 중 E호에 관하여 조합원 분담금 265,900,000원으로 정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제15조 10. 을을 제1조의 사업계획 추진 과정이나 인허가 및 토지 매입여부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향후 인허가 및 토지 매입여부에 따라 평형이나 동호수가 변경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갑은 계약체결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동의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사업추진과정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세대수의 변경으로 동호수 배치상의 변경이 있을시 조합원은 해당 평형 변경과 동호수의 변경에 대한 조합의 조정에 응하거나 또는 응하지 않고 계약해지 할 수 있으며 해약금은 1차에서 4차까지 입금한 계약금 및 부담금과 업무대행비 금액의 모든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

갑은 이후 을 조합에 101,59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을 조합은 2019년 7월경 조합원에게 "지난 2019. 5. 3. 개최되었던 부산광역시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시 00초등학교의 일조권 확보를 위해 기존 702세대에서 690세대로 세대수 변경이 되면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 및 층수 감소로 인한 세대 이동이 있었습니다. 사전 유선 안내드렸던 동호수 선택시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선택하실 수 있으며, 선택하신 동호수가 다른 조합원과 중복될 경우 추첨을 통해 결정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조합원 갑은 아파트의 층수가 변경됨에 따라 지정된 동호수를 분양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조합가입계약을 해지하겠다며 기지급한 분담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서 제15조 제10항이 을은 제1조의 사업계획 추진 과정이나 인허가 및 토지 매입여부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향후 인허가 및 토지 매입여부에 따라 평형이나 동호수가 변경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갑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같은 날 사업계획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동의서의 작성시기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때 갑은 세대수의 변경으로 동호수 배치상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 사건 아파트 E호 공급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고 판시하면서 갑이 지급한 101,590,000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을조합은 계약해지가 인정되더라도 계약서에 조합원지위가 신규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됐을 때 금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아직 금원 반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위 조항은 조합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조합원이 자진하여 탈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는 적용이 된다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