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돈은 낼 필요 없습니다”…운전자 90%가 몰라서 그냥 내는 과태료

[옹달샘]

“이 돈은 낼 필요 없습니다”…운전자 90%가 몰라서 그냥 내는 과태료

과태료 범칙금 차이 / 출처 : 연합뉴스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지서를 받을 때 잠시 멈칫하게 된다.

과태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처럼 익숙한 항목들이 적혀 있어도 대부분은 내용을 자세히 읽지 않고 바로 납부한다. 고지서가 왔다는 사실만으로 의무가 생긴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관성이 예상 밖의 비용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겉보기에는 당연한 청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들이 적지 않게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과태료냐 범칙금이냐… 헷갈리면 불필요한 돈이 샌다

가장 많은 혼선을 불러오는 부분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다. 무인단속 카메라로 찍힌 것은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이 붙지 않는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 출처 : 연합뉴스

반면 현장에서 경찰이 직접 적발한 경우는 운전자 개인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된다.

문제는 당시 운전자가 본인이 아니었다면 소명 절차만으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음에도 많은 운전자가 이를 모르고 지나친다는 점이다. 가족이나 지인이 운전했을 때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면 구제가 가능하다.

자동차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된다. 매년 1월 연납을 선택하면 일정 금액이 할인되지만, 지자체 간 시스템 연동이 매끄럽지 않아 연납을 이미 마쳤음에도 6월이나 12월에 정기 고지서가 다시 발송되는 사례가 보고된다.

많은 운전자가 이를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납부하는데, 사실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납부 이력만 확인해도 중복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이미 낸 것이 확인되면 관할청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 점검의 중요성이 크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 출처 : 연합뉴스

환경개선부담금도 놓치기 쉬운 영역이다.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됐거나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은 차량은 면제가 가능하지만, 이 안내가 고지서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 운전자들이 그대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면제 대상인데도 납부? 숨겨진 안내가 만든 불필요한 지출

또, 정기검사 기록과 지원금 수령 여부만 확인해도 낼 필요가 없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상황에 따라 취소가 가능하다. 응급실로 향한 상황이나 갑작스러운 차량 고장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병원 기록이나 정비 내역 같은 증빙을 제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절차가 복잡할 것이라는 오해 때문에 많은 운전자가 시도조차 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비교적 명확한 과정이 마련돼 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 출처 : 연합뉴스

결국 중요한 것은 고지서를 받아 드는 순간의 습관이다. 몇 분 동안 내용을 확인하기만 해도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운전자들의 관심이 조금만 높아진다면 매년 새어나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도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