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은 절대 불가

[방과후학교강사지부]

[보도자료]

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은 절대 불가

지난 3일, 방과후학교강사지부 서울지회는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하여 서한을 전달하고 ‘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은 절대 불가함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최근 연이은 행보 관련하여 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등 주장이 나왔습니다. 교육청의 직접적인 정책이나 입장이 아니라도 교육청과 관련하여 일어난 일들이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6월 22일 서울교사노조와 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에서 서울교사노조는 ‘방과후학교의 지자체 이관, 교사 업무 분장에서 방과후학교 제외’ 등을 요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상호 의견교환을 한 것일 뿐이라고 교육청은 밝혔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합의했다’고 보도됐습니다.

또 같은 날 6월 22일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토론회(유튜브 중계)가 있었다. 주제가 ‘학교로 오는 마을 마을로 가는 학교’인데 발제자는 모두 교사 또는 교사 출신 공무원이고, 마을교육을 하는 강사나 학부모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특히 방과후학교 관련 주제에서는 방과후학교를 직접 하는 강사도 없고 강사들의 이야기를 담지도 않았습니다. 발제자인 박동국 서울시 교육자문관은 예전부터 ‘방과후학교를 지자체가 맡아 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방과후학교의 공공성과 제도적 근거 강화, 학교와 교육청의 책임, 안정적인 운영을 꾸준히 주장해온 노조와 강사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동국씨의 주장이 설령 개인적인 의견이라 하더라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직접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와 이런 주장을 했다면 교육청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울시교육청은 발제자 선정에 있어서 균형잡힌 구성을 하지도 않았고, 발제 자료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 6월 30일 조희연 교육감 취임 2주년 기자회견문에서 “초등돌봄과 방과후학교 업무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가 적절한 방향으로 역할을 나누는 속에서 지역교육공동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최근 교육청의 행보와 맞물려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과 노조와의 지난 대화에서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처우와 공공성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노조는 서한을 통해 최근 이러한 일들의 배경과 우려하는 바를 교육청에게 이야기하고 ▶ 방과후학교 운영 책임 지자체 이관 절대 불가 ▶ 방과후학교의 법제화는 교육청과 학교의 운영 책임, 교육적 가치 인정, 강사들의 신분 근거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제정 ▶ 혁신교육지구 2.0 토론회에서 박동국씨 주장과 같은 편향된 내용이 나온 것에 교육청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약속 ▶ 방과후학교 관련 노사간 협의/협약은 당사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진행, 단체나 노조의 협의 가운데 다른 직종의 일과 연관이 있는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알리고 협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

보도자료 2020-07 방과후학교 지자체이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