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법 이름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결혼중개업을 관리하는 법입니다.
소개팅, 중매, 친목 카페의 외국 여성소개 등 일반인들 사이의 결혼중개를 관리하는 법이 아녀요.
그럼 법에서 말하는 결혼중개업이 뭐냐..
결혼중개업법 제2조 제2호
“결혼중개업”이란
수수료ㆍ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결혼중개를 하는데,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한다 그거죠
업이 뭐냐.
직업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결혼중개를 하면서
생계를 꾸릴 정도로 금품을 받으면서,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입증이 되야 결혼중개업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결혼중개업 하는 사람으로는 결혼중개업자가 있고,
바지 하나 앉혀서 뒤에서 업체를 운영하는 무허가 업자 등이 있겠지요.
첫댓글 결혼중개 사기꾼 단속해야만 합니다.
우즈벡도 코로나 끝나니 결혼하러 오는 사람 많아요.
조심들 하세요.
바지사장 세우고 영업하는 놈들이 제일 사기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