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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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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전기이용효율을 향상하고 전력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합니다)가 인정하는 고효율기기를 생산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특별부담금을 지급할 대상과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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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약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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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조건은 변경된 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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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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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사업법 제17조에 의한 기본공급약관의 관련규정을 적용하며,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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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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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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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효율기기"라 함은 효율이 높은 전기기기로서, 한전이 「고」마크 사용을 승인한 고효율 조명기기, 고효율 자동판매기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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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부담금"이라 함은 고효율기기의 보급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전이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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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마크"라 함은 전기기기의 품질과 효율을 한전에서 인정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품질인정기관 및 일련번호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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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효율 조명기기"라 함은 기존의 조명기기 보다 광속 발산량이 증가된 조명기기로서, 한전이 「고」마크 사용을 인정한 기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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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효율 자동판매기"라 함은 냉각장치가 내장된 기기로서 전력사용량을 절감하고, 냉각장치를 정지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기기로서, 한전이 「고」마크 사용을 인정한 기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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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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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기본공급약관에 의해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으로서, 한전에서 인정하는 고효율 기기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고객 또는 고효율 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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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특별부담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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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전은 고객이 제2항에서 정하는 고효율기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거나, 고효율기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별부담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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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전이 특별부담금을 지급하는 고효율기기는 한전이 「고」마크 사용을 승인한 고효율 조명기기, 고효율 자동판매기 등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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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의한 특별부담금 지급단가는 한전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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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술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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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특별부담금 지급대상 고효율기기에 대해서는 "고효율기기 기술규격"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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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특별부담금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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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에서 정한 특별부담금을 지급 받고자하는 고객 또는 생산업체는 고효율기기 특별부담금 지급신청서를 한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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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전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지급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특별부담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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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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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기기 특별부담금 지급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지급조건, 절차 등은 한전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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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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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약관은 199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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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전기공급규정 제109조에 따라 특별부담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신청을 한 고객(기기 생산업체를 포함합니다)은 이 약관에 따라 특별부담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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