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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 청문회 결과를 보고 놀란 사람이다.
다른 장관 후보들에게도 위장전입이나, 다운계약서에 의한 부동산 탈세 내지 절세 등이 발견되었지만 서울대 총장까지 지낸 정운찬 후보에게는 그 보다 나을 것을 기대하였다.
그런데 회사의 자문료를 받고도 세금을 안 낸 것은 경제학자로 국가재정이 납세로 유지된다는 것을 잘 아는 지식인으로 실수라고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그리고 병역문제와 관련 유학중 모친상을 당하였는데도 입국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본인은 1973년 당시 미국서 왕복 비행기 요금이 한국은행 다닐 때 한달치 월급보다 많아 안 다녀갔다는 것이다.
우리 도덕으로 부모의 상은 자식으로서 치루어야 할 가장 큰 의무이다. 그런데 상주가 한달치 봉급에 해당하는 비행기요금 때문에 입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되는 가.
진실은 병역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편법으로 유학을 간 상태에서 입국을 하면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에는 출국이 안되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다. 그러한 진실을 이야기할 용기와 진실성이 없다는 점에서 너무 실망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의로 경질할 수 있는 형식상의 자리이다. 헌정사로 보면 이승만 시절 발췌개헌 때 내각제 대신 형식적인 국무총리 자리를 만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유고시 대통령을 대행하여 국군의 통수권자가 되게 된다. 박대통령 유고시 결단력없는 최규하총리가 허둥지둥하였던 것을 40대 이상의 사람들은 기억할 것이다.
이번 청문회에 나온 결과로 정운찬씨는 비상시점에 국군을 통솔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본인이 자진하여 사퇴하든지, 한나라당에서 민심을 살펴 인준을 부결시켜야 될 것이다. 대통령이 지명하였다고 집권당 국회의원들이 무조건 따르게 되면 헌법상 삼권분립이 무슨 의미가 있나. 국회를 차라리 국무총리 부속실로 만드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러한 정운찬씨를 무리하여서라도 국무총리에 올리려고 하는 "천기"를 이제 누설한다.
작년서부터 일어난 세계경제위기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경제 회복이 빠른 나라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 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G20정상회담에 참석하여서 직접 느껴보았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의 국가위상을 이명박정부의 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전혀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탁월한 선견으로 독일에 광부, 간호사를 파견하고 차관을 얻고, 월남에 사실상 용병으로 가서 벌은 돈 등으로 국가 산업을 재건하는 씨를 뿌리고 그 이후 사기업들이 그러한 뿌리를 이어 받아 노력하여 삼성, 현대차, LG , Posco등이 국제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큰 덕텍이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의 다른 대통령들도 다소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기업들이 계속 성장할 틀을 만들어 주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도 공기업의 방만운영이나 강성노조의 방치 등의 일부 정책상 문제가 있었지만 사기업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무리한 정치자금 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우리 경제가 지금 이 상태에 오게 된 것에 큰 기여를 한 것이다.
지금 국제적 상황을 보자. 우리가 만심하고 우쭐할 상황이 아니다. 김영삼정부 시절에 국민소득 1만불 달성에 만족하고 방만한 경제 운영을 하다 IMF 금융위기를 맞았다.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져 간다. 10년후면 미국경제를 추월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최근에 중국은 전세계 자원을 거의 싹슬이 하고 있다. 최근 그린에너지붐은 기후변화를 막으면서, 한정된 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국제경쟁력에 앞서는 IT, 자동차, 철강, 조선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이 뜨는 그린에너지 산업과 상대적으로 뒷쳐진 생명공학(바이오)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것이다.
즉 중국이 물량공세로 크는 상황에서 기술우위를 유지하지 못하면 10년 후 우리는 중국의 눈치나 보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나라가 커서 희귀금속등의 자원을 자국내에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출을 조절한다. 더구나 호주, 캐나다, 아프리카 등지에서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우리나라는 국내에 광물자원이 거의 없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국고에서 민간기업과 함께 해외자원을 확보하려 나서는 것이 최대 급한 일이다. 그리고 개발도상국 일부는 우리의 경제개발 노하우를 전하여 주면 자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볼리비아가 2차전지의 핵심자원인 리륨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대신 위와 같은 제안을 한 바 있다. 그러할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인건비 관계로 사양산업되는 산업을 이전하여 주면서 도로 철도 등 전반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지어주는 종합적인 건설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해외 건설사업보다는 사대강사업에 집착하고 있다. 처음에 대운하로 시작하여 국민의 반대가 심하니까, 사대강 살리기로 변신하였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 보면 단순치수사업이 아니라 강부근을 개발하여 유람선도 띄우고 주위에 자전거도로 관광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3년간 20조가 넘는 사업을 치수사업으로 급하다는 핑계를 대어 사업타당성 조사나 환경영향평가를 피해 진행하려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임진강 의 조그만 댐 하나 건설하는데에도 보통 3-5년간 사업타당성 및 환경영향평가를 한다.
그런데 우리 국가의 젖줄인 사대강 치수사업을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안 걸치고 삽먼저 뜨겠다는 것은 어불성성이며 국가의 기본법을 무시하겠다는 말이 안되는 발상이다.
지금 4대강의 치수가 급하다고 그러는데 과연 본류가 당장 큰 홍수 피해를 볼 정도로 급한 것인가 국민에게 먼저 의견을 물어 보아야 한다. 치수사업은 역대 정부가 계속 노력한 일이다. 그런 과거 20년 정부가 전혀 치수사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가. 결론은 아니다.
다만 순수한 수질관련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나 사업성에 대한 논란이 없는 상류 지역 예를 들어 대구, 구미, 광주, 대전 등의 지역의 정수 예산을 늘리는 것에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반대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상류의 수량조절댐도 일부 환경단체에서 무조건 반대 의견도 있지만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과 대화를 하면 일부 댐들의 건설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문제는 본류에 대한 보및 준설, 그리고 강부근의 정비사업이다. 이 부분은 사실 치수에 도움이 될지 전문가들 사이에도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형편이다. 심지어는 운하사업의 전초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이 사업들을 대통령의 상징사업이라고 무조건 밀어 붙이려 하고 있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들도 반대의견을 크게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정리하여 보자. 우리가 세계 경제상황의 큰 그림에서 보아 가장 시급한 일은 해외자원의 확보와 부수적으로 개발도상국과 협약에 의해 진행할 해외 건설사업의 촉진이다.
즉 산업이나 가정에 사용활 땔감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만약 우리가 뒤쳐지면 중국이 독식을 하여 우리는 추운 겨울을 보낼 것이다.
그런데 가장(대통령을 그리 표현한다)이 겨울을 대비하여 땔감 장만하는 것보다는 강에서 유람선 띄우고 자전거 탈 생각에 마음이 앞서 가고 있다. 그리고 그 정도는 가장(대통령)의 권위로서 하는 것을 인정해 주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가장(대통령)이라고 권위를 가지고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시절은 지났다. 즉 위의 허망한 꿈을 깨야겠다. 그래야 10년후에 우리나라가 추위에 떨지 아니하고 세계적인 국가경쟁력을 유지 또는 더 증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왜 정운찬씨 아니면 충청출신의 총리에 대해 미련을 가지고 추진한 이유를 이야기 한다.
노무현정부가 계획한 세종시(행정도시)도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사업이다. 즉 세종시를 계획대로 진행하려면 그에 소요되는 국가 예산도 만만치 않다. 세종시에 대한 평가는 필자가 별도로 쓴 글이 이 블로그에 있다.. http://blog.daum.net/shkong78/254
지금 사대강사업과 세종시 건설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재정적 부담이 큰 것이다.
이제 눈치빠른 사람들은 이해가 갈 것이다. 충청출신 인사로 현정부에게 협조하여 세종시를 축소하는 역할을 맡겠다는 사람을 국무총리로 내세우려는 것이다.
즉 국무총리가 충청출신인데도 세종시를 축소하거나 미루는 것이 국익상 필요하다고 하니 이해하라고 하여 충청권을 설득하려는 것이다.
나는 국익을 위하여 엄정히 이야기 한다.
정운찬교수 더 이상 당신의 치부를 드러내지 말고 이제 조용히 사퇴하시요.
이명박 대통령 지금 우리나라는 단임제로 딱 한번 임기로 대통령을 하는 명예스러운 자리에 귀하가 계십니다.
지금 우리경제의 큰 전환점이 될 중요한 시기에 해외자원확보 사업에 치중하는 대신 국내에서 집안 잔치나 벌이다가는 10년후에 귀하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최악의 인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나는 귀하의 그린에너지 산업 육성, 교육개혁,, 공기업개혁, 기업활동하기 좋은 사회적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대운하 사업을 포기하였듯이 사대강살리기 사업을 국민의 뜻을 듣고 하십시오. 즉 논란이 있는 보,준설, 사대강 유역 개발사업을 중단하고 거의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순수 치수사업만 먼저 하십시오.
정리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본인의 착각을 깨닫고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후세에 존경받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
출처: 많이 해 보고 많이 고치자 원문보기 글쓴이: 공석환
첫댓글 내가 요새 국가 장래에 걱정이 되어 한심한 생각이 든다. 사대강 땅투기 일당의 속셈이 훤히 보인다. 내가 행동으로 나서야 되는지 친구들의 조언 부탁한다.
석환이가 4대강 개발에 걱정을 많이 하는구나. 사실 각종 지방자치제 도로. 경전철. 지하철공사 예산이 4대강에 밀려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있다. 지차제 의원들도 한나라당으로 메워져 있으니 달리 의의도 제기 하지못하고....그런데 우리는 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밀어부치면.. 제어할 방법이 없는지 모르겠다. 시화호때 처럼 일을 너무 많이 저질러버려 중도에 그만둘수도 없는 지경으로 다달을 까 걱정이 된다. 조그마한 사건이지만 요즘 내가 Project진행하는데 자치조례가 바뀌어져서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우리 Client 손해금액 62억, 다른시행자측 피해액까지 합치면 상상을 초월...)
조례개정때 부칙에 "처분에 대한 경과조치"를 만들었음에도 불구.. 행정행위 일환인 처분(심의 가결)을 인정하려 들지않아 행정법이니 타 지역 사례를 종합해서 담당과장을 만났다. 자기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미 건축허가 신청들어온걸 반려했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사정하더만 (이번의회 회기때 고쳐주겠다고 참아달라고 사정) ~ 담당녀석들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잘못을 저질로 놓고, 피해를 고스란히 시행자한테 떠맡기고.., 그자체가 지나친 규제인지 인지도 못하고...담당을 만나서 항의를 했더니 소귀에 경읽기...왜 민의가 공조직에 재대로 전달되지 않는지. ..촛불집회를 왜 막지못했느지 이해가 가더만~!
공박사가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글을 읽고나니 ......속이 다 시원하다.... 하여간에 국만을 봉으로 아는 사람들,,,,자기돈으로 뭐 조그만것 하라고 해도 하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뭐라고 하면 그때서 뒤늦게 변명에 급급 하는사람들 ......,,,...국민의 혈세를 자기 것인양.....깊이 공감이 간다....
지금 4대강 사업의 실체는 주위에 개발이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의 협잡이다. 그런데 그 것을 막지 아니하고 그냥 흘러가면 어쩌자는 것인지. 국가재정, 환경, 나중에 투기바람 총체적인 문제이다. 지금 그 것을 하자고 음주사면, 말로만 서민 중도를 내세워 아부를 하는데 그 뒤에는 음모가 있는 것이다. 행동하지 아니하는 양심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데 이 것 어찌할지 나도 아직 캐나다에 그냥 있으면서 고민이다.
공박사, 좋은 글 고마우이. 정교수님 건은 나도 좀 실망인데... 여러가지로 안스러운 상황인데, 어디 한두번인가? 행동은 또 다른 문제니까 신중하게 접근해야 겠지.
정운창교수가 우천식의 대학 그리고 미 대학 박사과정 선후배 관계지(?) 정교수를 아~~주 잘 알겠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