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누락후 확정신고시 가산세?

<TABLE class=board_consul_view summary="세목별인터넷상담사례 내용입니다"> <TBODY> <TR> <TH title="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누락후 확정신고시 가산세?" class=view_title colSpan=6>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누락후 확정신고시 가산세?</TH></TR> <TR> <TH class=view_style01>등록일</TH> <TD class="view_style02 PL10">2012.06.05</TD> <TH class=view_style01>답변일</TH> <TD class="view_style02 PL10">2012.06.07</TD> <TH class=view_style01>조회수</TH> <TD class="view_style02 PL10">0</TD></TR> <TR> <TH class=view_style01>질문 첨부파일</TH> <TD class="view_style02 PL10" colSpan=5></TD></TR> <TR> <TH class=view_style01>질문</TH> <TD class="view_style02 PA10" colSpan=5>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누락후 양도세 확정신고시에 신고납부시 가산세가 어떻게 되는지요?</TD></TR> <TR> <TH class=view_style01 rowSpan=3>답변</TH> <TD class="view_style04 PA10" colSpan=5> <UL class=text_color> <LI>안녕하십니까? <LI>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LI></UL></TD></TR> <TR> <TD class="view_style04 PA10" colSpan=5> <DIV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 2010년 귀속분부터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 20%(부당무신고의 경우 40%)가 적용되고, 예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3)가 적용됩니다. 다만,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하며,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20%를 감면합니다.</DIV></TD></TR> <TR> <TD class="view_style02 PA10" colSpan=5> <UL class=text_color> <LI>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LI></UL></TD></TR> <TR> <TH class=view_style01>상담분류</TH> <TD class="view_style02 PL10" colSpan=5>양도소득세 </TD></TR> <TR> <TH class=view_style01>관련법령</TH> <TD class="view_style02 PL10" colSpan=5> <UL class=law_padd01> <LI><A href="http://taxinfo.nts.go.kr/docs/customer/law/statuteTax.jsp?gubun=1" target=_blank>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 </A> <LI class="fb fcb">*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LI></UL></TD></TR> <TR> <TH class=view_style01>답변 첨부파일</TH> <TD class="view_style02 PL10" colSpan=5></TD></TR> <TR> <TH class=view_style01> <UL> <LI>· 만족도평가 <LI>(평가전일경우) </LI></UL></TH> <TD class="view_style02 PA10" colSpan=5> <UL> <LI>궁금하신 내용이 해결 되셨나요? <LI>답변내용에 만족도를 평가하여 주세요 <LI>고객님께서 주신 평가의견은 위한 답변제공을 위해 귀중한 자료로 활용 됩니다.</LI></UL></TD></TR></TBODY></TABLE>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후 같은 과세기간 2차 양도차손시 무신고가산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국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 2월 5일 개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 납부기간인 예정신고 기간을 지나 2013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함. <2013년 1차 양도분> 양도소득금액은 28,946,845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26,446,845원 세율 15% 산출세액 2,887,026원 신고불성실가산세 288,702원 (신고기한후 1개월이내 신고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 26,849원 (2,887,026*0.03%*31일) 납부할세액 3,202,577원 입니다. <2013년 2차 양도분> 2013년 3월 8일 토지(답)을 양도한후 양도소득금액이 -5,685,494원 양도차손발생함 양도소득금액 -5,685,494원 기신고양도소득금액 28,946,845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20,761,351원 세율 15% 산출세액 2,034,202원 신고불성실가산세 288,702원 (1차분) 납부불성실가산세 26,849원 (1차분) 기신고결정.경정세액 3,202,577원 납부할세액 -852,824원 2.질의사항 양도소득세 1차 신고시 기한후 신고하고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2차 신고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1차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을 그대로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2차신고분에 대한 합산 산출세액의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31일)를 적용하여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TABLE class=board_consul_view summary="세목별인터넷상담사례 내용입니다"> <TBODY> <TR> <TD class="view_style04 PA10" colSpan=5> <UL class=text_color> <LI>안녕하십니까? <LI>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LI></UL></TD></TR> <TR> <TD class="view_style04 PA10" colSpan=5> <DIV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 귀 질의 사례의 경우, 1차 양도분에 대하여 예정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함에 있어 적용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288,702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26,849원)는  2차분 거래분이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대로 위 가산세를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양도소득세 2차 신고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1차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을 그대로 기재하시기바랍니다.</DIV></TD></TR> <TR> <TD class="view_style02 PA10" colSpan=5> <UL class=text_color> <LI>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LI></UL></TD></TR></TBODY></TABLE>   <LI><A href="http://taxinfo.nts.go.kr/docs/customer/law/statuteTax.jsp?gubun=1" target=_blank>  소득세법    제105조 </A> <LI><A href="http://taxinfo.nts.go.kr/docs/customer/law/statuteTax.jsp?gubun=1" target=_blank>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 </A> <LI><A href="http://taxinfo.nts.go.kr/docs/customer/law/statuteTax.jsp?gubun=1" target=_blank>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 </A> <LI><A href="http://taxinfo.nts.go.kr/docs/customer/law/statuteTax.jsp?gubun=1" target=_blank>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4 </A> <LI class="fb fcb">*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