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의원실과 함께 활동보조인의 노동인권 침해 증언대회를 엽니다.
시급은 쥐꼬리, 노동감시는 첩첩산중인 활동보조인의 처지에 대해 증언하는 자리입니다.
증언대회에서 나오는 생생한 이야기들은 국정감사에서 활동보조인들은 인권과 처우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 제목 : 장애인활동보조인 인권침해 증언대회
○ 일시 및 장소 : 9월5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5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윤소하,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전국사회복지유니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정의당국민건강복지부
○ 프로그램
◆ 현장증언
1. 실시간 모니터링 피해자, “내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요”
: 김영이, 의정부 활동보조인
2. 김포경찰서의 저인망 수사 피해자, “카드사용내역, 휴대전화까지 맘 놓고 들여다봐요”
: 이영애, 김포 활동보조인
3. 인천시경 기획수사, “정부가 경찰에게 개인정보를 생각없이 넘겨요”
: 김옥희, 인천 활동보조인
4. 활동지원기관, “정부의 각종 감시 장치가 발동할 때마다 중개기관은 괴로워요”
: 최용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5. 활동보조인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되기는 하는 걸까요?
: 고미숙,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사무국장
6. 활동보조인의 낮은 수가, 정부의 책임인가요, 활동지원기관의 책임인가요?
: 전덕규,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교육선전부장
◆ 발제
1.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임금 구조와 노동감시 체계
: 김현민, 노무사·법무법인 다음
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 김철, 공공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증언5_현장사례.hwp
증언6_수가는누구의책임인가.hwp
증언대회 발제문_노동법위반_김현민.hwp
전달체계의문제점과개선방안_김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