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경기지역 급식비 못낸 학생들 크게 늘었다 [6/29 오마이뉴스]

[운영자]

경기지역 급식비 못낸 학생들 크게 늘었다

2006년부터 3년간 2배 이상 증가...작년 지원 탈락자만 3만5000명 

최근 3년간 경기지역 초중고교에서 어려운 가정형편 등으로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들이 크게 늘고 있으며, 올해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학생들이 3만 5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위원회(경기교육위) 이재삼·최창의 교육위원이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급식비 지원을 받은 학생은 14만8725명으로, 전체 급식학생 180만2460명의 8.2%에 불과했다. 이에 지원된 예산은 556억원.

이중 86.3%인 480억원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76억원(13.7%)은 외부에서 충당됐다. 학교내외부에서 조성한 금액 중 72억원은 학부모회와 개인, 종교단체·기업체 등에서 기탁한 것으로, 전체 급식지원비의 약 13%를 외부에 의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최근 3년 동안 어려운 가정형편 등으로 학교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 초중고교 급식비 미납현황을 보면 학교급식비 미납자와 액수는 지난 2006년 3323명 4억4269만원에서 2007년 7387명 9억216만원, 2008년 7952명 9억6491만원으로 늘었다. 이는 2006년과 비교해 인원은 2.4배, 금액은 2.2배 증가한 것이다.

또한 올해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한 차상위계층 학생 수는 19만4748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15만9719명만 지원 대상에 선정되고 나머지 3만5029명은 탈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창의 교육위원은 "국가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교급식을 외부에 과도하게 의존해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학교장들의 주요 근무기피 요인이 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급식비 체납액이 많은 소규모학교나 농촌지역 학교는 전체적인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특히 생활형편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학생들이 급식비지원 신청에서 무려 3만5000여명이 탈락함으로써 이중적인 상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또 "급식지원 대상 학생과 자부담 학생간의 위화감과 격차의식이 존재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밝히고, "도서벽지와 농산어촌 학생들은 전체적인 소득수준과 가정환경, 복지혜택이 열악해 전반적인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교육위는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이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경기지역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도시지역 30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400곳 등 모두 15만3520명의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비 171억원 가운데 50%인 85억원을 삭감해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올 2학기부터 실시하려던 도시 취약지역 300명 이하 소규모학교는 무상급식 계획이 보류되고, 도서벽지와 농산어촌 학교는 당초 계획에서 50%를 축소 지원해야 하는 등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 위원은 "국가에서 일찍 진행했어야 할 초등학교를 비롯한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의 무상급식 추진에 제동이 걸려 내년부터 실시예정인 2,3단계 급식예산편성이 불투명해졌고,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으로 확산될 학생무상급식 기회를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은 따라서 "경기도의회 추경예산안 최종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의 원상회복과 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위한 국회차원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삼·최창의 두 교육위원은 지난 26일 오후 경기교육위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밥값 예산을 지켜내지 못한 부끄러움에 차마 본회의장을 빠져 나갈 수 없어 도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무상급식비 등 예산삭감을 주장한 동료위원들을 대신해 도민들께 사죄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경기북부지역 학부모와 교사 등도 참석해 "무상급식비를 삭감한 교육위원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두 교육위원은 지난 23일 경기교육위 본회의에서 무상급식비와 혁신학교 운영비 등의 삭감에 반대했으나 표결에서 찬성 7, 반대 2, 기권 2명으로 삭감된 예산안이 통과되자 이날부터 본의장에서 "경기도민들에게 사죄한다"며 '석고대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농성 8일째를 맞은 30일 오후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행동 방향과 결의를 밝힐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두 위원은 29일 무상급식비 삭감에 찬성한 교육위원 7명의 기자회견에 대한 공식 입장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출처 : 경기지역 급식비 못낸 학생들 크게 늘었다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