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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시대의 민주주의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선 시민 연대는 국회의원 후보 부적격자 명단을 인터넷을 통해 발표하여 낙선 운동을 벌였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어서 총선 연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였는가 하면 부적격자 명단에 올랐던 인사 상당수가 당선에 실패하였다. 정보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시민 연대의 낙선 운동은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최초의 시도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 통신 네트워크가 민주 정치의 기반이 되는 전자 민주주의의 도래를 예시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었다.
재택 선거, 전자 청문회, 전자 국회, 전자 의정 보고 등과 같은 전자 민주주의의 도입은 정치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다. 전자 민주주의 하에서는 시민들이 의원이나 대표자의 중재 없이도 직접 관련 정책 담당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정보의 교류와 시민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공론화하고 세력화할 수 있게 된다. 토플러는 이러한 현상을 준직접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정보 통신 기술의 활용은 정치적 정보에 대한 접근 용이성 및 정보를 수집, 검색, 분석하는 능력을 제고시킨다. 이로 인해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이나 정치인들은 정책 의제에 대한 보다 진지한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정책 대안의 내용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정치 정보의 자유로운 확산과 이용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책임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데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된다.
정치적 정당성의 확대와 통합 능력의 제고 또한 전자 민주주의의 중요한 순기능이다. 정치 참여 과정의 직접화로 의사소통의 왜곡과 정책에 대한 이해력을 신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금권과 결탁하는 소수 비호형의 정치는 쇠퇴해 가고 그 대신 창의력과 시민에 대한 부가 가치 창출을 중요시하는 정치가 각광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전자 민주주의는 정보 통신망이나 정책 관련 정보들이 소수의 정책 결정자들에 의해 장악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권력의 일방적인 비대화가 초래될 수 있다. 정보 장치를 통해 권력은 더욱 집중화되어 가는 한편 개인들의 사생활은 더욱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정보가 누출됨으로써 개인의 인권이 위협받게 된다. 특히 간접 민주주의에서는 보호되던 비밀 투표에 의한 익명성이 더 이상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익명성을 바탕으로 하는 사이버 공간의 정치 토론은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의 경우와는 달리 자신의 정치적 선호를 위장한 토론이 될 가능성도 있으며 조작의 위험성도 있게 된다. 이런 문제점들은 사이버 공간을 통한 정치 참여 자체를 포기해 버리는 정치적 방관자 의식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도 정치의 대중 조작과 연예화에 대한 경고도 유의해야 한다. 사이버 공간의 화려한 영상과 음향들은 정치의 멀티미디어화를 촉진시켜 정치의 연예화가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자 민주주의는 클릭 몇 번으로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해 주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참여 민주주의를 확장시켜 줄 수 있다. 또 통찰력을 갖춘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 시민을 길러 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비전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장단점을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 사회, 유토피아인가 디스토피아인가
정보 사회를 어떻게 자리 매김할 것인가의 논의는 크게 낙관론과 비관론으로 나뉘어서 전개되고 있다. 낙관론의 입장은 산업 사회와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이 정보 사회에 이르러 대부분 해소된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컴퓨터와 유토피아의 합성어인 이른바 컴퓨토피아(computopia)가 실현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설사 컴퓨토피아가 실현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과 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낙관론의 근저에는 정보 사회가 산업 사회나 자본주의 사회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사회라는 입장이 깔려 있다. 사회 변동의 측면에서 정보 사회의 사회적 독자성을 뚜렷이 인정하는 입장이다.
반면 비관론은, 정보 사회가 결코 새로운 사회가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정보 사회는 정보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후기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봉합하기 위해 등장한 사회이므로 자본주의 사회와 다를 것이 없으며, 자본주의 사회의 연장에 불과한 만큼 자본주의적 모순과 병폐를 그대로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 모순과 병폐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정보 사회는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극복하여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첨예한 입장 차이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 분야의 경우, 한편에서는 정보 기술의 발달이 시장 정보를 신속하고 광범하게 확산시킴에 따라 시장은 점점 더 효율적인 완전 경쟁 모델에 가까워질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온갖 효율성이 결국은 전체 경제를 물가 상승이나 실업의 위협 없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세로 이끌어 갈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정보 기술의 발달로 대규모 금융 자본이 더욱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는 점점 더 국제 금융 자본의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휘둘리게 되고,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의 고질적 병폐라고 할 수 있는 경기 변동의 진폭과 그 파괴력만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노동의 질이 향상되는가? 낙후되는가, 정보 경제 사회의 취업 구조는 화이트칼라층의 보강으로 나타나는가 아니면 화이트칼라층의 고갈로 나타나는가, 경제적 불평등은 완화되는가 아니면 악화되는가 등의 논제들이 쟁점화 되고 있다.
정보 사회를 둘러싼 정치적 쟁점은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다. 정보 기술의 진화로 말미암아 지배 집단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정보화란 지배자의 통제와 감시 능력을 향상시켜 전자 감시 사회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정보 사회를 둘러싼 사회적 쟁점의 한가운데에는 공동체의 해체와 강화 논제가 있다. 한편에서는 인터넷이나 무선 이동 통신을 이용한 전자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이 일면적ㆍ단편적ㆍ선정적 의사소통을 부추겨 왜곡된 의사소통을 낳아, 대면적ㆍ정서적ㆍ전인격적 의사소통을 주축으로 하는 전통적 공동체가 와해된다고 주장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자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평등성, 쌍방향성, 익명성, 분산성인 만큼, 기존의 전통적 공동체가 권위나 여타 인격적 제약에 의해 자유로운 쌍방향적 의사소통이 억압당한 공동체였다면, 인터넷 등을 통해 탄생한 가상 공동체는 여러 전통적 권위와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고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간으로,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준다고 한다.
정보 사회를 둘러싼 꿈과 짐의 첨예한 대립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어떤 문명도 그것이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문명이 되기 위해서는 그 바탕에 생산력의 증대와 인간성의 회복이 담겨야 한다. 정보 혁명에 의한 새로운 생산력의 모색이 한편으로 과거 시대의 질곡이 극복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역사 진행의 긍정적인 모습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또 다른 구획을 만드는 불확실성을 확대할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보화로 인해 장밋빛 미래가 도래할 것이라는 시각이 기술 결정론, 기술 공학적 유토피아론, 기술 낙관론으로 비판받아야 함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이고 암울한 결과만을 강조하는 것도 그 반대의 극단에 속하는 것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 혁명이 만들어 내는 가공할 생산력의 증대와 인간성의 상실을 동시에 목격하고 있다. 문명사적 관점에서 제기되는 정보 사회의 과제는 정보화의 기술∙경제적 추진력과 사회∙문화적 견인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며, 인간이 정보화의 부속물이 아니라 스스로 주인이 되는 휴머니즘의 복원 문제로 귀결된다.
1. 정보의 독점은 정당한가.
☆ 자본과 노동이 부를 생산하던 산업 사회와는 달리 정보 사회는 지식이 부의 원천이 된다고 한다. 이 같은 변화는 우리에게 더욱 평등한 미래를 예고할까? 영화 <패스워드>를 보고 함께 생각해 보자.
영화 <패스워드>는 정보 사회의 맨 앞줄에 서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를 무대로 한다. 정보 사회에서는 기술 정보와 지식을 상업적 재산으로 독점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그것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하여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흥미진진하게 제공해 주고 있다.
스탠퍼드 대학 출신의 컴퓨터 천재 마일로는 업계의 실력자이며 백만장자인 게리원스턴의 회사에 파격적인 조건으로 취직한다. 게리로부터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으며 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하던 마일로는 같이 근무하는 친구 데디가 살인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접하고 충격과 함께 의문에 휩싸인다. 테디는 평소에 ‘정보와 지식’은 문학이나 의학처럼 공개되고 공유되어야 한다는 이념을 갖고 있던 유능한 프로그래머였다. 마일로는 점점 사장 게리가 의심스럽다. 게리는, 세상에는 0아니면 1, 즉 생존 아니면 죽음뿐이라는 냉혹한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목적을 위해 어떤 수단도 합리화될 수 있다는 세계관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마일로는 사장 게리와 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을 둘러싼 비리들을 하나 둘씩 스릴 넘치게 파헤쳐 간다.
이 영화의 원래 제목은 <안티트러스트>였다고 한다. 반독점을 뜻하는 제목처럼 이 영화에 등장하는 게리 사장은 실제 세계적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의 사장을 풍자한 듯하기도 하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중앙교육진흥연구소 p102)
2. 정보화와 세계화는 주체적인 가치관 형성을 쉽지 않게 한다.
사람들은 주변 여건을 이해하였을 때, 자신감을 가지고 각자 나름대로 인생 설계를 한다. 판단에서 고려하여야 할 변수들이 적을 경우에는 보다 빨리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런데 정보화로 사회 변동이 더욱 빨라진 오늘날은 어떤 직업이 좋을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도 선뜻 대답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또, 산업 경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교 입학 시절에 좋았던 경제 상황이 졸업 시기에 불경기로 된다면 유망한 학과 출신들도 쉽게 취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세계화도 가치관 혼란의 한 요소가 되고 있다. 자신이 열심히 배운 지식과 기술로 만든 제품이 1년 전에는 수출도 잘 되었는데 국제 여건에 따라 경쟁에서 지게 되거나, 자신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근무하던 직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 확대로 퇴직하게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게 된 것이다. 국가 단위로 한 민족끼리 복지 사회를 형성하는 복지 국가의 이상이 국제 경쟁력 고양이라는 이유 때문에 경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중앙교육진흥연구소 p236)
3. 정보 사회의 과제
정보 사회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 대답은 간단하다. 긍정적인 측면은 최대한 살리고 부정적인 측면은 극소화하려는 노력이 바람직하다. 특히, 비관적인 관점의 우려와 지적을 대안 탐색의 요구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첫째로, 정보 사회를 앞당기거나 정보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할 과제는 막연한 기대나 우려를 버리는 것이다. 또한, 무엇이 정보 사회의 중심이 되는 기술이며 가치인지, 사회관계와 조직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견되는 문제나 부작용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여기에 국가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로부터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정보화 마인드를 가진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로, 정보 사회의 핵심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익힐 수 있도록 국가적인 투자와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 특히, 컴퓨터와 디지털 기술뿐만 아니라, 그 바탕이 되는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셋째로, 정보 방어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지식과 정보의 유출과 파괴는 사생활 침해를 넘어서 국방 등 전 생활 영역에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보방어와 복구 기술, 그리고 방어 체제 구축은 정보 사회의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넷째로, 정보 독점과 통제 그리고 격차 등과 같은 부작용 해소도 중요하다. 정보 기술은 독점 될 수 있고 타인을 통제하거나 지배하는 데 이용되기도 하고 사회적인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다섯째로, 건강한 사이버 문화의 정착이 요구된다. 정보 기술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기도 하고, 정확하지 않은 지식과 정보는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정보 중독과 정보 윤리 경시는 개인적인 파멸과 사회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고 건강한 문화로 만들 때 바람직한 정보 사회를 이룰 수 있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중앙교육진흥연구소 pp26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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