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015.12.15.(의료사고-성형외과) - 양해일

[양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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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람손해사정법인(010.4133.5320)

KBS.FM105.9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25 - 40

 - 의료사고-성형외과 -

오늘 이 시간에는 성형외과 분야 의료사고와 법률관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질문1.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사고라고 판단될 경우 소송보다는 정부가 도입한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 최근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에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면서요.

답변

그렇습니다. 서울의 모 대학병원과 의료분쟁으로 마찰을 빚던 A씨는 정부가 최근 도입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오랜 시간과 만만치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A씨는 결국 소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병원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의료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출범했지만, 제도의 한 축인 의료계의 참여 거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범이후 조정신청이 접수된 의료분쟁 중 절반 이상이 병원 측의 중재거부로 조정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질문2.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제도인데 안타까운데요. 이렇게 의사들이 참여를 거부하면 환자들은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이라는 어려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좀 알려주시죠.

답변.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의료사고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진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한다는 목적아래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평균 2년2개월이나 걸리는 소송기간과 변호사비 등의 비용 부담을 최대 120일 이내, 수수료 2만2000원~16만2000원의 비용으로 획기적으로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제도를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여러 차례 회원들에 대한 서신문과 공문을 통해 제도 불참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의사 37명은 헌법소원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의사협회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가 의사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사보다 더 많은 수의 비전문가들이 조정절차에 참여하고 있으며, 의사에게만 진료기록 제출 등 각종 의무와 벌칙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질문3.

그렇다면 여전히 환자들은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이라는 어려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오늘은 먼저 성형외과와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답변.

성형에 대한 수요가 국내외로 커지면서 부작용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성형외과가 몰려있는 강남구에서 부작용을 주장하는 1인 피켓시위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도 이와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악용하려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의사의 강요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일어난 의료사고 및 부작용은 의료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인 시위나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순간 병원이 상대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악용해 꼼수 아닌 꼼수도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까지 압구정 역 근처 성형외과 앞에는 사각턱 수술 후 신경손상으로 인해 통증을 받고 있다는 한 여성이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역 근처에 바로 위치한 성형외과이니만큼 지나다니는 사람들에 의해서 금방 소문이 퍼졌습니다. 해당 여성은 '주치의는 이런 저를 문전박대하고 회피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의료인을 믿고 수술 받으실 것인지요?'라는 문구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성형외과 측이 피켓을 들고 나왔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3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병원을 망하게 하겠다고 합니다'라는 문구로 시작된 피켓에는 2년전 수술을 받고 갑자기 나타나 수술비 환불을 요구, 그것을 안받아들이자 시위 강행, 더 예쁘게 해달라는 요구에 무료로 추가 수술 진행, 사각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잘못됐다고 우긴다는 병원의 호소 내용이 담겼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강남구 성형외과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풍경입니다.

질문4.

그럼, 이제부터는 실제 판결사례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관계자는 “의사협회의 전면 거부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참여하는 의사나 의료기관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면서 “이 제도가 환자뿐 아니라 의사에게도 도움이 되는 만큼 점차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불필요한 비용을 아낄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제도가 개선을 통하여 좋은 소식이 전해지길 기대하면서 성형 관련 판결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 근래 인기를 끌고 있는 양악수술과 관련, 수술 결과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판결사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서울중앙지법에 의하면 A씨(여)가 "지난 2012년 안면비대칭 교정을 위한 양악(위ㆍ아래 턱)수술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성형외과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형수술은 긴급한 수술이 아니고 결과도 환자의 기대치와 다를 수 있으므로 치료 방법뿐만 아니라 수술의 필요성, 개선 상태 등에 대해 환자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며 "B씨가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질문5.

그럼, 실제 이 판결의 경우 그 책임의 범위와 실제 판결액은 얼마정도였습니까?

답변.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B씨가 수술중 주의가 부족했거나 혹은 무리하게 시술해 신경을 손상하면서 부작용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수술 자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한 것으로 판결했는데 결과를 보면 위자료와 치료비 등으로 A씨에게 6,1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A씨는 지난 2012년 안면비대칭을 교정하려고 B씨가 운영하던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받았으나 효과를 못보고 부작용까지 발생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 판결은 1심, 2심까지 소송이 이어졌는데 병원과 환자 모두 큰 상처만 남았던 판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6.

최근에는 성형수술을 하는 부위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고 특히 종아리 부위를 수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때에 판결사례는 어떻습니까?

답변.

일명 종아리 퇴축술과 같은 미용 시술이 그것인데요. 서울중앙지법에 의하면 `종아리 퇴축술'을 받고 후유증을 겪은 A 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가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가 시술 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의사로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A 씨가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3년 B씨에게서 수면마취 상태에서 종아리퇴축술 받았는데 이후 왼쪽 다리의 감각 이상과 통증을 호소했고 발바닥 신경 손상 및 발가락 근육위축 등이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B씨가 시술 전에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며 7천2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종아리 퇴축술은 무릎과 발 사이의 근육 일부를 절제ㆍ위축시키거나 고주파로 파괴해 부피를 줄이는 시술인데, 일부 방식은 종아리 근육이나 다리의 감각 및 운동신경을 마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질문7.

성형외과의 경우 의료사고라는 것이 결국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보여 지는데 또 어떤 판결이 있습니까?

답변.

여성들의 최대 관심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가슴 확대수술에 관한 판례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히 환자가 예상할 수 있는 경우로 여겨지지만 판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가슴확대 수술 시 흉터가 영원히 남을 수 있다고 미리 알려주지 않은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델 겸 영화배우 A 씨가 성형외과 전문의 B 씨를 상대로 5,000만 원을 물어내라며 낸 소송에서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는 수술로 생기는 증상과 위험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흉터제거수술을 한 뒤 흉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점까지 설명한 뒤 수술 여부를 결정하게 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 2013년 1월 B 씨에게 가슴 확대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후 흉터가 남은데다 흉터제거수술 후 오히려 흉이 더 넓어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질문8.

여성인 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예뻐지기 위해 그 정도의 위험은 감수하고 시술을 했을 것이라 생각도 되지만 판결은 그렇지 못하네요. 얼굴 성형수술과 관련한 판례는 어떻습니까?

답변.

이 또한 얼굴이 예뻐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부작용은 감수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얼굴 성형수술 후 턱 비대칭 등 부작용을 발생시

의사에게 부작용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형외과에서 코와 턱 성형수술을 받은 A씨가 수술 후 턱 비대칭의 부작용을 겪어 해당 병원에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담당의사가 부작용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지급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강남에 위치한 B성형외과에서 코와 턱에 대해 가슴연골을 이용한 비성형술 및 하악각절제술을 받았으나 수술 직후부터 하악부 비대칭의 증상이 나타나 다른 병원에서 교정수술을 받았습니다.

질문9.

서로 어떤 부분 때문에 소송까지 갔고 결과는 얼마정도를 받게 되었습니까?

답변.A씨는 담당의사가 수술 중 신경을 손상해 하악부의 감각을 저하시키고 하악을 과도하게 절제하는 등 의료사고를 유발시켰으며 턱부분수술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의사 이모 씨는 성형수술을 함에 있어 표준적 방법에따라 적절하게 시술했으며 의료상의 과실을 범한 사실이 없고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형수술 사전에 턱 부분 수술에 따른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관해 A씨에게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의료사고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의사에 대한 책임비율을80%로 제한하고 973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손해사정사 양해일 보험학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