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당선자 국민과의 대화 [1998년1월 KBS]

[종아니]

대통령당선자 국민과의 대화[1998년1월 KBS]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국민과의 대화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줍시다`

1988년 1월 KBS

대통령당선자의 대선 공약 배경

엄청난 일들이 자꾸 되풀이 돼서 야당이 좋았는지 지금이 좋았는지 구별할 겨를도 없이 그냥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 자리 국민과의 대화는 대통령 당선자께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특이하다고 여겼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약을 내세우신 특별한 배경이 있으셨습니까?

지난번 선거를 국민여러분께서도 겪었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참 TV 선거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이제 신문이나 TV가 보도해준 것을 국민이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대선 출마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생방송으로 들어가지고 국민들이 자기 눈과 자기 귀로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일종의 직접적인 교섭의 그런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여론 조사가 뒤따르고 이래서 TV가 엄청나게 보급이 돼서 약 2000만대가 있고 이런 시대에는 과거하고 달라서 국민하고 직접 대화를 해가지고 국민하고 상의하고 이러한 정치가 필요하다. 이래서 지금 하나의 직접 민주주의라 할까? 이런 시대로 가는 그런 것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번 시도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1년에 두서너 번쯤은 이렇게 국민 여러분과 대화를 해서 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고 묻고 싶어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쌍방통행 정치를 한 번 시도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말씀

이런 시도가 꼭 성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인 국민들의 질문을 받기 전에 먼저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당선이 돼서 한달이 지났습니다. 오늘로서 꼭 한달인데 그 동안에 어떻게 많은 일이 있고 또 힘겹고 국가 운명이 좌우되는 일이 연속돼서 참 1년이나 혹은 10년이 지난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직 대통령 취임도 안했는데 결국 취임한 이상으로 동분서주하게 돼서 나날을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께서 성원해주고 지지해주셔서 처음에 위험한 국가의 위기가 지금 상당히 개선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도 위기는 지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해결은 안됐지만 조금씩, 조금씩 호전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해에 우리는 큰 시련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 제가 조금 호전된다는 것은 국가가 파산으로 가는 것을 막는 호전이지, 결코 우리 고통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대단히 참 안됐지만 우리는 금년에 큰 물가고, 또 실업사태, 불경기, 기업의 도산 이런 등등의 일로 어느 가정이고 피해를 면할 수 있는 가정이 없습니다. 이런 국민이 겪어야 할 고통을 생각할 때 참으로 뭐라고 위로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 버렸는가? 김영삼 정권 출범 당시 우리의 외채는 한 400억 불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보유액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외채가 1530억불로 늘었고 이제 보유외화는 대폭 줄어들어서 100억불도 될까 말까한 상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피투성이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기다가 매년 이자가 한 150억불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빚 내가지고 빚 갚은게 아니라 빚 내가지고 이자 갚는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거 심각합니다. 이래가지고 잘못되면 모라토리엄, 지불불능 상태로 들어가 버리면 그때는 완전히 국가가 파산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 IMF의 말하자면 보통 국내 기업 말하면 법정 관리 입장에 있지만 모라토리엄으로 가면 완전히 그때는 파산으로 가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 우리 국민들이 겪어야 할 고통을 생각할 때 참 뭐라고 위로 말씀 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된 데는 국민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이제 나라 살리겠다고 나서가지고 금붙이를 모으고 있고 또 달러를 모아서 그것만 하더라도 벌써 1000억 원이 넘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절약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어서 우리의 대외 말하자면 교역 관계라든가 또 경상수지도 급격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협력, 이것을 볼 때 정말로 나라일을 망쳐놓은 책임자들은 따로 있는데 그 나라를 국민이 살리겠다고 이렇게 나선 것을 볼 때 뭐라고 안타깝고 또 안쓰럽고 또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이런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취임을 안 해서 원체는 취임한 후에 그래도 한두달 지나고 여러 가지 국정도 파악해 가지고 국민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싶어했지만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고 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이 지금 불안하고 걱정하는 이런 환경에서 제가 이 TV 대화를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나라의 실상이 어떤 것이다. 과연 우리 경제가 얼마큼 나쁘고 얼마큼 심각한가? 이 문제 그리고 우리는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타개하는가? 이 대통령 될 사람으로서 계획은 무엇이고 국민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말씀드려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가고자 이런 생각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국정에 대한 현실은 주인으로서 정확히 알고 이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공동대책을 세우는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정치인들이 자기들끼리만 주로 하던 그런 정치로부터 국민과 같이 이렇게 토론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국민의 동참 속에서 나라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런 정치를 하는 것이 21세기의 참여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의 그런 방향으로 알맞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새해에 국민 여러분이 모두가 건강하고 또 가정이 다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대통령으로 앞으로 취임할 제가 여러분 선두에 서서 모든 고난을 헤치고 나가면서 그러면서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국정을 속이지 않고 거짓말 하지 않고 사실대로 말씀하면서 또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는 그 계획을 말씀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나라 일을 풀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불충한 사람이지만 여러분께서 특단의 지지를 해주셔 가지고 우리가 이 난국을 헤쳐 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오늘 이제부터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정확하게 또 정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국민 여러분의 참고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당선자 국민과의 대화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민들도 빠른 시일 안에 이런 경제위기가 타개되고 잘 끝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큽니다. 정은아씨, 오늘 토론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보였죠?

아, 물론입니다. 오늘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국민과의 대화를 위해서 한국방송협회는 10인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 14000여 건의 의견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질의 내용을 분야별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역시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경제문제였습니다. 76%, 정치 12.8%, 사회 분야 6.7, 그리고 기타가 4.5%였습니다.

이 국민 질의를 내용별로 나눠보면 물가안정대책을 묻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23.3%, 실업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이 15.5%, IMF 체제 극복에 대한 의견 13.5%, 기업정책과 민생현안에 대해서(끊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용산 전자 단지 상점가 조합의 전무 이사인 민경선입니다. 당선자께서는 정부측 보고를 받고서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실정은 과연 어떠하며 국가 부도 직전 사태까지 이르고 있는 그러한 때에 정부 정책당국자는 무엇을 하였는지 소상하게 그리고 숨김없이 밝혀줄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약간 분노에 차신 목소리로 질문 하셨는데 당연한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치에 개입하고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악화된 줄 몰랐는데 막상 당선에서 실정을 보고 받고 보니까 마치 금고 열쇠를 받아가지고 금고를 열어보니까 돈은 단돈 천원도 없고 이 빚문서만 그냥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그러한 조금도 과장이 없는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이 집권 당시 5년 전에 400억이 1530억달러가 됐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동안에 우리가 남 빚 가지고 살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속여 왔고 우리도 또 그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세계 11번째 경제대국이다. OECD 가입한 선진국가다. 국민 소득이 만불이다. 뭐 이런거. 외화가 상당히 충분히 있으니까 좀 가지고 나가서 쓰라고 정부가 말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모두.

근데 이제 보니까 빚 가지고 말하자면 큰 소리한거 란 말이에요. 빚 가지고 살림했는데. 이제 빚 주었던 채권자들이 이 사람 아무래도 위험하다 하니까 지금 돈줄을 딱 쥐고 갚으라고 독촉하니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파산 지경에 잘못하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3월 말로까지 돌아올 단기 외채, 이것이 단기 외채라는 건 1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심지어 며칠짜리도 있습니다.

오버 나이트 하루짜리도 있어요. 이러한데 이것이 251억불인데 지금 오늘 현재 보고 받은 것 보면 약 120억불 밖에 돈이 없습니다. 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가 빚더미 위에 앉아 있고 잘못하면 파산 지경에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결국 빚을 연장시키고 단기부채를 장기로 바꾸고 이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 투자를 좀 많이 빨리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투자가 들어오면 그것은 안 갚아도 되고 여기 들어오는 거니까 외화가 그 만큼 늘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거. 그리고 또 하나는 빨리 말하자면 수출을 증가시키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 현실은 상당히 심각한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국제적 신용도도 좀 좋아졌고 여러 상황 등 그리고 국민이 열심히 협력한 것이 세계적으로도 감동도 주었습니다. 특히 금 모으기 같은 거. 이래서 지금 위기는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더 노력해야겠다. 이것이 지금 조심스러운 낙관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하실 분이요.

쌍용투자증권에 근무하는 손종훈입니다. 외채 문제를 묻겠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 총 외채는 153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근데 현재 외화 위기해소를 위해서 단기 외채를 장기화하고 신규 차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적인 외채 규모는 줄수가 결코 없습니다. 당선자께서는 우리의 이 엄청난 규모의 외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증권 회사 계신 분답게 아주 질문 내용이 상당히 핵심을 찔러서 말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빚 내가지고 빚 갚아 봤자 빚은 빚더미에 있는 것이고 맨날 이자만 늘어나고 1년에 150억불이나 이자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빚 내서 빚 갚은게 아니라 빚내서 이자 갚는 그런 상태 아주 한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 해결하는 길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수출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흑자를 수지를 흑자가지고 부채를 갚는건데 작년까지는 우리가 적자였지만 금년에는 한 89억달러쯤 흑자를 낼 수 있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원화 환율이 말하자면 아시다시피 워낙 가치가 떨어진 관계로 해서 수출이 급격히 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 있고요.

둘째는 수입을 필요없는 수입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원유를 1년에 한 200억달러쯤 사들이는데 이것을 우리들이 한 1할씩만 절약을 해도 이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그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20억달러 절약이 된다는 이런 식. 불필요한 사치 고급 이런 외제품을 우리가 말하자면 줄여서 수입을 줄이면 그만큼 또 달러가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국 투자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투자가 들어오면 이것은 빚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공장도 세우고 여러 가지 주식도 사고 하게 되니까 우리나라에 그 달러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이제 빚을 갚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갚게 되면 지금 단기 외채 이런 비싼 것도 장기로 중장기 혹은 1년, 3년 혹은 10년 이런 장기로 하고 이자도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말하자면 갚아나가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 나오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걸 해결하기는 하나는 수출을 내리는 것, 하나는 수입을 줄이는 것, 하나는 외국투자를 많이 끌어들이는 것, 이것을 이제 다음 정부가 맡아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4학년 이태환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것을 예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갑작스럽게 경제위기가 닥쳐오게 된 그런 주요 원인을 김 당선자께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질문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이번 위기의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경제 청문회를 정말 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지나간 잘못이나 캐고 있을 시간이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답변하면 청문회합니다. 하고 이거는 정부 수립되면 그렇게 머지 않는 시일에 합니다. 이 나라를 이렇게 온통 빚더미 속으로 집어넣은 이런 일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아직 충분히 모릅니다. 금년 1년 겪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상 살아야 한다는 거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각 가정마다 일어나게 되는가? 엊그저께 전활 드린 신문을 보니까 중소기업이 채권자들 독촉하는 전화를 받다가 심장마비 돼서 죽지 않았어요? 이런 시기에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책임자들, 이런 책임에 대해서 추궁도 안하고 알지도 안하는 건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결코 정치보복이 아닙니다.

미국이나 선진 국가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매일같이 국회에서 여기저기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알고 앞으로 대책을 세우고 또 잘못한 사람들한테 바르게 책임 추궁해야 나머지 사람도 정신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청문회는 반드시 하니까 조금도 의심하고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의 경제 파탄의 원인인데 이것은 결국에서는 민주주의 안하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안하니까 정경유착해가지고 돈 안 갚을 자들한테 돈 빌려 줘가지고 떼고 은행 이자 망했습니다. 또 그냥 외채 같은 것도 함부로 받아들여가지고 여기저기다가 그냥 대부했는데 그것이 지금 회수가 안 되고 이런 상황들, 이런 데 말하자면 원인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안함으로써 정경유착이 되고 관치 금융에 대해서 금융이 말하자면 저 모양이 되고 은행장을 정부가 마음대로 임명하고 은행의 돈을 정부가 지시해서 갚지도 않을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한보같이 4조 7천억이나 돈을 빌려주게 만들고 이런 게 돼가지고 은행이 모두 거덜내고 은행이 국제적으로 신용이 떨어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 경제가 잘못된 것은 어제 오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정부가 국민을 속여 온 거예요. 또 우리도 그걸 속고 살아왔고 그리고 이런 것이 정확히 부각이 안됐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 오늘날 이런 사태가 됐는데 저희가 지금 이 원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연 어떻게 해서 불과 5년 사이에 400억의 부채가 1500억까지 됐느냐? 이것을 원인을 정확히 규명을 해야 합니다.

무슨 크게 쓴 데도 없고, 무슨 전쟁한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됐는지 사실 저도 지금 잘 의심이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분명히 앞으로 원인 밝혀야 되는데 이 점에 있어서 국민이 앞으로 감시자가 되고 또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명을 하는데 모두 여러분이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상 처음 있는 대통령 당선자와 또 국민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오늘 휴일을 맞아서 온 국민들의 관심이 이곳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곳 공개홀에 많은 분들이 지금 발언기회를 기다리고 계신데 이번에 위에 있는 분의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실 아나운서.

네. 무대 옆에 마련된 객석에는 600여 분의 국민들이 지금 자리를 꽉 채워주고 계신데요. 질문이 시작되자 마자부터 메모를 꼼꼼히 하시면서 그 대답을 하나하나 적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미리 지금 질문을 하실 분하고 말씀을 드려보니까요. 손들을 꽤 들고 계시는데요. 한번 그 분 중에서 가장 경제적인 문제를 크게 느끼실 분 한번 만나보죠. 직장인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본인 소개해주시고요.

대성그룹 한창희입니다. 앞으로도 3월 경제 위기설이라든지 6월 금융 위기설 등 불안 요인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위기를 소홀히 대처하거나 잘못 대처하게 되면 1년 이내에 국가 부도 사태까지 도달한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사실인데 1년 이내가 아니라 당장이라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빚 연장을 안 해주고 이래가지고 부도가 나버리면 당장에 소위 말하자면 모라토리엄, 지불 불능 사태로 가버립니다.

지불 불능 사태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현금, 달러 아니면 물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들어주셔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모라토리엄은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하냐 하면 나중에 얘기하고, 우선 모라토리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현금 아니면 원유도 못 사고, 식량도 못 사고 아무것도 못 삽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 생활은 일거에 달라집니다. 기름이 없으니까 이 자동차나 버스도 움직이지 못하고 또 전기도 제대로 발전이 안 되고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설 수 있습니다. 10층, 20층 걸어 올라가고 걸어내려와야 돼요.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식량문제입니다. 식량을 사들여 오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식량을 사들여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이 식량에 고통 받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식량 자급도는 남한이 더 낮습니다. 우리는 돈 가지고 사온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알고 보면 우리 돈 갖고 사는게 아니라 빚내가지고 사온거예요.

그런데 빚 못 얻게 된단 말입니다. 현금 가지고 사와야 하는데 현금은 달러가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불 불능이 됐는데 현금으로 사올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비참한 생활 속에 들어갑니다.

멕시코가 82년에 모라토리엄으로 들어가 가지고 한 7년 동안 멕시코 국민들이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반드시 해야지 안 그러면 공장도 문 닫고 우리들의 생활도 전부 중단되는 그런 어려운 지경을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이 단기 외채를 한 3월까지는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3월까지 그것도 상당히 힘들어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중장기로 연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 대표단이 내일 아침에 미국에 갑니다. 중장기로 연장시키고 그리고 이제 지금 G7 나라들이 80억달러를 주기로 해놓고 이 은행들이 단기 외채, 이것을 연장해서 합의 안 해주면 80억달러도 못해주겠다고 딱 조건을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단기 외채를 연장시키고 또 80억달러도 얻어오고 이렇게 해나가는 이러면서 아까와 같이 외국 투자를 끌어들일 국내 여건 이런 것을 모두 만들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모리토리엄의 사태로 가는 것을 꼭 막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당선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날씨 때문에 그런지 말씀 때문에 갑자기 추워지네요. 누구 다른 분 질문하시죠. 말씀 하세요.

오늘 제가 여기 나올 때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작정한 것은 사실은 사실대로 알려드리고 그리고 덮어놓고 그냥 속임수로 낙관론하지 않고 그 대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그 안도 여러분께 제시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하시죠.

포천에 살고 있는 김은혜주부입니다. 저희 주부들은요, 손님 접대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밤새 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이 많은데 요즘 이희호 여사께서는 외국 손님을 접대하시느라 무척 힘드실 것 같아요.

도대체 당선자께서는 외국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많으신 지 궁금하고요. 또한 그동안 내조하시느라 고생하셨던 우리 이희호 여사님께 고마움의 표현과 사랑의 표현을 이 자리를 통해서 꼭 좀 부탁드립니다.

집 사람이 이거 보면 굉장히 기분 좋아하겠는데요.
지금 요새 외국 손님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계적으로 친구가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새 친구들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보다는 이 외국 정부분들 혹은 국회 그리고 이제 경제계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제가 집으로 초청을 하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주로 지금 우리 오늘의 IMF 관계, 외국에 대한 우리 채무관계 이런 문제가지고 그 분들을 설득하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납니다. 또 그 분들은 일부러 또 저 만나기 위해서 외국에서 여기서 이곳까지 온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집사람이나 모든 가족들이 뒤치닥거리 고생인데 제가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일이 잘 돼야겠다. 그럴라면 빚진 죄인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채권자 입장에 있는 분들을 잘 환대를 해야겠는데 외국 사람들은 가정에 초청해주는 것을 최고로 말하자면 좋은 대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이제 좀 미안하지만 이렇게 가정으로 초청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집사람 생각해서 감사하고 집사람한테 여보 당신 저런 분들이 모두 당신께 큰 관심가지고 있으니까 당신 좀 내가 손님 초청하더라도 앞으로도 더 많이 기꺼운 마음으로 도와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지난 한달이 참 김 대통령 당선자께도 이희호 여사께도 또 우리 국민 모두에게도 참 길고 긴 한달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사회조사방법론에 의해서 표본 추출 비율로 선정한 각계 각층의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젊은 여성분이시네요.

숙명대학교 정보과학과 우주연입니다. 지금 당장 심각한 외환 위기 때문에 외국 투자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계신데요. 만일 그렇게 되면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외국 선진국들의 경제적인 식민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참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말 국민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또 아직 잘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이 WTO 체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하면 산업혁명 이래 계속되었던 민족 국가, 민족 경제 시대로부터 세계화 시대, 세계 경제 시대로 바꿔어 가는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나라들이 자기 민족의 경제적 이익도 지키지만 남하고도 협력하는 그러한 쌍방통행의 경제 협력의 관계의 시대로 왔습니다. 옛날 같은 제국주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국제적 협력을 많이 얻은 나라만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 투자를 많이 받아들여야 돼요. 내 나라 돈은 내 돈입니다. 미국 상무장관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요타 USA,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서 투자한 기업과 IBM JAPAN, IBM 이라는 미국기업이 일본에서 투자한 공장,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미국 것이냐 하면 말할 필요도 없이 도요타 USA 이것입니다.

돈이 내 나라와서 떨어지면 이것은 우리나라 GDP 계산에 들어갑니다. 여기다 임금 내놓고 원료나 여러 가지 부대 물자 사고 세금 내놓고 해서 거기서 나온 이득이라 할까, 총 이득비의 열이 나오면 7, 8은 우리나라에 떨어지고 2, 3은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말하자면 투자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가령 우리나라 기업이 영국에 가서 공장을 세우면 공장 기공식에 여왕도 나오고 총리도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외자 유치가 중요합니다.

지금 무역보다도 외자 도입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젠 세계화 시대입니다. 해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뒤쳐져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외우고 있지 않지만 거의 틀림없는 숫자는 영국은 영국의 GDP의 약 25%가 외국 자본입니다. 미국은 약 17%가 외국자본입니다. 우리나라는 얼마인 줄 아십니까? 불과 2%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세계로부터 고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급해져도 누가 안 도와주는 겁니다. 여기다 투자를 하고 있어야 망할 것 같으면 와서 도와주는데 투자가 적기 때문에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옛날 식민지 시대 이런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 공장설립하고 이런 것이 100개가 넘습니다. 대우 폴란드에 세운 대우 자동차는 대우가 가서 투자했지만 폴란드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남의 것 먹은거 아닙니다. 남의 것, 우리 것보다 우리가 나은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우리도 생각을 바꿔가지고 세계 속에서 세계와 더불어 같이 나가야 살지 우리만 갖고는 못 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최근에 어떤 외국 기자가 써놓은 것 보면 기가 막히게 써놨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녀보고 제일 외국인에 대해서 말하자면 불친절한 나라가 한국이다 이것입니다. 정이 안 붙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투자도 안 오고, 관광객도 안 오고, 우리 물건 사려고도 안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수출과 무역 안하면 못살아가는 나라가 세계에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부가 이제 사고 발상을 바꾸고 모두가 외교관이 되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외국 사람들하고 친근하고, 외국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말하자면 외국화되는 것도 아니고 이젠 식민지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도 얼마든지 외국 나가서 투자하고 장사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사고방식을 크게 바꿔야 하지 않는가? 오늘 저녁에 이 자리가 만일 우리 국민들이 아 이제부터는 세상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이제 세계화 시대구나. 이 생각만 하나 바꿔주어도 오늘 저녁 우리가 TV 토론한 대화는 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듣고 보니까 그렇군요. 이번에 다시 객석으로 저 쪽으로 올라갈까요? 정영실 아나운서. 네. 제가 이번에는 질문을 손을 드신 분들 중에서 글쎄 이 아래쪽으로 좀 내려와서 질문 받아 볼께요. 예. 본인 소개해주시죠.

회사원 윤덕규입니다. 저는 다른 질문 하나 드릴까 해요. 심각한 경제 문제에 골몰하셔서 그런지 요즘 당선자께서는 통 웃음이 없으십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는 참 많이 웃으셨잖아요. 선거 기간 때는 참 많이 웃으셨는데 선거 기간 동안에는 참 많이 웃으셨습니다. 요즘 심경과 그리고 한번 오늘 한번 더 웃어봐 주시죠.

제가 사실 선거 때 많이 웃었어요. 근데 요새 웃음이 적어진 게 사실인데 웃을 일도 없고, 웃고 싶어도 국민이 그렇게 지금 걱정하고 고생하는데 대통령 당선됐다는 사람이 웃고나 있으면 저 사람 좀 한심한 사람이다 이럴까봐 미안해서 못 웃었는데. 지금 질문자도 말씀도 있고 우리 어차피 금년 1년 뚫고 나간다면 이왕이면 찡그리는 것보다 웃고 사는게 나을 것 같으니까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한번 금년은 이 고난을 앞두고 한번 크게 웃으면서 살아가는게 어떻습니까? 4500만 같이 웃읍시다.

예. 대통령 당선자께서 웃으시고 여러분이 박수로 호응을 해주시니까 참 마음이 놓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역에서도 질문 기회만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참 많거든요. 지역 중계차 연결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부산 나와주십시요. 네, 이곳 부산 광복동 거리 TV에 지방 각지 광경보니까 옥외에 모두 서계시니까 날씨가 추워서 고생 같아서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하간 이게 중요한 일이니까 우리가 추위를 겪으면서도 같이 좀 가능하면 대화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론을 조사 해봐도 여전히 물가가 국민들의 제일 큰 관심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배로 오르니까 외국 기름이나 식량이나 여러 가지 원자재를 사오니까 자연히 값이 배로 오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할 수 없는 면도 있습니다. 금년 말에 우리가 물가가 9%까지 오를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IMF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멕시코는 30%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물가 대책에 대해서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공산품은 수입 원료가의 범위 이상은 못 올라가게, 그리고 또 되도록 기업의 합리화를 통해서 그 이내로 올리게 이렇게 앞으로 물가의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에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공공요금, 협정 요금 이런 것도 그런 할 수 없는 수입 원자재 가격의 압력에 의한 것, 또 이것을 범위 내에서 용인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도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서 최대로 억제하도록 이렇게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주부들 아침, 저녁으로 시장에를 모두 가시는데 신선식품, 농축산물 이 가격인데, 엊그저께도 신문보니까 농촌에서 소 값은 반으로 떨어졌는데 이 도시에서 푸줏간에서 소고기 값은 여전히 옛날과 같다 이것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배추 한포기 농촌에서 300원 받아서 농민들을 그냥 배추밭에 던져버리고 썩은 배추를 남기는데 배추가 서울 오면 2500원 한다 그것입니다. 소비자는.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제가 오래 전부터 주장을 했는데 잘 안됐는데 다행히 제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생산지에 있는 농협, 축협, 수협과 소비지에 있는 농축수협을 연결시켜가지고 직거래를 시켜서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배추를 농촌에서 농민들은 7, 800원 팔아서 원가가 수지가 맞게 하고 도시의 소비자는 한 1200원이나 1300원해서 싸게 사게 하고 이런 식으로 축산물이고 수산물이고 모든 것을 해나가 가지고 농어민도 살고 도시 소비자도 지금보다 훨씬 더 싼 물건 살 수있는 이거 할 수 있는 걸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잘 되면 주부들께서는 김대중이 대통령 뽑았더니 참 잘했다. 이런 말도 하시게 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매점매석한 사람들 이런 것을 절대로 우리가 용납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자제해야 하고 또 이런 것은 정부기관에서도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금년에 우리가 지금 노사정이 새로운 우리 협력 체제를 만들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잘 IMF한파를 넘기면 지금 IMF하고도 보기를 몇 년에 가면 물가가 다시 5% 혹은 5.5% 정도까지...

정부의 업적 방송자료

이를 계승 발전시키는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개혁 작업과 함께 대화합 조치를 취해온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시대의 출범과 함께 지난 30여 년 간 쌓인 그늘을 말끔히 거두어 대화합 속에서 새로 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1년에 역사바로잡기 작업과 함께 모두 7차례에 걸쳐 751만 5178명에 대한 사면, 복권을 실시했다. 문민정부 출범 이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공직자를 사면하는 한편 전과 기록까지 말소하는 등 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했다.

태극기와 애국가, 무궁화 등 국가 상징에 대한 성장 사업을 적극 추진해 97년부터 국제적 교류장소와 대형 건물들의 연중 24시간 태극기를 게양하도록 했다.

두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을 받는다는 민주화 구현의 역사적 표적을 남겼으니 민족정기를 확립하는데 기여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 개혁의 목표는 교육 재정을 국민 총생산의 5%까지 높이면서 열린 교육 사회와 평생 학습 사회를 이룩해서 교육복지국가를 이룩하는 것이었다.

사회 각 분야가 요구하는 인력을 길러낼 수 있도록 대학의 모형을 특성화하고 대학의 정원과 학사 운영을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전문대학과 개방대학, 기능대학의 직업 교육을 활성화하고 전문직업분야의 학위제도를 도입하며 의학과, 법학, 종교인 양성 전문 대학원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93년 3월 중학교 의무 교육실시에 이어 초, 중등 교육의 정상화와 국민의 사교육비 축소를 위한 입시 지역 해소에 역점을 두는 한편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바꾸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 조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설립 준칙을 개정해서 특성화된 고교 설립을 허용하고 대학 입시 제도를 개선해 사립대학의 신입생 전형을 완전 자율화하고 다양한 전형 방법을 미리 발표하는 전형 요강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면서 국공립대학은 학교 생활기록부를 필수 전형자료로 삼게 했다.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21세기 첨단 교육.

위성 교육방송 내용 중 궁금한 점을 교육 종합 정보통신망인 에듀넷을 통해서 질문하면 교사 23명이 하루 안에 응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제로 흡수하기 위한 정부의 개혁 의지는 위성 과외 방송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농어촌 출신 학생에게는 입학정원의 2% 범위 내에서 별도로 입학을 허용하는 특례 입학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불합리한 사법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사법 개혁 법률서비스의 확충과 질적 개선을 위한 사법 개혁은 인력 자원의 확대와 양성, 법조관행의 시정과 제도 개선, 법률 복지 확충, 법조인 자진 향상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이루어졌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경매과정에서 부동산 집행에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1000만원 이하 소액의 빚을 갚지 않는 악덕 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바로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액 채권자에 대해서는 일부 금액을 우선적으로 배당하도록 했다.

헌법상의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그 본연의 사명을 다하면서 1996년 2월에는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 전체가 합법이라고 선고함으로써 역사바로세우기 등 일련의 개혁 작업에 힘을 실어 주기도 했다.

대법원은 판사가 상주하는 시, 군 법원 12곳을 증설해 판사 상주 법원이 42곳으로 늘어남으로써 지역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확충했다.

성장의 자원이자 생활의 터전인 환경을 잘 관리하는 일은 삶의 질과 국제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점 과제다. 96년 3월 21일 김영삼 대통령은 환경복지구상 발표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환경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보호대 원칙과 7대 시책을 밝히면서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녹색 환경의 나라를 만드는데 솔선수범하는 환경 대통령이 될 것을 선언하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94년 12월 정부는 환경처를 환경부로 승격시키는 등 환경 행정과 법령을 대폭 정비, 강화하는 한편 먹는 물 관리법 재정에 이어 수질 개선을 위한 물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05년까지 수질오염원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상수도 보급률을 크게 높이게 됐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 강의 오염방지를 위한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정부는 특히 환경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환경개선 특별 회의를 설치하고 환경투자재원을 92년 1396억원에서 97년 1조 8천 2억원으로 확대했다.

하나뿐인 지구와 국토 환경을 온전하게 보존해서 후손에게 쾌적한 삶의 터전으로 넘겨주기 위해 정부는 이미 95년 12월 21세기 환경 비젼을 제시하고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새로운 해양경쟁 시대에 대비해서 96년 8월 해양수산부를 신설한 정부는 일류 해양 국가발전 기반을 구축하면서 해양오염방지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민간방제회사를 설립하는 등 깨끗한 해양 환경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95년 1월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해 생활 쓰레기 발생량이 27% 줄어들었다.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태울 수 있는 것, 태울 수 없는 것 등 3종류로 분리, 배출함으로써 쓰레기를 수집, 운반 처리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비로소 재활용품이 35%증가해 연간 쓰레기 처리비용은 2200억원을 절감하고 재활용품 증가로 7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다.

95년 7월부터는 서울시 전역에서 오존 경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오존 농도에 따라 오존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실외생활 자제를 권고하기도 하며 심한 경우에는 경보를 발령해 자동차 통행 자제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동향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환경협력국가를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종아니]

아직도 병상에 계시는 대통령님의 빠른 쾌유를 빌며 당선자 시절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던 모습을 상상해봅니다...1998년 1월에 KBS TV대화를 시청하신 회원님은 옛추억이 떠오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