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자 아사히신문 사설 - "도쿄전력 가격인상"

[후영]

3월 13일자 아사히신문 사설(http://www.asahi.com/paper/editorial.html)

도쿄전력 가격인상 – 연료비를 낮추려는 노력은?

경영난에 허덕이는 도쿄전력이 대기업용에 이어 가전용 전력요금에도 약 10%의 인상을 신청한다고 한다. 4월 이후에 국가의 인가를 요청할 방침이다. 평균적인 가정에서 월 600엔 정도의 부담이 증가된다.

요금인상의 이유는 연료비다. 원자력발전소가 멈추고, 대신에 화력발전소의 운영이 급증했다. 연료비는 전년에 비해 40% 증가했다고 한다.

비용이 드는 만큼 어느 정도를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어쩔 수가 없다”로 정리해 버릴 수 있는 것일까?

연료의 대부분은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이다. 그 중에서도 LNG는 일본의 수입량 전체의 60%가 전력용이다. 문제는 재해 이전부터 전력회사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대기업들이 LNG의 ‘고가매입’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다.

천연가스 시장은 지금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셰일가스(Shale gas)라고 하는 암반층에 풍부한 가스가 각 지역에서 채굴가능하게 되었다. 이 분야에서 앞서나가는 미국에서는 극적으로 가격이 하락해, 지금에는 일본의 수입가격의 6분의 1 정도로 유통하고 있다. 세계의 가스시장도 가격하락세이다.

그러나 일본기업들이 사는 LNG는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 원유가격에 연동한 가격결정방식으로 계속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1970년대의 석유위기를 계기로 시작되었으나, 40년이나 지나 합리성이 일찍이 떨어졌다. 오히려 중동정세 등으로 원유가격이 상승한 채 내려오지 않는 지금, 가스시장의 실세가격으로부터 동떨어진 고가현상을 유지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구미의 기업은 산출국과 끈질기게 협상하면서 동시에 시장을 다루기 쉽게 하려는 노력으로 일본의 70%전후의 가격으로 수입을 하고 있다. 1월에는 한국기업이 미국과의 셰일가스 매매계약에 이르렀다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미국가격과의 연동이므로 선임료 등을 포함해도 조달비용은 크게 낮아진다.

일본의 전력회사도 가스회사나 상사와 공동으로 LNG를 사거나 하는 예가 있다. 그러나 정말로 가격을 억제하려고 한 적은 없었다. 고가로 수입해도 요금으로 전가시켜 이익을 내는 제도로 보호받았다.

고객을 소중히 생각한다면 먼저 연료조달의 원가를 낮추는 교섭에 충실해야 한다.

대지진으로 많은 공장이 피해를 입었다. 엄청난 고통으로 조달을 재개하고 있다. 그러나 가격절감에 충실해 ‘가격인상은 권리’라고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짓을 한다면 고객들은 다른 회사를 선택한다. 전력회사도 이 엄중한 현실을 배우지 않으면 이해를 얻지 못할 것이다.

[아기산]

보도를 보니까 곧 쫒겨날 총리가 장관들 떠밀면서 원전 재가동하겠다고 설치네요. 복구에 엄두도 못내면서 아이와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외면하는 탐관오리배들, 이런 것들이 떼거지로 모여 핵안보정상회의 한다고 세금 축내고, 식충이들입니다.

[후영]

동감합니다. 제발 그들이 국민의 목숨을 걸고 배팅을 하고 있음을 알길 바랍니다.

[후영]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20313140112119
이 뉴스를 보니까 한국도 일본과 다를 바 없는 상황 같습니다.

[이형석]

아...이거 또 우리나라서 잘 써먹겠네.....오늘 조중동 기사나 확인해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