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왕제푸 전 위생부은 사형수 장기 이식은 추악한 이익 사슬을 형성했으며, 저우융캉이 낙마한 후 이런 이익 사슬이 깨졌다고 밝혔다.
저우-보와 사형수 장기와 시신 밀매의 관계
중국이 언급하기 꺼리는 추악한 실상 중 하나는 사형수의 장기를 이식하거나 사형수의 시신을 판매해 인체 표본으로 제작한 일이다. 사형수와 관련된 일은 모두 정법위를 거치지만 이번처럼 저우융캉이 직접 연관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우융캉이 공안부와 정법위를 장악한 전후, 중국이 세계 최대의 장기 이식 대국이 되었다는 점이다.
장기 기증은 2000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장기 기증이 매우 증가했다. “2000년 전국의 간 이식은 1999년보다 10배 증가했고, 2005년에는 다시 3배 상승했다.”
장기가 부족해지자 사형수의 장기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노다지가 되었다. 2002년 이전의 상황은 다른 사람이 책임져야겠지만, 2002년 이후의 상황은 저우융캉이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죽음의 의사’로 부리는 독일인 군터 폰 하겐스는 1999년 다롄에 하겐스 시신표본제작회사를 설립했다. 하겐스는 표본에 사용되는 시신을 누가 제공했는지 밝히기를 거부했지만, 중국 청년망은 ‘다롄 하겐스 공장, 사형수 시신으로 인체 표본 만든다는 논란 일어(2012년 8월 22일)’라는 보도에서 하겐스뿐 아니라 그의 경쟁 상대인 미국 최대 전시 기업도 인체 표본용 시신을 중국 파트너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보도했다.
이 기업은 공개적으로 “신체 및 인체 부위, 기관, 태아 및 배아가 중국 감옥에 수감되거나 처형된 사람에게서 나오는지는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하겐스의 다롄공장은 2012년 2월 29일에 폐쇄됐으며, 폐쇄되기 20여 일 전인 2월 6일 심야, 왕리쥔이 미국 영사관으로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 보사라이의 정치 운명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1999년 하겐스는 다롄에 하겐스 시신표본제작회사를 설립했다.
보시라이가 먼저 사형수 시신 매매에 개입한 후 저우는 사형수 장기 매매라는 이익 사슬의 시발점이 되었다. 사형수의 장기와 시신을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거대한 이익 사슬을 형성한 것은 아픔이다.
특히 이러한 매매를 승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익을 취한 것은 국제 사회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장기 매매의 근원… 제도의 사악함
사실 중국에서 사형수 장기를 공급한 것은 중국 법률에 의거한 ‘합법행위’였다는 점이다. 2005년 11월 7~9일 세계보건기구 마닐라 지부에서 거행된 회의에서 황제푸 중국 위생부 부부장은 “중국의 장기 이식 중 살아 있는 신체에서 나온 것은 5%도 채 안 되며, 95% 이상은 시신에서 나온다.
시신은 거의 모두 사형수의 것이다”라고 인정했다. 또한 그는 “중국은 70년대부터 ‘21세기 의학의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장기 이식의 임상 실험에 돌입했다”라고 밝혔다.
1984년 10월 9일에 공포돼 즉시 효력을 얻은 법률은 아직도 규정이 폐지되지 않았다. 몇 년 전, 중국인들은 이러한 법률성 조례가 있는지조차 몰랐는데, 이 법률의 제4항 제4조에는 이렇게 규정돼 있다.
“사형수 시신 혹은 시신의 장기를 이용하는 데 있어 엄격히 보안을 유지하고, 파급 효과에 주의하며, 일반적으로 이용 부서 내부에서 진행한다. 사형을 집행한 인민법원의 동의를 거칠 경우, 위생부문의 수술차를 사형장으로 가져가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
단, 위생부문의 표시가 있는 차량을 사용할 수 없고 흰 가운을 입을 수 없다. 적출 수술이 끝난 후에도 사형장의 경계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사형수의 장기와 시신을 이용해 상업적 이익을 취하는 것은 중국에서 ‘법률에 의거한’ 행위이다.
즉 저우융캉의 악행은 해당 부문의 편의를 충분히 이용한 행위일 뿐 아니라 ‘합법성’까지 갖추고 있는 셈이다. 2007년 3월 27일 중국 정부는 ‘인체 장기 이식 조례’를 발표해 완전 유효 원칙, 상황 동의 원칙, 비밀 유지 원칙, 비상업화 원칙 등을 규정했다. 하지만 1984년에 공포한 ‘사형수의 시신 혹은 시신의 장기를 이용하는 것에 관한 임시 규정’을 폐지한다는 내용은 한 글자도 없었다.
인권은 진보하고 악법은 폐지돼야 한다
사형수라는 ‘장기 공급 창고’로 인해 중국의 장기 이식에는 몇 가지 큰 문제가 나타났다. 첫째, 중국 장기 이식 중 98%는 비 위생부 계통에서 통제한다. 이는 사법과 군사 계통이 주요 공급원이 된다는 의미이다. (‘삼련생활주간’이 2006년 4월 17일 보도한 ‘장기 이식에 관한 입법이 어려운 이유’) 둘째, 중국 사형수 수는 장기 이식이 필요한 사람 수보다 훨씬 적다.
‘봉황주간’은 ‘중국 인체 장기 매매의 흑막(2013년 11월 5일)’이라는 기사에서 이렇게 분석했다.
“정부는 매년 간 이식을 4천 건 진행한다고 밝혔다. (실제 수치는 이보다 3~4배 많다고 예상됨) 이식 적합률이 20~30%라고 가정하면, 적합한 장기를 하나 찾으려면 3~5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간을 4천 개 공급하려면 최소한 1만 2000~2만 명의 사형수 중에서 선별해야 한다.”
기사에서는 중국에서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파룬궁 수련생, 중국 노교소 수감자, 떠돌이, 납치된 부녀자 및 아동 등이 장기 약탈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숫자 뒤에 감춰진 반인류적인 잔혹성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당시 사형수는 죽음을 면할 수 없으니, 장기를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면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인권에 대한 관념이 진보하면서, 일부 중국인(이식 수술에 참여했던 의료인 포함)은 사형수에 대한 이러한 행위가 반인도적 행위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고, 중국 언론도 점차 다양한 비판과 폭로를 보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