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배우자 사망 시 상속권에 대한 사례와 해설 - 변호사강정한

[변호사강정한]

1️⃣ 본인의 상속 가능 여부

사례: 민지 씨는 남편과 이혼한 후 새로운 배우자와 재혼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사망하면서 그의 재산 상속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남편에 대한 상속권이 가능할까요?

해설:

✔️ 민지 씨는 전 남편과 재혼 이전에 이미 이혼했기 때문에 전 남편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재혼은 전 배우자와의 법적 관계를 완전히 종료시키므로 상속권도 없어집니다.

만약,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그 소송 진행 중 재혼하고, 전남편이 사망한 경우라면, 재산분할 사건은 계속 진행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상속재산의 분할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2️⃣ 전혼 자녀의 상속 가능 여부

사례 1: 재혼한 현수 씨는 전혼에서 태어난 아들, 준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준수의 어머니(전 배우자)가 사망하자, 상속권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해설:

✔️ 준수는 어머니의 직계비속이므로 어머니의 상속권을 가집니다.

✔️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준수와 어머니의 친생관계는 유지되므로 상속권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사례 2: 현수 씨가 재혼 후 준수를 친양자로 입양했습니다. 그 후 준수의 어머니(전 배우자)가 사망했습니다.

해설:

❌ 친양자 입양은 준수와 전 어머니의 친생 관계를 종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 이 경우 준수는 전 어머니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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