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인성교육 학생인권 교육자료 탑재사이트 (경기도교육청)

[슈가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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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자료

❍ 학생인권교육 방법 및 사례

- 2020 학생생활인권과 업무매뉴얼 32-49쪽 참고

*매뉴얼 탑재: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통합자료실> 과별자료실> (북부청사)학생생활인권과 게시판

*학교공동체 인권의 달(10월) 운영방법 등 안내

❍ 인권관련 교육자료 탑재 사이트

◆ 경기학생인권의광장 https://edup.goe.go.kr/shr/

- 경기도교육청 제작 교안, 동영상 등 탑재(경로: 학생인권참여 메뉴> 그외자료 게시판)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인권지식터 메뉴) http://edu.humanrights.go.kr/

- 인권영화 DVD 신청 및 학습지도안(인권문화콘텐츠 게시판), 혐오표현 표준교안 등 다수 교육자료 탑재

◆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user/NHRCkr/featured

- 웹드라마, 결정례 영상 등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https://library.humanrights.go.kr/

◆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

- 인권(교육)관련 각종 자료집･단행본･보고서(정책정보 메뉴), 결정례 게시판(메인페이지 하단) 등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https://www.unicef.or.kr/news/crc-publications.asp

- 유엔아동권리협약 포스터, 소책자 등

◆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https://amnesty.or.kr/involved/education/

- 기후변화, 빈곤 등을 주제로 한 인권교육 활동안 자료

◆ 국제아동인권센터 http://incrc.org/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등 유엔아동권리협약 관련 자료(홈페이지 자료실, 블로그)

◆ 지식채널e 인권관련 영상 https://home.ebs.co.kr/jisike/replayList

- 다시보기 메뉴> 검색창에서 ‘내용별 → 인권’ 선택 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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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대상 학생인권교육

❍ 권장사항

- 학기별 2시간 이상 교육내용에 연 1회 이상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교육 포함

- 사회 등 교육과정 연계 인권교육 운영시수도 인정

*단, 학년별 운영 총합시간이 학기별 2차시 이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함

*교과연계 교육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2019년 안내한 문서(2019 학교 인권교육 실시 계획, 학생생활인권과-4622, 2019.5.21.)의 붙임 교과연계형 인권교육 자료 참조

❍ 온라인 인권교육 안내

- [붙임2. 지도서 활용 안내]의 ‘동영상 활용 인권교육’ 내용 참조

- 국가인권위원회 제작 영상 시청

▰ 인권영화 시청* 후 탑재된 학습지도안 참고하여 활동

*인권영화 목록 및 DVD 신청 http://edu.humanrights.go.kr/academy/eduinfo/movieReqstList.do

※ 영화의 상영등급이 위 사이트에 탑재된 목록에 기재돼 있으니 수업활용 시 유의 바랍니다

▰ 미투와 함께 떠나는 인권여행 2편(초등학생용)

http://edu.humanrights.go.kr/academy/course/openEduMain.do

1편 나와 너의 다른 점 이해하기(11분48초)

2편 우리들의 인권(11분29초)

▰ 혐오유감(16분13초, 고등학생용)

http://edu.humanrights.go.kr/academy/eduinfo/contentsList.do(교육동영상 탭 클릭, 두 번째 영상)

*영상시청 후 혐오표현 관련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교육청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고등학생용 Ⅰ-2단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교과서 다운: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통합자료실> 과별자료실> (남부청사)민주시민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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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대상 학생인권교육

❍ 권장사항

- 연 2회 이상 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수 운영

*경기도교육청 인권교육 강사단 초빙 연수, 회별 2시간 이상 운영 권장

♧ 강사단 명단- 교육청 홈페이지> 통합자료실> 과별자료실> (북부청사)학생생활인권과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사 개별 원격연수 이수로 대체할 경우 연간계획으로 수립․운영 시 인정

(예. 교원 전원의 15차시 연수 이수증을 근거로 연 2회 실시를 인정한다 등)

❍ 경기도교육연수원 운영 원격연수

- [교수학습 영역] 아직 두렵다면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15차시)

- [생활교육 영역] 아동학대와 인권 보호(15차시)

- 신청방법: 경기도교육연수원 홈페이지(www.gtie.go.kr)

- 학점인정, 학습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관련문서* 참조

*관련문서: 2020년 2분기 경기도교육연수원 원격연수 운영계획(연수기획조정부-835, 2020.3.25.)

- ‘아직 두렵다면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공개 페이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열린강좌 http://www.kocw.net/home/cview.do?mty=p&kemId=1339186

✐ 학점 미인정 / 학교별 교직원 연수 활용 가능

❍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사이버인권교육 연수과정

- 선생님을 위한 인권+(15차시/1학점)

- 연수신청: 교육사랑원격교육연수원 홈페이지(http://www.edulove.co.k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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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대상 학생인권교육

❍ 권장사항

- 연 2회 이상 학부모총회, 간담회,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안내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운영 사이버인권교육

- 세계인권선언(15차시), 유엔아동권리협약(15차시) 등

- 수강신청: 홈페이지(http://edu.humanrights.go.kr) ‘인권배움터’ 메뉴

❍ 유인물 예시자료

※ 아래 자료는 예시자료이므로 학교상황에 맞게 편집하여 활용 바랍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침해 예시(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5조)

“학생은 성별, 나이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 출석번호 부여 시 남학생을 앞 번호로, 여학생을 뒤의 번호로 한 경우

-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관행이 남성이 여성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거나 남녀 간에 선․후가 있다는 성별 고정관념을 고착화 하여 차별의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으므로 성명 가나다 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 다문화, 차이나, 장애 등 사회적 소수자를 직접 빗대는 등의 혐오표현을 한 경우

-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냄으로써 그 대상에게 고통을 줄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학교 안 혐오현상과 교육의 과제)에 따르면 학교 안에서도 혐오표현이 학생들 사이에서 일종의 놀이문화로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교육적 측면에서 예방과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 예시(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6조)

“학생은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고,

학교에서의 체벌은 금지됩니다.”

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나기 등 간접체벌 포함)

- 때리는 행위뿐 아니라 위의 경우와 같이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금하고 있는 지도행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로 판단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성을 실현할 권리 침해 예시(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1조)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지고,

학교에서는 특히 두발의 길이를 규제해서는 안 됩니다.”

 교실에서 외투를 못 입게 하고 외투 색을 제한하는 경우

- 학생들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개인의 건강상태와 기호에 따라 외투를 입고 벗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부에서도 2018년 이에 대해 편안한 교복 착용 측면에서 안내한 바 있습니다.

사생활의 자유 침해 예시(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2조)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집니다. 안전 등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해서는 안 되고, 일기장 등 사적 기록물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 상 필요한 경우에도 동의절차를 밟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 수학여행에서 일부학생의 음주를 이유로 전체학생 소지품을 동의 없이 검사한 경우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해 긴급한 경우로 소지품 검사요건을 규정하고, 교육목적 상 필요한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정도로 동의절차를 통해 실시해야 하며, 일괄검사는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합리적 의심이 있음에도 검사를 거부한 학생이 있다면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라 관련된 징계 등의 절차를 통하여 심의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에서 학생의 가정형편을 묻는 내용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일괄 수집한 경우

- 학교에서 학생의 가정형편을 묻는 내용의 개인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준하여 목적에 맞고 적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허락 없이 친구의 모습을 촬영하여 SNS에 게시한 경우

-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학생의 모습을 허락 없이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망포초등학교-4214 (첨부)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붙임3) 대상별 학생인권교육 운영 참고자료.hwp

[망포초등학교-4214 (첨부)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붙임2) 지도서 활용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