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윤기하
피고인 성명
|
법원명 |
공판기일 및 시간 |
현황 |
박 용 (먹고사니즘)
송우엽 (우송) |
대법원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카페 운영자) |
사건계류 중(선고기일 미정) |
상고심 사건 2013도 5489, 5400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각 상고이유서 준비 중, 1심 집행유예 판결.선고 받고 출소 후 항소심에서 재 증거조사신청! 법관기피! 위헌제청신청! 등 항소기각 판결.선고에 이어 상고! |
윤기하 |
청주지법
서울중앙지법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법률자문) |
대법정 621호 2013. 5. 30.(목). 14:00(증인 소환)
서관 514호 법정 2013. 7. 17(수). 16:20(증인 소환)
|
쌍방 항소심 사건 2007노 280 / 충북 청주시 사립 서원학원 사태(운호재단), 충북여중 2004년도 사건!
한겨레신문 내부투서(용산 룸싸롱 외국인 여서 접대부 성매수 의혹 사태) 은페 규탄! 제 1심 2013고정 3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
김회정 |
수원지법
진달래 (통일문화의 향 카페지기 / 통일시인) |
제 410호 법정 2013. 7. 17 (수). 14:00 |
공판 2012고단 5997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증거조사신청 유지 중, 위헌제청신청! 국선변호인선정결정취소신청 중 |
윤영일 |
수원지법
하이고(오늘의 세계 카페 운영자) |
제 111호 법정 2013. 7. 1(월). 17:00 |
제 1심 2012고단 6419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증거조사신청 준비 중, 영부인 이희호 / 권양숙 증인신청! |
피고인 성명 법원명 공판기일 및 시간 현황 신정모라(은하) 대법원(2013. 3. 19. 신정모라 탄원서 제출) (태양계통신 카페지기) (법정동 제 2호 법정) 2013. 4. 11(목). 10:00 판결.선고! 상고심 2013도 2343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상고 기각 확정! 강영준(광명성) 오승기(주체사상교) 청주지법 법정 만세! 3창 법정 신발짝 투척! 재판 거부함(법정 피고인 불출석 중) 사건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공판 중! 청주교도소(구속 중) 정호익 대법원 (미리내1000년 민바사 정세분석가) (제 2호 법정) 2013. 4. 26 (금). 10:00 판결.선고 사건 2013도 2876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상고기각" 확정! 한 성 서울중앙지법 민권연대(자주민보 논설위원) (제 421호 법정) 2013. 5. 30(목). 14:00 쌍방 항소심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판결.선고 공판! 정세분석로 인터넷 신문 자주민보에 기고한 행위가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하였다는 혐의
피고인 성명
|
법원명 |
공판기일 및 시간 |
현황 |
이**(부도선인)
최명호(단소도사 / 통일대금) |
전주지법
조국통일운동가(인터넷 론객) |
(제 2호 법정) 2013. 5. 31(금). 10:00 판결.선고
제 4호 법정 최명호 공판기일(추정) / 신인식 관련 혐의(통일대중당 창당 미수) 포함 |
쌍방 항소심 사건 2012노 1134, 1313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 인터넷 통일카페 론객으로 황동,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 하였다는 혐의 |
윤기하 |
대법원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법률자문) |
형사 제 3부(타) 사건 계류중 |
상고심 쌍방 사건 20011도 13280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 구성 등) 등 /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련방통추) 조직결성 혐의
상고심 2012도 12590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서울분향소 설치 주도 혐의 |
최동진 |
서울중앙지법
범민련 남측본부 (편집국장) |
제 403호 법정 2013. 6. 13(목). 14:30 |
항소심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법정모독 등 판결.선고
범민련 남측본부 편집국장으로 활동하다 이규재 상임의장 이경원 전 사무처장의 선고공판날 재판부를 향해 강력항의 후 구속!
서울구치소(85번) |
이희철 |
서울지법
민권연대(청년조직운동가) |
제 505호 법정 2013. 5. 29(수). 17:00 |
항소심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변론 속행!
서울구치소(120번) |
해방연대 |
5월 29일 |
수 |
2시 |
서울지법 |
509호 |
1심속행 |
불구속 |
김재명(횃불들어) |
사건 계류중 |
|
기일 미정 |
대법원 2013도 1194 |
|
상고심 형사 제 2부(카) |
제 1심 집행유예 출소 |
.............................................................................
민족해방가
글.곡 : 미상
압박과 설움에서 해방된 민족
싸우고 또 싸워서 찾은 이나라
쪽바리 양키놈이 남북을 갈라
매판파쇼 앞세우는 수탈의 나라
이땅의 민중들은 피를 흘린다
동포여 일어나라 해방을 위해
손잡고 광화문에 해방기 휘날리자
동포여 일어나라 통일을 위해
손잡고 백두산에 통일기 휘날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