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 수요일] 서울신문

집값 뛴 서울 최대 39% '보유세 폭탄'...반래퍼 372만원 더 낸다 내년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소유자의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올해보다 20~30%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시가격에 시세만 반영되도록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했지만, 올해 강남권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현실화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성동구(9.54%), 서초구(8.17%), 송파구(7.28%) 수준으로 높았지만, 같은 기간 지방 아파트는 오히려 1.49% 떨어졌다. 이번 현실화율 동결은 임시 조치로,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와 근접하게 맞추겠다며 현실화율 최종 목표치를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로드맵을 수립했다. 그러나 아파트 시세 하락에도 현실화율 인상에 따라 세액이 늘어나는 '역전 현상'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면서 로드맵을 폐기했다. 정부의 합리화 방안을 도입하려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이 개정되어야 하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적인 입장 때문에 논의가 지지부지한 상태다. # 보유세 부담 증가          # 서울 아파트           # 현실화율 동결            # 부자 감세  우크라전 1000일 27만 희생...휴전 협상의 비극, 6.25 닮아간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벌어진 전쟁이 19일로 1000일이 됐는데,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고 '강제 휴전 협상' 개시를 시행할 것으로 보여 양측은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사상자 규모는 100만명이 넘고, 민간인 피해까지 더하면 양국 총사망자는 27만명이 넘는다. 우크라이나 인구는 전쟁 전인 2021년 말 기준 4300만명이었지만 지금은 800만명이 감소했다. 러시아에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전체 영토의 20% 가량을 빼앗겨 우크라이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2021년 대비 78%로 줄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현재 전쟁 의지를 외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6.25 전쟁과 비슷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6.25 전쟁의 주목할 점은 전체 사망자의 70%가 전투 기간이 아닌 2년 남짓한 휴전 기간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양측이 소모전을 펼쳤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 캠프가 1200km에 이르는 '현재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러시아와 휴전 협상을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 양국은 국경선을 조금이라도 더 넓히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주요국 사이에서는 '전쟁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우크라전 1000일          # 총사망자 27만명             # 소모전          # 현재의 경계선   *그 외 뉴스1. 민주당, 가상자산 과제 공제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 26일 처리 예정(+납세자가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총 양도가액의 일정비율을 대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 > 금투세는 폐지했으면서 가상자산은 과세하는 방안이라 투자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2. G20 정상회의 참석 위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윤석열 대통령, 남아프리카공화국 라마포사 대통령과 영국 스티머 총리와 정상회담 가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