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스와프[currency swaps]
국가 간에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여 상대국의 통화를 약정된 환율에 따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외환거래를 말한다.
통화 스왚은 외환위기[IMF]를 겪지 않고 미국의 기축통화[달러 결제]에서 벗어나 보려고
무역교류가 많은 나라끼리 통화 스왚으로 달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체결하는 외환거래이다.
달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통화 스왚을 하고자 하는 상대국의 화폐 VS 달러 환산을 하고
달러 VS 상대국 환산화폐 VS 자국화폐로 환산 비교하여 통화 스왚을 결정한다.
이때 달러 부족 국가가 약간 더 손해를 보게 되지만 외환위기를 겪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통화 스왚 한도액 내에서 국가 간의 무역교류로 결제대금을 지불할 때 임시대용으로도 사용한다.
[선진대열에 올라가고 고 부가가치 기술력을 서로 교환할 수 있으며, 신뢰도가 높은 나라끼리
주로 통화스왚을 체결한다]
통화 스왚을 자주하면 미국이 기축통화 지위가 약화되기 때문에 아주 싫어하며,
통화 스왚이 많은 나라에 기축통화 지위를 가지고 있는 미로부터
무역보복을 당하는 명분을 제공하기도 한다.
외환부도가 나야 그 나라에 달러 부족을 해결해 주면서 국공립기업이나 주요 대기업에
지분을 꽂을 수가 있고 아에 적대적 기업 인수 합병을 해버릴 기회가 있는데,
잦은 통화 스왚으로 해당국이 외환위기에 대비하면 해당국에
미국 지분이 진출할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단, 신정국가, 왕정국가, 군부독재, 수구정치, 수구자본, 지역 패권주의 독재국가에
전략적으로 치고 들어가서 독재를 종식할 때까지로 한정함]
원래 국제무역은 국제 공정무역거래법에 의거하여 달러로 무역교류를 해야만 한다.
이게 미국이 기축통화[달러 결제]를 유지하려는 이유이다.
선진대열에 올라선 국가들은 달러 결제에서 벗어나려고 안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은 기축통화 유지로 달러를 발행한 이자로 무역수지 적자분을 해소하는 경제구조이다.
그러나 각국이 달러 대용으로 상대국 화폐 vs 자국화폐를 달러로 환산하여 통화 스왚을 하게 되면
달러가 필요없어지기 때문에 미국은 심술이 날 수밖에 없고,
해당국들이 일정액 이상으로 통화 스왚을 늘려가면 해당국에 압력을 가하고
바로 무역보복을 단행하게 되는 것이다.^^
통화스왚은 외환부도[imf]를 쳐맞지 않기 위해 각국 간에 유지하는 것이고,
원래 편법 거래이며 미국이 아주 싫어하는 무역 거래 방법인 동시에
국제 공정무역 거래법 위반이다.^^
한중 통화 스와프를 지속해오던 중국이 사드배치를 명분삼아 대답도 하지 않고
지속적인 외환 교류에 미온적인 것은 미국의 요구에 중국이 협력하는 것이고
미국은 북핵을 명분삼아 한국에 대해 경제압박으로 무역보복을 가하고 있는 중이다.
천안함, 세월호 사고의 잠수함설은 미국의 펜타곤을 자극했고 백악관을 움직여
트럼프를 내세우게 된 것이며
이것은 한국의 패권주의 정치가 종식되기 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틀림없이 패권주의 정치가 종식되면 미국의 대북압박과 한국의 경제보복은 바로 종식되고
북미협상도 곧 시작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패권주의(Hegemonie/hegemony/覇權) 대항마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호남계가 주도하는 정당이 반드시 탄생하여 대립 구도를 유지하고 있어야했음.
안철수의 당대표 출마는 큰 실책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미 연준은 금리인상으로 서서히 북미, 남북대립 위기를 고조시켜 갈 것이다.
호남(민주 평화/대안신당)은 막장 극단으로까지 치닫도록 움직이지 말고
구경이나 하면서 그냥 지켜보시던가..
중간으로 빠져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자동적으로 내 손에 떼하나 묻히지 않고
이이재이, 차도지계가 벌어지는 국제정세임].^^
p/s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삼성전자[미점유율16%],LG전자[13%]의 대형 세탁기로 인해
미국의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경쟁사 월풀의 제소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조치]발동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내 제19조에 세이프가드 제소조항이 있음]
[월풀은 창의적인 세탁기 모델, 디자인과 기술력에 의해 경쟁력이 뒤쳐진 것임.
실제로 10여일 후 세이프가드[SAFE GUARD]가 발동되면,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여
세이프가드 발동기준의 투명성, 규제의 부당성, 반덤핑이 없었다는 사실과
수출 원칙의 정당성 등을 해명해야 한다.
[LG전자는 과거 국내 경쟁사로부터 위기가 닥쳐오자, 미 필립스사와 전략적 제휴로
살아남은 적이 있어 미 규제로부터 세이프가드를 피해가는데 전략적으로 훨씬 유리함].
한일, 한중 통화스와프가 중단되고, 한미FTA협정 개정협상이 실패하거나 폐기되면
미측에서 북핵압박을 지렛대 삼아 한국의 경제무역 제재에 대해 끝까지
극단으로까지 밀어부치겠다는 뜻이다.
해결책은 한국내 양극단 정당 정치패권을 신속히 없애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지켜지도록 정당구조를 개편하는 일이다.
개헌은 그 중의 하나인데 대통령 4년 중임제나 국회의원들이 총리를 임명하는
내각제 형태의 개헌은 반드시 그 댓가를 치루게 될 것이다.
[분권형 개헌으로 대통령과 총리를 국민이 직접 투표하는 정치 형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맞추기 위해서 호남이 주도하는 정당이 나타나야 모든 것이 종식된다.
지방분권을 강화하여 지방재정의 확대로 지자체에서 육성하고 싶은 교육, 스마트, 스타트기업,
문화 정책을 실시해야만 한다.
지방 자치제도의 권한 확대만이 한국 내에서 미국의 역활이 줄어든다.
스코틀랜드에서 먼저 움직이고 스페인의 카딸루냐에서 움직이니 뒤늦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국제정세의 흐름을 파악하고 한발 먼저 움직이는 나라가
세상의 선진의식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다.
한중 통화스와프 중단에 이어 한일 통화 스와프가 중단되면 한미FTA협정 개정 협상은 필연이고
통화 스와프가 재개되면 중국이 남북전쟁 억지력에 동참하여 협력한 것이 된다.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예고되어 있다.
민주당을 호남에 돌려주고 물러나는 길만이 해결책이다.
호남은 독자신당을 창당하지 않을 거라면 민주당을 되찾을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만 한다.
[호남에서 경제민주화 등을 주장하는 정치경제가 결국은 IMF/IBRD/OECD가 추구하는 경제정책이었음.
미국식 사고체계로 줄곧 정공법으로 대응했던 것이 미국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것임].
한국 정치에서 패권추구는 되고, 미국의 패권추구는 안된다는 말은 극단적 이기주의일 뿐이다.
그러니 똑같이 더욱 강한 나라의 패권에 그대로 당하는 것이 아닌가..
[주한 미군 주둔이 그냥 폼으로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함...
한미 연합훈련을 명분삼아 미국에서 미시간호, 레이건호, 시어도어 루스벨트호 3척,
핵 잠수함 투싼(SSN 770) 등이 뜨니 바로 "시어도어(신의 선물)"로 구속 기간 연장.
미래 창조 다시 out!]
헨리 키신저가 주장하는 미중 빅딜설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주한 미군이 철수한다는 협상은
겉으로 보면 달콤한 말이지만 현실화될 경우에 한국 내에서 북한을 막는다는 명분을 대고
군부 독재정권이 출현하거나 군부 또는 정보, 경찰권과 결탁한 수구자본 독재정권이 출현하여
일당 독재하는 정권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 다시 1970~1980년대로 의식이 회귀한다.
국지전이상 전쟁 가능성을 높여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게 아니라,
후일 오히려 미군 주둔의 정당성이 강화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주한 미군 철수시 북한 뒤로 붙어서 국지도발을 하도록 자극할 것이라는 것은 십중팔구임]
[조선은 예조를 통한 중앙 집권식 교육제도가 아니라, 각 지역마다 각기 다른 성리학적 학문을 창시하여
학파를 형성하고 서원,서당 등에서 각각 학파에 따라 교육시키는 나라였고,
교육제도는 지방분권을 유지함. 중앙만 성균관에서 교육시킴.
주기학파만이 성리학의 주류인 주리철학 (도학 인정/이상주의/형이상학)을 반대하고
주기철학(도학철폐/이성주의/경험주의/현실주의/합리주의/형이하학/기하학으로 이어짐)을
창시하여 이어감].
"que sera sera"[프랑스어]- 될대로 되라(어떻게든 되겠지!)/that will be will be!(let it be!)
동짓날 보름달에 흥겹게 춤추면서~ "que sera sera"~ 퀘 세라 세라 -[asera/아세라]
프랑스 [프랑크]에서는 프랑스 발음으로 끄 스라 스라~ 이며 고어를 찾아 올라가면
끄스스라>끄즈즈라>끄즈라>"꺼지라">"꺼져주라"임.
[asera/아세라/阿細羅/亞世羅/상업무역 세력과 활 잘쏘는 민족]들...^^
que china chin chinane~ 쾌지나 칭칭나네~ [칭기즈칸이 중원에서 나오네~].
도널드 트럼프의 "폭풍전의 고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북핵 폭격전 마지막 외교 노력"으로,
남북에 최고 강도의 군사, 경제적 압박.("폭풍전의 고요"는 주로 전쟁 시작 전에 사용하는 용어임)
알고도 버티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버티는 것인지...
아니면 배째라며 될대로 되라며 어떻게든지 되겠지! 하며 버티는 것인지...
나라가 망하고 죽을 때까지 권력을 독점하며 내려 놓지 않고 버티겠다는 것인지..
p/s
현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은 미주둔기지를 거부하고 있고 신자유시장 경제정책 역시
오래전부터 거부하였으며, IMF/IBRD가 요구한 고금리정책, 금융시장개방, 긴축정책을 거부하고,
그반대인 저금리정책, 정부경기부양정책, 외환통제정책(말레이로들어온 외환자금1년간 강제통제)등을 펼쳐
개방정책을 반대로 펴 외환위기를 극복한 바가 있다.
여기까지는 좋다이거다. 그다음이 문제다.
외세의 자본시장 개방 요구에 대한 경제개방정책을 막아냈으면 그다음은 수구정치, 수구자본세력을 쳐내고
경제개혁으로 대기업의 독과점 개혁을 단행하여 자본의 평준화체제로 전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세에 약점이 잡혀 수구정치, 자본세력의 정권이 무역제재를 당하게 되는 이유이다.
[신정국가, 군부독재, 수구정치, 자본독재, 지역패권독재를 먼저 해결하고 경제개혁으로 자본의 평준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개방해야만 국가주도 시장경제체제에서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넘어가
시장개방으로 얻은 가치가 전국민 골고루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않은 대기업의 독과점상태에서
개방하면, 자본의 편중화 현상으로 정경유착, 정언유착, 경언유착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오히려 가속화됨].
경제개혁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것이다.
국가세금으로 국책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국책사업을 입찰에 붙이면 대자본과 대기업들이 담합입찰하여
나눠먹기를 하는데 이런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1차이고, 구체적인 예를들어 10조짜리 국책사업을
입찰에 붙였을때 대기업의 시행사가 낙찰받아 수익의 일부를 떼고 1차 하도급업체에 공사를 주면
제1차 하도급업체는 제2차 재하도급 업체에 일정 수익을 떼고 재하청을 다시 주게되는데,
결국은 50%~60%의 공사비로 국책사업을 완성하는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말이다.
가만히 앉아서 공사를 따내고 수익을 챙기려는 경제구조(정경유착의 카르텔)를 개혁해야 하는 이유이다.
[사건사고의 주원인].
또
A라는 국가가 있다면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예산을 편성할때 국책사업비가 편성되는데,
그중에서 어떤 국책사업이나 특정 기업투자에 대한 10조가 책정되고 B기업에 입찰권을 주어
수의 낙찰하게 하고 공사에 들어가면서 포샵까지 떠놓고 공사가 중단되는 이유는
예산을 빼돌리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고 국민의 시야에서 멀어질때 착복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산만 책정하고 뒤로가서 98%를 빼돌리는 정치세력도 있어 이런 나라가 후진국을
면치 못하는 나라이고, 개발도상국 단계에 오래 머물러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장기 독재의 핵심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