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돈욱] 사법내란시대는 누가 만들었나

사법내란시대는 누가 만들었나 최돈욱 (서울시민) 2026-11-03 페북글 국회에서 시정 연설을 마치고 의사당을 빠져나가는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사진을 찍기 위해 도열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간절한 몸짓을 보면서 저들이 국민 보다 권력자의 눈에 들기 위해 더 안간힘을 쓴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행여 악수를 못할까 발을 동동 구르더군요. 서영교 의원은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유시민 씨의 발언에 대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다’고 평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정부와 대통령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 좀 보십시오. · 윤석열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징역 2년 →2심 무죄 ·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1심 벌금 1천만원 →2심 무죄 · 박성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5년 →2심 9년 ·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 →2심 15년 · 최상목 '직무유기 혐의' 법관 기피 신청 →4개월 넘게 대법원 심리만 진행 · 롯데리아 회동 군인 8명 '내란가담 혐의' →1심 무죄 · 김기현 '김건희 명품백 선물' →1심 무죄 · 추경호 11월 1심 선고 예정 · 류희림 12월 1심 선고 예정 · 전광훈 보석 석방, 27년 1월 1심 선고 예정 · 이만희 공판 일정 27년 1월 연기, 3월 부터 증인신문 · 정철승 변호사 →2심 징역 1년 6개월, 법정 구속 서영교 의원께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위와 같는 일련의 개막장 판결을 보고도 어떻게 의심을 안합니까? 판사들이 내란의 바통을 이어 받은 것이 안 보입니까? 내일(11/4)은 국힘 397억 반환이 걸린 윤석열 '대선 허위발언' 2심이 생중계 됩니다. 어떤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까? 만약 이 판결마저 벌금 100만원 이하가 나와서 윤석열이 되살아 난다면 나는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모든 지지를 내려놓겠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민주당에 표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 따위는 신경 끄고 살겠습니다. 나는 경기도민이고,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일 때도 지지했고, 경기도지사일 때도 지지했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재명 대통령 찍은 시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