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분리 조치'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와의 차이점은?</p><p> </p><p><span style="color: #ff0000;">'</span>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span style="color: #ff0000;">'</span>의 경우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도 인정할 경우 가해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p><p>'분리 조치'는 신속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피해학생의 의사를 확인한 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조치입니다.</p><p>'분리 조치'와 <span style="color: #ff0000;">'</span>긴급조치<span style="color: #ff0000;">'</span> 모두 심의위원회 개최 이전 선제 조치이지만 '분리 조치'는 처분(징계) 성격이 아닌 임시조치로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등과 중복되지 않는 행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p><p> </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