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조치

[김민회]

초과근무 수당 부당수령액 환수, 가산징수

- 부당수령액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상당액

- 가산징수: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

* 부정한 방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수령행위

-초과근무수당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균등 배분하는 행위

-대리입력, 사적용무 후 입력, 심야복귀 후 입력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는 행위 등

- 환수 및 가산 징수절차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당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초과근무 명령의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를 적발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시간외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균등 배분하는 행위 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허위로 지급 청구하는 등 고의적으로 지침을 위반한 행위는 적발 횟수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정지하여야 한다.

√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한 초과근무 명령의 금지기간

-1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2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3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적발’이란 행위기준이 아니라 적발시점 기준임. 예를 들어 과거 5회에 걸쳐 부당수령행위를

한 공무원이 기관 감사에서 최초 적발된 경우 1회의 적발에 해당됨.

※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2호, 2020.01.22.)」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