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중소 소상공인들의 정책 수용 요구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서산·태안) 등 11인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정책 즉각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소상공인의 참담한 현실 직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선 공약 시인과 철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중소 소상공인들의 정책 수용”을 주장했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최초로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심지어 사용자 위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10.9% 대폭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청와대 역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제대로 된 입장조차 밝히지 못한 채 기재부와 노동부에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현실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실효성 없는 정책을 비롯한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특히,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의 정상적인 합의로 최저임금안을 재결정 해달라”고 적극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