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월)조간

5월 17일(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민주당 부동산특위,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 대상 사실상 “LTV 90%까지 완화” 방안 검토…與 “종부세·양도세 완화” 기조에 靑 “신중”, “당청 주도권 시험대” 분석 ▲송영길 대표,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서 “정책에 당 의견 반영 필요” 강조…원전·GTX-D 등 정책 문제제기도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16일 “법사위원장 문제 마무리 지어야 다음 절차 진행”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난항 ◎ 그 외 ▲이광재 민주당 의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긍정 검토할 때” 여권 대선주자 중 첫 공개 찬성 밝혀 ▲후쿠시마 오염수 한일 협의체 구성될 가능성 높아져 1. 정치 ● [서울/조선/매경/한국/한겨레/국민/세계/경향/중앙]민주당 부동산특위,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 대상 사실상 “LTV 최대 90%까지 완화(비규제지역에 한해 70%대출 + 초장기모기지 20%)” △1주택 재산세 감면, 6억→9억 △종부세·양도세 완화 등 검토…靑 “신중” 기조와 온도차 보여. 일각선 “당청 주도권 시험대” 분석 ☞ 16일 김부겸 총리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서 입장 수렴…與, 다음 주 중 부동산 세제 윤곽 방침 ☞ [매경]與 “집값 90% 대출” 정책에 금융당국·금융권 “과도한 LTV, 경기 침체·금리 상승 때 가계-금융기관 동반 부실” 반발 ● [동아/머투/한국/매경/서경/매경]송영길 대표,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서 “모든 정책에 당 의견 많이 반영될 필요” 강조…문 대통령 “당 주도적 정책 바람직” 밝혀. 일각선 “당청 ‘원팀’ 기조에 방점. 송 대표와 온도차” 분석도 ☞ 송 대표, △백신·부동산 등 5가지 정책 어젠다 제시 △“GTX-D, ‘김부선’으로 끝나 서부 민심이반” 문제제기 △“바이든 정부, 탄소중립 위해 원전 SMR(소형모듈원자로) 전문 연구” 언급 등 ☞ [한국]송영길 제안 ‘SMR’, 건설비 적고 사고확률 낮아. 대안 원전 주목 ● [한경/서울/한국/국민/중앙/세계/서경/조선/동아/한겨레]여권 대선 주자들, 5·18 앞두고 호남 찾아 △이낙연 전 대표, “사면론 사과. 기본권 강화·불평등 완화 개헌해야”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 △정세균 전 총리, “대한민국 위해 정세균 써 달라” 지지 호소 △이재명 지사, 17일부터 호남행 ● [한국/매경/국민/서경/세계/중앙/한겨레/한경/동아]이광재 민주당 의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긍정 검토할 때” 여권 대선주자 중 첫 공개 찬성 ● [서울/한경/경향/매경/한겨레/서경/한국/국민/세계]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대행, 16일 기자간담회서 “상임위원장 문제 마무리지어야 그 다음 절차 진행”…법사위원장-김오수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 연계 방침 밝혀 VS 與 “법사위 협상 대상 아냐” ● [서울/한국/매경/국민/한경/조선/중앙/세계/머투/서경]윤석열 전 검찰총장, 16일 “5·18은 어떠한 형태의 독재든 이에 대한 강력한 저항” 검찰총장 사퇴 후 첫 공식 메시지 밝혀…“우회적으로 문재인 정부 비판” 분석도 ● [머투/한경/중앙/서울/한겨레/경향/조선]5·18민주유공자유족회, 추모제에 국민의힘 정운천·성일종 의원 초청…국민의힘 의원 첫 공식 초청. 유족회 측 “5·18 관련 단체 애로 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 2. 북한·외교안보 ● [전 신문]바이든 美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 윤곽…[동아]‘바이오·배터리·반도체’ 카드로 美와 백신 동맹-쿼드 협력 조율 전망 ☞ [세계]한국, 핵심 사안서 미국 지원 얻기 위해 중국 견제 일정 부분 동참 가능성 ☞ 삼성-반도체, 현대차-전기차, SK·LG-배터리 등 미국 현지 투자 계획 검토…4대 그룹, 한미 정상회담 때 40조원 규모 투자 밝힐 전망 ● [서울/한경/한겨레/동아/서경/세계/중앙/매경/국민]다음 달 G7 정상회의서 미국 주도로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여는 방안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져…△韓 “개최 목표” △日 “거절 이유 없어” △美, ‘3국 협력 강화’ 요청할 전망 ● [중앙/한경/한국/한겨레/동아/서울/경향/세계]후쿠시마 오염수 한일 협의체 구성될 가능성 높아져…日 언론, “日, 한국 공식 요청 땐 수용” 전해 3. 사회 ● [세계/중앙/경향/국민/세계/서울/]검찰, ‘김학의 출금’ 관련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공수처 이첩…조국 전 장관 관여 정황 드러나 공수처 직접수사·檢 재이첩 선택 기로 놓여. 재이첩 땐 “설립 취지 무색” 비판 직면 가능성도 ☞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성윤 공소장 불법 유출” 조사 지시로 대검, 진상조사 착수…검찰 내부선 “정권 수사 관련 보도만 엄격 잣대” 비판 나와 ● [한겨레/세계]국과수, 3년간 부검 1천여 건 분석 결과 “학대로 숨진 아이들 수, 정부 통계의 최대 4배” 밝혀…“정부, 신고·접수 사례만 포함. 방임 등 ‘은밀한 살인’ 못 담아” 지적 ● [경향/중앙/동아/한국/세계]방역당국, “22일부터 모든 지역서 화이자 신규 접종 집중 실시” 밝혀…이번 주말부터 정상적 진행 전망. AZ 백신 1차 접종, 27일 65~74세·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시작으로 점차 확대 ☞ 17일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인과성 자료 부족해도 최대 1000만 원 의료비 지원 4. 경제 ● [전 신문]국토교통부, 16일 “GTX-D, 용산·여의도 직결 운행 방안 검토” 밝혀…김포시민, “애초 제시대로 강남 거쳐 하남까지 직결돼야” 요구 ☞ [매경]GTX-D 서울 직행, 운행횟수 적어 ‘생색내기’…일각선 “떼쓰면 다 들어주나”, 전문가 “나쁜 선례 우려” ● [조선/세계/경향/동아/서울/매경]통계청, “4월 단순노무 종사자 397만 명. 지난해 동기 대비 47만6000명 늘어”…역대 최대 증가폭. 60세 이상 노년층이 60% 육박.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고령층·단순 노무직 위주. 고용의 질 여전히 개선 안 돼” 지적 5. 국제 ● [전 신문]이스라엘 軍, 15일 외신 입주한 가자지구 잘라 타워에 미사일 공격…軍 “하마스, 잘라 타워서 정보 수집·무기 제조” 주장. UN “경악” AP통신 “충격과 공포” ☞ 바이든 美 대통령, 15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양쪽 정상과 잇따라 통화해 폭력 중단 논의. 美 민주당 내부선 “바이든, 이스라엘 감싸기 급급” 비판 ● [경향/한국/서경/서울/매경/한경/조선/국민/중앙]중국 화성탐사선 ‘톈원 1호기’, 15일 화성 착륙 성공…구소련·美 이어 세 번째. NASA “성공적 착륙 축하”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與 부동산특위] ▲ (서울) '민주당 중심'으로 주택 공급 늘리고, 거래세 낮춰야 ▲ (한겨레) 여당 부동산특위 ‘집값 안정’ 의지 의심받는 일 없길 ▲ (중앙) 과감한 정책 전환 있어야 부동산 수습한다 [한-미 백신 협력] ▲ (동아) 美 “韓 백신 우선 지원 논의”, 우리도 쿼드 협력에 답할 때 ▲ (경향) 무르익는 한·미 백신 파트너십, 정상회담서 성과 내길 [코로나19 대응] ▲ (서울) 이제는 백신 수급 걱정 말고 접종 예약 나서야 ▲ (경향) 각급학교 2학기 전면등교, 백신 접종 등 준비 차질 없어야 ▲ (한국) 9월 전면 등교, 정밀한 구체 실행 계획 내놔야 [이스라엘 공습] ▲ (한국) 이스라엘 외신 건물 공습, 언론 자유 짓밟은 폭거다 ▲ (한겨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향한 잔혹한 공격 멈춰야 [기타] ▲ (서울) 중대재해처벌법 명료한 시행령, 노동자 산재사망 막는다 ▲ (경향) 어지러운 ‘김학의 출금’ 수사, 공수처가 중심 잡고 나서라 ▲ (한국) '정치적 중립' 흔들며 공수처 때리는 여권의 자가당착 ▲ (한겨레) ‘플랫폼 노동은 노동’ 인정해야 보호도 할 수 있다 ▲ (조선) 경제 失政에 같은 편조차 ‘낙제점’, 그래도 마이웨이 고집하겠다니 ▲ (조선) 與 대표 대통령 면전서 “소형 원자로”, 신한울 3·4호는 더 급하다 ▲ (동아) 원자재發 인플레 조짐… 커지는 가계파산-기업부도 위험 ▲ (중앙) 중립성 훼손하는 검사 SNS 활동, 금지해야 ▲ (조선) “어디서 감히” “여성이라 의원” 부끄러운 줄 모르는 문정복 ▲ (동아) “광화문 집회 맛이 간 사람들” 공영이라는 MBC 사장의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