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 ＜문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경제 살리기가 관건＞(2018. 11. 2. 동아일보 칼럼)

[천의무봉]

『天衣無縫 정원상 국어』 (cafe.daum.net/jwskorean)

<국한혼용체 읽기 연습>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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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문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경제 살리기가 관건>

(2018. 11. 2. 동아일보 칼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회 ①시정연설에서 ‘함께 잘사는 ②포용국가’를 국정 기본 방향으로 강조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경제정책 ③기조를 밀고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북 정책과 적폐 ④청산을 비롯한 대내적 정책도 큰 틀을 유지할 것임을 확인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 처방, 남북관계 급가속 등을 놓고 찬반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난 1년 반 동안의 정책 방향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잘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으며, 경제성장률도 경제 ⑤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과 비교해 ⑥여전히 가장 높은 편”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되었다”고 했다. 이제는 ⑦분배에 공을 들여야 할 때임을 강조한 것이다.

  물론 복지와 분배의 중요성은 국민 누구나 같은 생각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성장과 복지의 팽팽한 ⑧균형 ⑨대신 복지ㆍ분배를 향해 전력투구해도 좋은 단계에 와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문 대통령은 어제 “여러 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⑩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저성장 기조가 ⑪불가피함을 시사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 경제의 심각한 문제는 저성장 자체가 아니라, 성장동력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갈수록 낮아진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성장에 만족하며 분배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⑫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런 점에서 분배에 비해 성장 전략이 미흡하며, 특히 미래산업 육성 등을 위한 구체적이고 ⑬정교한 전략 ⑭제시가 없었다는 점은 아쉽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보면 한국은 2016년 ⑮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16위로 평균보다 다소 양호한 편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보다 9.7% 늘린 470조 5000억 원 규모의 2019년도 ⑯예산안을 국회에 설명하면서 “⑰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리고 보편적 무상복지를 확대하는 정책기조가 더욱 강해질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간한 재정정책 ⑱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복지가 빠른 수준으로 늘면서 정부가 반드시 써야 하는 ‘고정적 ⑲의무지출’이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어섰다. 경제를 살려 파이를 키워야 복지비용도 지속 가능하게 부담할 수 있는 것이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 가려면 함께 잘살 수 있는 물질적 ⑳토대를 만드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