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7개 시․도별 지방선거 10대 의제 공개

[무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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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공일자 2014. 2. 23.	총 16 면	www.nec.go.kr		TEL 02)503-2791
선관위, 17개 시․도별 지방선거 10대 의제 공개 = 2월 24일 전국 17개 시․도당에 10대 어젠다(의제) 동시 전달 =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해 각 시․도별 특성에 맞는 10대 지역 어젠다(의제)를 공개하고 선거일 전 100일인 2월 24일 전국에서 일제히 ‘10대 어젠다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와 시․도별 매니페스토 추진협의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국고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의 시․도당이 참여하는 가운데 해당 지역의 10대 어젠다를 발표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정책선거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 시․도별 전달식 개최 현황은 [붙임`1] 참고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바람이 담긴 지역 어젠다를 발굴하고 정책선거 확산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해 11월 시․도별로 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매니페스토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였다.

※ 현재 전국 17개 시․도의 매니페스토 추진협의체에는 114개의 학회․언론사․시민단체에서 총 147명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음.

매니페스토 추진협의체는 시․도 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전문가 델파이 조사, 유권자 여론조사, 시민참여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역 유권자가 희망하는 정책․공약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권자가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전체 17개 시․도 총 170개 어젠다 중 40개 차지, 24%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균형발전․도시개발이 19%(32/170), 의료․복지가 18%(31/170), 지방정치/행정이 11%(19/170)를 차지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2]‘17개 시․도 어젠다 분석 결과’참고

매니페스토(정책선거) 운동은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시민운동의 성격으로 도입되었으나 그동안 특정 단체나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후보자와 유권자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시․도 매니페스토 추진협의체를 통해 어젠다 개발과 정책선거 확산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2월 24일부터는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에 ‘나는 후보자다’ 코너를 개설하여 후보자의 정책․공약 홍보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3월에 ‘유권자 공약제안’ 이벤트를 개최하고, 선거일 전 30일에는 정당의 10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5대 핵심공약을 공개하는 등 후보자와 유권자의 소통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한국형 매니페스토(K-Manifesto)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시․도별 어젠다 전달식 개최 현황 1부.

2. 17개 시․도 어젠다 분석 결과(시․도별 10대 어젠다) 1부.

[붙임1]

시‧도별 어젠다 전달식 개최장소 등 현황

시‧도명	일 시	장 소	비 고
서울	2014. 2, 24(월), 14:00	서울시선관위 회의실
부산	2014. 2, 24(월), 14:00	부산시선관위 대회의실
대구	2014. 2, 24(월), 15:00	경북대 글로벌 프라자 203호	대구․경북 공동 개최
인천	2014. 2, 24(월), 14:00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광주	2014. 2, 24(월), 14:00	광주시선관위 대회의실
대전	2014. 2, 24(월), 14:00	대전시선관위 대회의실
울산	2014. 2, 24(월), 14:00	울산시선관위 대회의실
세종	2014. 2, 24(월), 11:00	KT세종지사 5층 회의실
경기	2014. 2, 24(월), 15:00	경기도선관위 공명선거실
강원	2014. 2, 24(월), 11:00	강원도선관위 3층 회의실
충북	2014. 2, 24(월), 10:30	충북도선관위 대회의실
충남	2014. 2, 24(월), 15:00	충남대 사회과학대학 강의동 회의실
전북	2014. 2, 24(월), 10:00	전북도선관위 회의실
전남	2014. 2, 24(월), 14:00	전남도선관위 1층 대회의실
경북	2014. 2, 24(월), 15:00	경북대 글로벌 프라자 203호	대구․경북 공동 개최
경남	2014. 2, 24(월), 15:00	경남도선관위 대회의실
제주	2014. 2, 24(월), 14:00	제주도선관위 대강당

[붙임2]

17개 시․도 10대 어젠다 분석 결과

분석기관: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 17개 시․도의 2014년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10대 어젠다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할 수 있음. 10대 어젠다는 크게 지역경제, 복지/의료, 균형발전/도시개발, 지방정치/행정, 교육, 환경, 문화/관광 등 모두 7개 영역으로 분류됨.

○ 10대 어젠다의 분야별 점유비율을 보면, 지역경제 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역경제 분야는 전체 17개 시․도의 10대 정책어젠다 중 40개를 차지해 24%의 비율을 보였음.

- 시․도에 따라 유권자가 체감하는 정책수요가 상이하고, 문제의식과 관심도가 차별적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것임. 이는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경제 활성화를 지방정치의 최우선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이러한 유권자들의 정책적 요구와 선호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정책과 공약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지역경제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로는 균형발전/도시개발이 19%(32/170), 의료/복지가 18%(31/170), 지방정치/행정이 11%(19/170)를 차지했음.

- 지역경제와 복지/의료, 균형발전/도시개발의 세 분야를 합하면 전체 어젠다 중 절반에 육박하는 48%에 달함. 이는 17개 시․도의 유권자 절반이 3개 분야의 어젠다에 대한 정책수요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시․도의 어젠다 분포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8개 특별․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분야는 지역경제 분야로 나타났음. 지역경제 분야는 특별․광역시 어젠다 중 31%의 비중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보인 분야는 균형발전/도시개발 분야로 29%를 차지함. 복지/의료 분야에서는 25%를 보였음.

- 9개 도지역에서도 지역경제 분야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분야였음. 도지역의 지역경제 분야는 33%로 특별광역시보다 약간 웃도는 수준임. 그밖에도 복지/의료 분야는 26%, 균형발전/도시개발 분야는 24%, 지방정치/행정 분야는 17%로 나타났음.

- 요약하면, 특별․광역시의 분야별 비중은 지역경제>균형발전/도시개발>복지/의료였고, 도의 분야별 비중은 지역경제>복지/의료>균형발전/도시개발의 순으로 나타난 것임. 즉, 지역경제가 특별․광역시와 도지역 모두 최우선 과제로 인식되었고, 균형발전/도시개발은 특별․광역시에서는 복지/의료보다 우선시되었으나, 도지역에서는 그 반대의 양상이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인구과밀을 특징으로 하는 특별․광역시에서는 균형발전/도시개발에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반면, 복지/의료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프라를 갖고 있는 도지역의 경우 복지/의료에 더 큰 관심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17개 시․도의 1순위 분야를 살펴보면 10개 시․도에서 지역경제 분야가 1순위를 기록했음. (인천-사회적 경제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부산-청년일자리 창출, 경기-사회적 경제활성화 등 사회통합적 접근을 통한 더 나은 일자리 창출, 세종-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구-기업투자 유치를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경북-일자리 창출 전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제주-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전남-사회적 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대전-기업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충북-청년․여성․노인 등 충청북도 맞춤형 일자리 창출)

- 다만 서울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복지/의료 분야(전월세 관련 주거문제 안정화 대책 마련)가 1순위를 기록했음.

- 지방정치/행정 분야가 1순위를 기록한 시․도는 4개로 나타남.(강원-강원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광주-재정자립도 개선, 울산-우범지역 CCTV 설치 확대, 경남-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채무감축 및 정책실명제 실시). 충남과 전북은 각각 ‘수도권-비수도권의 상생발전’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어젠다로 균형발전/도시개발 분야가 1순위를 기록함.

- 균형발전/도시개발 분야가 1순위를 기록한 시․도의 경우 지방세수입에 비해 교부금의 비중이 높아 재정자립도가 취약하거나, 도농 간, 지역 간 발전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변화 욕구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의 16개 시․도 시민정책 어젠다조사에서는 1순위 어젠다 중 지역경제 분야가 6개(38%), 복지 5개(31%), 행정개혁 2개(13%), 도시계획/개발, 교육, 문화 각각 1개(6%)였음. 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역경제가 10개(59%), 지방정치/행정 4개24%), 균형발전/도시개발이 2개(12%), 복지/의료 1개(6%)로 나타났음.

-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지역경제 분야가 2010년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2010년에 비해 지방정치/행정 분야와 균형발전/도시개발 분야에서 증가세를 보였음.

- 종합적으로 보면, 지역경제 분야와 지방정치/행정 분야의 어젠다는 늘어난 반면, 복지 분야의 어젠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창출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한 유권자들의 정책수요와 관심이 부상했음을 의미함.

○ 2010년과 2014년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상위 순위 어젠다의 분야별 분포는 대체로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010년 시․도별 상위 3개 순위 어젠다를 보면 전체 48개 어젠다 중 22개(46%)가 지역경제 분야, 11개(23%)가 복지 분야, 8개(17%)가 도시계획/개발 분야에 속함. 2014년 시․도별 어젠다 우선순위 조사에서 상위 3개 어젠다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지역경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음. 지역경제는 17개 시․도 상위 3개 순위 어젠다 51개 중 21개를 차지하여 41%를 기록했으며, 그 다음으로 균형발전/도시개발 분야가 51개 중 10개로 20%, 복지/의료 8개 16%, 지방정치/행정 7개 14%, 교육 2개로 4%, 문화/관광 및 환경 각 1개로 2%를 기록했음.

- 17개 시․도별 1순위 어젠다와 상위 3개 순위 어젠다 분야별 집계에서 1위를 차지한 지역경제 분야 중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어젠다는 전체 36개 중 33개(92%)였음. 균형발전/도시개발 분야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이 5개를 차지했고 나머지 2개는 도시개발과 관련한 어젠다로 나타났음. 복지/의료 분야에서는 모두 서민,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소수에 대한 복지와 관련한 어젠다로 나타났음. 지방재정 확충 관련 어젠다는 2개, 지방정치 현안 관련 어젠다는 1개였음.

※ 덧붙임 2014년 시․도별 10대 어젠다

〔덧붙임〕

2014년 시․도별 10대 어젠다

〈서울특별시〉

순위	어젠다
1	전월세 관련 주거 문제 안정화 대책 마련
2	일자리 창출
3	경기 활성화
4	인성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강화
5	재정 운영의 건전성 실현과 부채 감축
6	복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공공성 확보
7	육아 및 보육 시설 확충
8	무너진 공교육 회복
9	교통 체증 해소 및 대중교통 업그레이드
10	지역별 균형 발전

〈부산광역시〉

순위	어젠다
1	청년 일자리 창출
2	고령화 대책 수립
3	해양경제특구 지정
4	지방재정 건전화
5	교육양극화 해소
6	지방대 육성
7	고리 1호기 폐쇄 및 원전안전대책 수립
8	도시재생사업 확대
9	동서부 문화 인프라 격차 해소
10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대구광역시>

순위	어젠다
1	기업투자 유치를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2	지역대학 출신자들을 위한 지역고용 창출
3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4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관광 컨텐츠 개발 (게임, 디자인, 광고, 뮤지컬 산업 등 포함)
5	대구-경북권 광역교통망 구축 (지하철3․4호선, 버스, 전철 등)
6	학교교육에서 인성교육의 강화 (교사인성교육 포함)
7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 강화, 도시-대학 상생 프로젝트
8	공교육 회복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프로젝트 기획
9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육성
10	도시 농업 등의 활성화를 통한 환경생태도시(Eco-Town) 만들기

<인천광역시>

순위	어젠다
1	사회적 경제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2	지역 경제 활성화
3	인천시 부채문제 해결 및 재정위기 극복
4	교육/복지/문화/일자리 등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삶의 질 향상 예산 확보
5	자립생활센터 지원, 자립주택 확대 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정책
6	중앙정부의 인천 홀대 극복
7	신도시와 원도심의 지역균형발전
8	주민참여예산제 등 시민들의 행정 참여 확대
9	민관 거버넌스의 확대 및 내실화
10	인천앞바다 도서 및 해양 정책 활성화

<광주광역시>

순위	어젠다
1	재정자립도 개선
2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
3	창의적인 문화도시
4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5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
6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체성 확립과 활용방안
7	사회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개발
8	지역사회 건강증진 활동 강화
9	광주정체성을 살리는 도시개발
10	지역간 균형을 이루는 도시재생

<대전광역시>

순위	어젠다
1	기업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2	원도심 활성화(개발)를 통한 지역불균형 해소
3	노인, 장애인에 대한 재가복지 서비스 증대
4	친환경 녹색청정도시의 완성을 위한 지속적 정책개발과 실천
5	시민중심의 문화예술 정책 수립
6	비리공무원의 실질적 중징계 실천
7	중소상인 지원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
8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
9	재난관리시스템 재정비를 통한 안전도시 구축
10	영․유아 보육시설 인프라의 확충

<울산광역시>

순위	어젠다
1	우범지역 CCTV 설치 확대
2	울산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강화
3	도로 교통망 재정비와 상습정체구간 해소
4	국공립 산재병원 및 재활병원 설립
5	KTX 울산역 - 도심 연계 경전철 건설
6	베이비 부머 퇴직자의 인생 재설계 지원
7	사범대 및 교육대 설립 또는 타대학 분교 유치
8	노후 원전 영구 폐쇄
9	역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대책 수립
10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성공적 추진

<세종특별자치시>

순위	어젠다
1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2	지역 균형발전
3	안정적이고 편리한 교통 불편 해소 및 교통망 확보
4	교육시설 확충
5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예산 확충
6	선순환 복지서비스 체계 확립
7	지역 주민 공동체 활성화
8	육아·보육시설 확충
9	자족기능 강화
10	정책실명제 확대 및 정책평가제 실시

<경기도>

순위	어젠다
1	사회 통합적 접근을 통한 더 나은 일자리 창출
2	경기도형 서민주거정책 및 주거복지시스템 구축
3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하는 질 좋은 사회서비스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4	지역특성을 반영한 조화로운 지역발전
5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6	환경서비스 선진화와 친환경에너지 확대로 환경복지 실현
7	공공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를 통한 보편적 건강권 보장
8	구성원이 모두 행복한 학교공동체의 실현
9	활력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10	통합적 여성인권 안전망 구축

<강원도>

순위	어젠다
1	강원도주민참여제도 확립
2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통한 공공시장 만들기
3	뉴 이스트(New East) 발전 전략
4	강원도 미래 산업 육성
5	행복하고 소통이 원활한 강원행복누리 복지공동체 꾸미기
6	청년·경력단절여성·고령자 등 취약계층 취업 활성화 지원
7	생물다양성 보전체계 강화
8	‘신재생에너지 자립도(道)’만들기
9	강원도 교육역량 강화 및 교육환경개선
10	생활문화/체육/예술 활성화와 대학연계 문화인력 교육 강화

〈충청북도〉

순위	어젠다
1	충청북도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2	지역경제·중소기업·중소상인 살리기
3	도농상생 및 농촌·농업 살리기
4	충북발전현안 해결 및 지역별 균형발전 방안 수립·추진
5	저출산-고령화 정책확대 및 강화
6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수립 및 확대
7	충북의 역사 및 문화 정체성 정립·강화
8	행정개혁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9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발전정책 수립 및 추진
10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

〈충청남도〉

순위	어젠다
1	수도권-비수도권의 상생발전
2	지역특화사업 발굴을 통한 성장 동력사업 추진
3	강소·중견기업 육성
4	학교 폭력 척결
5	교육비리 쇄신과 척결
6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내포신도시 안착
7	지역기반시설(SOC) 확충
8	여성의 직장 및 육아 양립을 위한 지원
9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10	청소년 문화 공간 확보

〈전라북도〉

순위	어젠다
1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2	지역순환형 지속가능한 지역개발계획 수립
3	사회안전망 체계 구축 및 관리시스템 강화
4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
5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강화
6	무분별한 도시개발 지양을 위한 제도 및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수립
7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의 체계적 구축
8	정부․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우대 및 할당제
9	지역대학 위기에 따른 대책 수립
10	지역문화 정체성, 한국적 문화도시 브랜드 강화

〈전라남도〉

순위	어젠다
1	사회적 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2	농어촌 실정에 맞는 복지행정
3	복지재정의 획기적 확충
4	여수 세계박람회장의 성공적인 사후 활용
5	인권 교육 강화로 차별 없는 풍토 조성
6	문화가 숨 쉬는 도시재생
7	도민 중심의 지역 농수산식품산업 활성화
8	안전한 여수 산단 및 광양항 활성화
9	F1 문제 해결방안 마련
10	주민참여 예산제 등 시민참여 확대

〈경상북도〉

순위	어젠다
1	일자리 창출전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2	자녀양육 및 노인복지에 관한 준거 틀 마련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4	미래성장 동력의 발굴
5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삶의 질 개선
6	문화 컨텐츠, 지역 문화자산의 개발
7	초중등 무상교육 실시(급식+학비)
8	도청이전 신도시 및 북부권 개발정책 개발
9	지역단위 협동조합 활성화, 사회적 기업의 육성
10	친환경 지역조성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경상남도〉

순위	어젠다
1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채무감축 및 정책 실명제 실시
2	지역 인재 확보를 위한 경남 고등교육기관의 질적 향상 정책
3	공공의료 서비스 기반 확보
4	경남지역 사회적기업의 체계적 육성 강화
5	경남지역 통합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6	공공보육시스템 개선·확대
7	도민의 생명수 낙동강, 생태복원과 수질개선
8	경남도내 MRG 사업의 재계약과 통행료 인하
9	수산자원의 체계적인 조사 및 청정 해역 유지
10	에너지 자립형 도시 모델 확립

〈제주특별자치도〉

순위	어젠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2	4.3문제 완전한 해결 노력
3	공교육 활성화 및 사교육비 절감
4	한·중 FTA 대응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5	사회 취약계층 복지안전망 구축 확대
6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갈등 해결
7	서귀포시·제주시 지역균형 발전 및 구도심 활성화
8	신공항건설 등 공항 인프라 조기 확충
9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방재정 확대
10	환경자산의 보전 및 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