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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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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0. 2. 28.(금) 총 3매 (본문3) | |||
담당 부서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 | 담 당 자 | ∙과장 조성균, 서기관 조인창, 주무관 강근하 ∙☎ (044) 201-4915, 4916 | |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지원기구) | ∙단장 김유미, 차장 왕주영 ∙☎ (042) 866-8465 | |||
보 도 일 시 | 2020년 3월 2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1.(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
올해 소규모 재생사업 약 70곳 선정한다 |
- 지난 2년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한 제도 발전사항 반영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소규모재생사업을 4월말까지 선정하기로 하고 선정계획을 ‘20. 2. 28.(금)자로 공고한다.
ㅇ 소규모재생사업은 주민이 단기간(1~2년)내 완료 가능한 단위사업(3~4개 내외)을 발굴하여 지자체가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심사를 거쳐 국비(1곳당 최대 2억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국비 총 100억원을 활용하여 약 7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 본 사업은 뉴딜사업 전에 주민들이 재생사업을 직접 경험하고 재생의 필요성·방법·성과를 체감하는 준비사업적 성격을 띠는데,
ㅇ ‘18년부터 지금까지 145곳이 선정되었고, 그 중 32곳의 소규모재생사업지가 순차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 효과가 차차 나타나고 있다.
□ 본 사업은 주민거점공간·공동육아방 등 주민공동공간을 조성하는 사업(H/W)과 재생학교 운영·마을축제 개최 등 주민역량을 키우고 공동체를 활성화 하는 사업(S/W)으로 나누어지는데,
ㅇ 대부분의 사업지에서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순조롭게 추진 중이며, 몇몇 주요 사례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 주민공동공간 조성 등 H/W 사업 >
❶ 부산중구‘육아나눔터’ [‘18년선정, 총사업비 3억원(국비 1.5억원)]
◈노후주택 밀집 및 도시공동화, 육아시설 부족 등으로 젊은층 정착이 어려운 지역에 공동육아시설을 만들어 주민 주도 운영 중 * 추후 다함께 돌봄센터로 기능 전환 및 관리 전환(‘21년~) |
❷ 정선군‘마을호텔’ [‘18년선정, 총사업비 2억원(국비 1억원)]
◈폐광촌에 버려진 빈집을 수리하여 제1호 마을호텔로 만든 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운영하여 수익모델·일자리 창출(3월 운영 개시) * 관광객 유입 증가 등 긍정적 효과 확산시 인근 민박집에 파급효과 기대 |
❸ 전주시‘마을공작소·활력충전소’ [‘18년선정, 총사업비 2억원(국비 1억원)]
◈원도심 노후 주거지인 노송동에 마을공작소 및 거점공간을 만들어 노후 집수리 지원·공구도서관 운영·목공프로그램 등 운영 중 * 물리적·문화적 박탈감 해소 및 주민 공동체 구심력 확보 |
< 주민역량강화 등 S/W 사업 >
❶ 청주시‘구룡축제’ [‘18년선정, 총사업비 1억원(국비 0.5억원)]
◈‘09년 이후로 단절된 구룡축제를 개최, 지역간·세대간 화합·소통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단합을 통해 도시재생 추진동력 확보 *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활성화계획 용역 수행 중(‘20년~) |
❷ 이천시‘중앙로 문화의거리 활성화’[‘18년선정, 총사업비 2.4억원(국비 1.2억원)]
◈ 쇠퇴가 진행중인 터미널 인근 중앙로 상권 재생을 위해 주민·상인들이 도란도란이야기방, 어울림 문화예술축제 기획·개최 등 역량 강화 * 주민·상인·학생 등의 자발적 참여로 성공적 행사 개최 |
❸ 문경시‘Play 점촌! Joy 문경!’[‘18년선정, 총사업비 3.1억원(국비 1.55억원)]
◈놀이와 문화컨텐츠 도입을 통해 점촌1·2동의 슬럼화에 대응하고 마을활동가·실버인형극단·마을 DJ 양성 등 다양한 재생역량 축적 * ‘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지 중심시가지형 선정 |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본 사업이 목적과 기능 면에서 보다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공모에서는 다음과 같은 발전사항을 추가한다.
먼저, 신청 전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역자원·여건을 충분히 조사한 후, 지자체가 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작성·신청하도록 하여,
ㅇ 주민의 필요와 지역의 특색에 맞는 맞춤형 사업계획이 세워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주체·대상·재원조달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신청시 제출하도록 하여,
ㅇ 소규모재생사업의 실효성 및 완성도를 높이는 등 내실화를 도모하고, 단순 미관정비 등 소모성 사업 또한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였다.
또한 상·하반기 연 2회 선정하던 일정을 1회로 줄여 조기 선정하여, 지자체의 사업준비 및 예산집행기간을 충분히 늘릴 계획이며,
ㅇ 국토부·LH지원기구·지자체 간 사업추진 협력체계를 갖추어 선정된 지자체가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 이번 공모는 2.28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어 4.6까지 지자체 신청을 접수하며, 서면평가, 발표평가를 거쳐, 4.29일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 조성균 도시재생역량과장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규모재생사업과 같은 역량강화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도시재생 뉴딜을 준비 중인 지자체의 적극적인 신청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기획단 도시재생역량과 조인창 서기관(☎ 044-201-491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