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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연령 '65세→70세' 바꿔야..정년연장 안하면 일 할 사람없다
한민선 기자 입력 2022. 06. 19. 11:23 머니투데이
['골든아워'에 몰린 인구절벽]
④ 2050년 '일할 사람' 1300만명 줄어..尹정부 인수위 '정년연장' 제안
[편집자주] 결혼식보다 많아진 장례식, 돌잔치보다 익숙한 환갑잔치. 대한민국이 경험해보지 못한 현실이다. 저출산·고령화의 속도는 예상 경로를 벗어났다.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속도가 빠르다. 대한민국은 골든아워(생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에 몰렸다. 인구구조를 봤을 때 앞으로 3~4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황과 과제를 짚어본다.
30년 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나머지 절반을 먹여 살려야 한다. 저출산 해법이 요원한 가운데 정년을 연장해 생산가능인구 기준을 상향하는게 현실적 대안으로 남았다. 인구절벽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연령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9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20~2050년'에 따르면 국내 생산연령인구(15~64세) 2020년 3738만명(72.1%)에서 2050년에는 2419만명(51.1%)까지 감소한다.
생산연령인구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구 계층을 말한다. 2050년에는 일할 사람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겨우 넘기는 셈이다.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지만, 2070년에는 46.1%로 절반 이하로 떨어져 가장 낮아질 전망이다.
부양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산연령인구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를 기존 64세에서 69세로 조정할 경우 2070년 노년부양비는 기존 100.6에서 74.4로 감소한다.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고령인구를 뜻한다.
생산연령인구 기준을 올리게 되면 그에 따라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 기준도 변한다. 65세인 법적 노인 연령을 70세 안팎으로 높일 수 있다는 뜻이다. 연금 및 복지 수급, 지하철 무임승차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같은 변화는 정년 연장 논의와도 맞물릴 수밖에 없다. 통계적으로 생산연령인구 규모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노년층에 일할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인구정책 방안으로 '청년 세대 공존을 고려한 정년 연장'을 제안한 바 있다.
60세인 정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임금 체계 개편 논의가 필수적인데 이 상황에서 노사 갈등이 예상된다. 정년 연장이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대 갈등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노동력 수요·공급 차원에서 정년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단순히 생산연령인구를 늘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현재는 노동력 공급이 과잉된 상태지만 2035년부터는 우리나라도 일본·유럽처럼 노동력 부족이 가파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충격 완화를 위해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 3년마다 1년씩 정년을 늘리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며 "'기업은 임금 체계 개편, 개인은 기술 훈련 등 사회 시스템적으로 체질을 바꾸는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아울러 '고령자 계속고용제 도입'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 "노동 지위·연속성 측면에서 안정적이고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정년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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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읽는 영한대역 세계 명작 칼라 만화]
죄와 벌 Crime And Punishment /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Fyodor Dostoevskii)
1. 죄와 벌[ Prestuplenie i nakazanie , 罪─罰] 개요
도스토옙스키 |
장편소설 |
1866년 |
1866년 잡지 《러시아 통보(通報)》에 발표된 세계 문학 걸작의 하나로 한국에서도 애독되는 작품이다. 근대 도시의 양상을 배경으로, 작중의 하급 관리 마르멜라도프의 말대로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 사람들로 가득찬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뒷거리가 무대이다.
가난한 학생 라스콜니코프는 병적인 사색 속에서, 나폴레옹적인 선택된 강자는 인류를 위하여 사회의 도덕률을 딛고 넘어설 권리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이(蝨)’와 같은 고리대금업자 노파를 죽여버림으로써 이 사상을 실천에 옮긴다. 그런데 이 행위는 뜻밖에도 그를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하고, ‘인류와의 단절감’에 괴로워하는 비참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민감한 예심판사 포르필리가 대는 혐의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맞서나가면서도 죄의식의 중압에 견딜 수 없게 된 그의 심정은 자기 희생과 고뇌를 견디며 살아가는 ‘거룩한 창부’ 소냐를 찾아 고백한다. 또 정욕을 절대화하는 배덕자 스비드리가이로프의 수수께끼 같은 삶과 죽음에 자기 이론의 추악한 투영을 보고 마침내 자수하여 시베리아로 유형된다.
작자는 그리스도교적 신앙의 입장에서 서구의 합리주의 ·혁명사상을 단죄하려고 한 것같이 보이지만 작품은 그러한 의도를 뛰어넘어 폐색적(閉塞的)인 시대상황 속에서 인간 회복에의 원망(願望)을 호소하는 휴머니즘을 표출하였다.
Crime and Punishment (pre-reform Russian: Преступленіе и наказаніе; post-reform Russian: Преступление и наказание, tr. Prestupléniye i nakazániye, IPA: [prʲɪstʊˈplʲenʲɪje ɪ nəkɐˈzanʲɪje]) is a novel by the Russian author Fyodor Dostoevsky. It was first published in the literary journal The Russian Messenger in twelve monthly installments during 1866. It was later published in a single volume. It is the second of Dostoevsky's full-length novels following his return from ten years of exile in Siberia. Crime and Punishment is considered the first great novel of his mature period of writing. The novel is often cited as one of the supreme achievements in world literature.
Crime and Punishment follows the mental anguish and moral dilemmas of Rodion Raskolnikov, an impoverished ex-student in Saint Petersburg who plans to kill an unscrupulous pawnbroker, an old woman who stores money and valuable objects in her flat. He theorises that with the money he could liberate himself from poverty and go on to perform great deeds, and seeks to convince himself that certain crimes are justifiable if they are committed in order to remove obstacles to the higher goals of 'extraordinary' men. Once the deed is done, however, he finds himself racked with confusion, paranoia, and disgust. His theoretical justifications lose all their power as he struggles with guilt and horror and confronts both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sequences of his d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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