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입수]대한민국 헌정회 원로회의 성명(내일 조선일보에)

대한민국 헌정회 원로회의 성명   노무현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작금 국론분열의 초점이 되고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로 반세기를 넘는 한'미 동맹 체제에 금이 가는 듯한 조짐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대한민국헌정희 원호회의 위원일동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커녕 더 악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하필 일방적으로 전시작전권 문제를 동맹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있는 이유를 국민 앞에 분명하고 솔직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우리 국민은 수차 각종선거나 여론 조사에서 분명히 나타난바. 노무현 정부의 대북 굴종자세와 유엔등 세계여론에 역행하는 대북정책에 대해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은 우리 동포가 신음하고 있는 북한 사회의 개혁과 개방을 갈망하고 있다. 민주화를 내세우며 개혁을 부르짖는 집권세력은 최악의 북한체제에 대해서는 왜 침묵으로 일관하는가. 눈앞의 안보현실에는 눈을 감고 감상적이며 선동적인 '자주, 반미' 구호와 국민의 순박한 민족정서에 편승한 '민족 공조'니 '민족 끼리'니 하는 상징조작은 즉각 중단 하여야 한다.   둘째,   북한 당국은 여전히 집요하게 우리에게 국가보안법 폐지, 미군철수, 평화 협정 그리고 연방제 통일을 요구하였고 김대중, 노무현 양 정권 8년여의 대북정책은 이에 호응해 왔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뒤엎으려는 각종 시책으로 친북, 반미 단들의 준동을 감싸왔다.   오는 8월의 한·미 정상회담과 10월의 한·미 연례 안보회의에서 이마를 맞대고 진지하게 양국 간의 협의해야할 중요 안보 안건이 산적해 있는 이 마당에 노무현 대통령은 매우 부적절하고도 무책임한 발언을 함으로써 국론분열을 증폭 시키는데 대하여 심히 우려하면서 자제를 촉구한다.   세째,   국내용 선동정치, 대결정국 조성의 차원을 넘어 만약 대통령의 진의가 핵·미사일 위기는 섶어둔 채 한·미 상호 방위체제 해체와 미군철수 결과를 가져오는 등 이 같은 북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바탕위에서 소위 평화협정과 더 나아가 연방제 통일로 나가려는 것이라면 이야말로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하여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략적 도박을 저지를 권리는 없다. 국민 저항권을 자초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다.   넷째,   정부는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고 주한미군의 철수가 기사화 되면 미군의 유사시 자동개입과 추가 전투력투입이 불가능해짐과 동시에 한국에 대한 핵우산도 철거되면서 경제파탄이 온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한 미군의 철수와 함께 북한의 휴전 협정 파기가 바로 휴전 협정 무효화 선언으로 이어지면서 평화협정체제로 돌입하게 되면 한국은 북한의 각본에 맞추어 상호신뢰와 불가침의 제도적 장치를 상실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뿌리채 흔드는 심각한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다섯째,   오늘날 독자적으로 自主國防을 성취한 나라는 없다.  세계 국방비 예산 50%를 사용하는 초강국 미국도 한 나라라도 더 동맹국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은가? 최선의 전략은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그 역할을 해왔다. 왜 지금 와서 이를 허물라고 하는가. 대한민국 헌정회 원로회의 위원 일등은 지난 반세기 넘게 공산세력의 집요하고 악랄한 파괴공작을 물리치고 조국 역사상 초유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나라의 근간으로 하여 건국의 위업에 헌신했고, 만약의 근원이라 할 6·25남침전쟁을 미국을 비롯한 세계21개국 우방과 함께 물리쳐 나라를 지켰다.   그리고 이 튼튼한 안보 바탕위에서 압축사업화의 기적과 정치적 민주화의 실적을 이루었다. 우리가 평생토록 피와 꿈을 바쳐 세우고 가꾸어온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넘보는 내외의 파괴세력을 우리 헌정의 노병들은 결코 용납지 않을 것임을 만 천하에 천명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아집과 편견을 버리고 이 국가안보의 중대현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8월 19일   대한민국 헌정회 원로회의          강영훈(국무총리)               고재청(국회부의장)           권익현(민정당대표 의원)          김명윤(국회의원)               김수한(국회의장)              김재순(국회의장)          김재춘(중앙정보부장)        김정례(보사부장관)           김판술(보사부장관)          류기정(국회상공위원장)     서임수(국회의원)              안동준(국회국방위원장)          왕상은(국회의원)               이만섭(국회의장)              이영근(국회의원)          이중재(국회의원)               이철승(국회부의장)           이한동(국무총리)          장경순(헌정회장)               정래혁(국회의장)              최두고(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