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다만 탄핵제도는 헌법 개정 사항이어서 실제 적용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검사 탄핵 발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안 발의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https://v.daum.net/v/20231025164508805
다른거 다 떠나서
개딸들 개헌이 뭔지 모르는게 분명해져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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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딸 환호 중) 민주, 검사 탄핵 발의 요건 완화 검토…적용은 불투명
진달빛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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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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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개딸 장사군요. 뇌 없는 개딸들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