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과컴퓨터 저작권 준수 여부 확인의 건

[혜리맘]

한글과컴퓨터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수신으로 저작권 준수 여부 확인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이 발송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추정된다고 정품 사용 및  침해에 관련된 의견을  별첨약시에 작성하여 회신하라고 하네요. 이제 막 공문을 보게 되었는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시 형사/민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5천만원 이차의 벌금부과 또는 5  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정말 당혹스럽네요. 사용자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사용했으니 직원들 관리하는 관리업체에서 책임을 져야하는게 아닌가해서요. 저희 아파트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게 맞는가요?

[엑스터]

소프트웨어는 아파트 자산입니다 지금이라도 구입해서 쓰고 계시면 문제 없습니다
내용증명 보낼 필요 없습니다 법원이 아니잖아요 정보통신부도 아니잖아요 뭔데 뭘 보내라 말라 합니까 지금이라도 포맷하시구요

[행정국장]

회원님 안녕하세요?
쫄지마세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는 오로지 사법권한(겸.경, 기관 등)이 있는 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간혹 검찰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일제조사 및 단속을 실시하나 주로 공공기관, 학교, 기업체 위주였습니다.
개인 기업이 위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리소에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입증된다면 업체에서는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은 취할 수
있겠으나, 자발적으로 불법을 인정하지 않는 한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관리주체에게 돌리는(책임전가) 일은 무책임의 일종이며,
소프트웨어 정품사용은 공동주택에서 정당하게 구입후 사용해야 하며,
아니면 버전이 낮은 프리웨어로.

[혜리맘]

잘 알겠습니다.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