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민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된 법안을 올립니다.

특정건축물 정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불법 혹은 위법으로 건축된 건물 중에서 일부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양성화시켜주는 겁니다.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불법 건축물이 많은 곳입니다. 매수하셨거나 경락 받으신 무허가 미등기 건물 중 일부는 양성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이 법안은 극소수의 건축물만 해당되었으나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어 현재 법안의 일부가 수정되었고 진화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도로의 폭만 3미터로 완화해주는 수준이였으나 이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건축물도 군사작전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이번에 입법예고된 부설주차장법 완화까지 더해지면 해당되는 건물이 제법 늘어날 겁니다.

이게 경매와 무슨 상관이냐고 하시지는 않겠죠? ^.^;

1910050_의사국_의안과_의안원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