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간통죄 위헌은 동의합니다.<br />간통죄는 나와 관계인 즉 남편이 아내를 또는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재조건이 있습니다.<br />이혼 후 또는 이혼소 제기 후에 처벌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br />즉 가정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고 파탄을 감수하는 법인 것입니다.<br />굳이 따지자면 괘씸죄에 대한 응징 이지만 그렇다고 형량이 높지도 않고 그저 상대방 망신 주기에 그칠뿐이고 그 망신의 일부를 본인도 감수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br />오즉 못났으면 남편이 바람 필까 혹은 마누라가 바람났데라는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br />결국 남의 입방아에 본인도 포함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br />즉 득 보다는 소를 제기한 본인에게 실이 클수도 있는 것이지요.<br />그렇다면 간통죄가 합헌이 된다면 이혼 후 라는 전제를 위헌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br />어느 쪽에선 위헌으로 판결 했으니 그렇다면 민사적 불이익 즉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대폭 상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지만 뭐 재산 많은 사람만이 바람 피는것도 아니고 위자료 지불도 그 시기를 얼마든지 길게 늘릴수 있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을것 같습니다.<br />하여간 성인 남녀간 이루어지는 개인적 사안까지 법으로 통제 한다는 것은 바람직 하다 여겨지지 않습니다.<br /></p><p><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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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결국 언젠가는 그리 될 것으로 알고 잇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단지 법적인 제재가 있거나 말거나 바람 필 사람은 핀다는 것도 압니다만 미력한 힘으로나마 법적인 울타리가 잇다고 하면 조금은 얌심이라는 것에 여향을 끼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성인들의 개인적인 사안을 간섭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에 대해 어필하고 싶다 그런 말이죠. 아니어도 미쳐서 날뛰는 사람들 투성이 인데 적반하장으로 바람핀 사람들이 위자료 청구소송을 낼 권리도 당당해졋다고 하니 씁쓸 합니다. 어차피 깨어진 쪽박은 붙여서 사용할지라도 우ㅣ태위태하다는 것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렇다고 아예 드러내놓고 불장난 하는 꼴들
음지에서 양지로 동선을 움직이는 것들이 웃긴다 이 말씀입니다. 불륜 경제가 두 손 벌려 환영한다죠? 나이트 클럽이, 관련 의약품이, 모텔 산업이, 아웃도어 회사들이 환호성을 지른다네요. 쉬쉬 하며 조심스레 그나마 눈치를 보던 사람들이 아예 활개를 치고 어째를 쫙 펴고 다닐 양이니 예효...생각만 해도 꼴시러워서 . 남의 일이니 모르쇠 하여도 무방하지만, 언젠가는 필요없는 사문화가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지만 근간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지켜야 할 기본이라는 것이 존재하면 좋겠다는 말인게죠.
간통죄가 두려워 바람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남녀지정은 법 이전에 윤리고 윤리관이 뚜렸하다면 그런일 하지 않겠지요. 간통을 법으로 제재하던말던 세상은 별 차이 없을 겁니다. 일시적 이슈로 끝나겠지요. 집창촌 없앴다고 성매매가 사라지거나 줄어 지지 않았듯이 간통죄 없앴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람둥이로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이지요...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제재를 가한다고 해서 샘솟는 그들의 사랑놀음에 눈 하나 까닥하겠습니까? 괜한, 쓸데없는 걱정을 쥔장이 하고 있는 게지요. 그렇다고 달라질 일이 없다는 것쯤도 알고 있습니다만 참으로 씁쓸하다 뭐 그런 말입니다. 그저 불편한 음지가 양지가 되어 활개치는 모습이, 현실이 웃긴다는 것 일 뿐.
첫댓글 결국 언젠가는 그리 될 것으로 알고 잇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단지 법적인 제재가 있거나 말거나 바람 필 사람은 핀다는 것도 압니다만
미력한 힘으로나마 법적인 울타리가 잇다고 하면 조금은 얌심이라는 것에 여향을 끼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성인들의 개인적인 사안을 간섭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에 대해 어필하고 싶다 그런 말이죠.
아니어도 미쳐서 날뛰는 사람들 투성이 인데 적반하장으로 바람핀 사람들이 위자료 청구소송을 낼 권리도 당당해졋다고 하니 씁쓸 합니다.
어차피 깨어진 쪽박은 붙여서 사용할지라도 우ㅣ태위태하다는 것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렇다고 아예 드러내놓고 불장난 하는 꼴들
음지에서 양지로 동선을 움직이는 것들이 웃긴다 이 말씀입니다.
불륜 경제가 두 손 벌려 환영한다죠?
나이트 클럽이, 관련 의약품이, 모텔 산업이, 아웃도어 회사들이 환호성을 지른다네요.
쉬쉬 하며 조심스레 그나마 눈치를 보던 사람들이 아예 활개를 치고 어째를 쫙 펴고 다닐 양이니
예효...생각만 해도 꼴시러워서 .
남의 일이니 모르쇠 하여도 무방하지만, 언젠가는 필요없는 사문화가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지만
근간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지켜야 할 기본이라는 것이 존재하면 좋겠다는 말인게죠.
간통죄가 두려워 바람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남녀지정은 법 이전에 윤리고 윤리관이 뚜렸하다면 그런일 하지 않겠지요.
간통을 법으로 제재하던말던 세상은 별 차이 없을 겁니다.
일시적 이슈로 끝나겠지요.
집창촌 없앴다고 성매매가 사라지거나 줄어 지지 않았듯이 간통죄 없앴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람둥이로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이지요...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제재를 가한다고 해서 샘솟는 그들의 사랑놀음에 눈 하나 까닥하겠습니까?
괜한, 쓸데없는 걱정을 쥔장이 하고 있는 게지요.
그렇다고 달라질 일이 없다는 것쯤도 알고 있습니다만 참으로 씁쓸하다 뭐 그런 말입니다.
그저 불편한 음지가 양지가 되어 활개치는 모습이, 현실이 웃긴다는 것 일 뿐.
조만간 성매매 특별법도 위헌 판결이 예상되네요.
무엇이 좋아지고 무엇이 나쁘게 변할런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초등생들도 야동을 쉽게 접하는 세상이고. 보면... 저 역시 유구무언일 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