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안녕하십니까. 배준영 국회의원입니다.<br /><br />영종국제도시 주민 여러분,<br />저는 오늘부터 국회 교육위를 떠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하게 됐습니다.<br /><br />앞으로 기획재정부, 국세청, 한국은행 등의 법안, 예·결산 심사, 국정감사, 일상적인 감시·통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세청장 및 한국은행 총재의 인사청문회 등을 하게 됩니다.<br /><br />제가 2년 연속 예결위 위원도 맡고 있어, 기재부와 좀 더 유기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미 컬럼비아대) 석사 세부 전공(국제경제정책)도 살리고, 인천항만물류협회 회장 등 실물 경제계에 있었던 만큼 기재부 재정･경제정책이 좀 더 국민 현실에 부합하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br /><br />문재인 정부가 걷고 있는 우리 혈세가 과연 적정한지, 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며 대안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으로는 물가가 치솟고 밖으로는 세계적인 테이퍼링 와중에 대한민국의 통화정책은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짚어 보겠습니다. 특히 장기화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신속한 피해구제와 경기회복을 위한 맞춤형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하여,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을 복원하고 사각지대를 보강하는 등 코로나로 깊어진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br /><br />그간 교육위에서는 교육부를 설득해 영종국제도시에 하늘1중의 학교설립을 확정시켰습니다. 또, 학생에 유해한 분필 칠판, 노후 책걸상 등 시설·설비·교구를 신속히 보수 또는 교체하며, 국가 및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영종국제도시를 비롯한 지역구에서 신청하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노후 책상이 학생 체형에 맞는 새 것으로 내년에 모두 교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만,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가 대표발의한 학폭법 개정안 등 추진 법안도 교육위 위원님들과 차질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br /> <br />앞으로는 기재위 위원이자 예결위 위원으로서 또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으로서 공항철도 환승요금제 적용, 영종종합병원 건립 등 영종의 현안 사업에 대해 기재부와 더 긴밀히 협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1호 공약이었던 제3연륙교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br /><br />영종국제도시 주민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br />감사합니다.<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66T7/94767e40503c6f277355a7190ac7c7f2d1af7d48' class="txc-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66T7/39cf3546770d2e57b3f691ef6fcec66593b21731' class="txc-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66T7/c3e623f1b9d455de238672e9901e1a8f03bdc0d3' class="txc-imag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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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을 보내주며..’라는 기사 등을 보고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선의로 매입했습니다. 참고로 당시는 2003년의 농지법 개정으로 도시민들의 1,000m²미만의 체험영농 등 목적의 농지 취득이 권장되던 시기였으며, 해당 농지는 서산 간척지 AB지구 3,100만평 중 360만 여평을 영농조합이 체험영농을 목적으로 1인당 300평씩 분양한 것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금전적 이득 역시 미미합니다.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투기의 목적으로 농지 등을 구입한 최근 논란과는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1년에 집으로 쌀 몇 포대 받은 것이 다입니다. 해당 농지의 2021년 1월 1일 공지시가는 1평당 39,670원이며, 2004년 본인이
구입한 공시지가는 1평당 14,520원이었습니다. 농지를 구입한지 16년이 지난 시점에서 25,150원이 늘어난 것이 전부입니다. 제가 소유한 농지는 약 299평(991㎡)으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17년 동안 약 752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물가상승 등 일반적 가치상승을 고려할 때 투기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 취득 이후 17년 간 토지 매매 등 거래가 없었습니다.
본인은 기사 등을 보고 ⓐ17년 전에 매입한 이후 추가 거래 없이 농지 그대로 소유하고 있어 투기 목적이 없는 것이 명확하고, ⓑ17년 동안 토지 소재 기초단체장으로부터 농지법과 관련하여 농지 처분 의무 등 어떠한 통지를 받은 바 없이 평온하게 보유해 오고 있으며, ⓒ현재 제9
첫댓글 그것보다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소명을 먼저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언론을 통해 보셨겠지만, 잘 소명을 했고, 문제가 없음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일인데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사필귀정이라 할 것입니다.
권익위는 제가 17년 전인 2004년 2월에 매입한 991m², 즉 299평의 농지에 대해 문제 삼았습니다. 권익위의 이런 행위에 유감을 표합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이 농지는 농지법과 공개된 정보 그리고 선의에 의해 취득하게 됐습니다.
2003년에 개정된 농지법 제6조 제2항 3호, 제7조 제3항에 따라 체험 영농 등을 목적으로 매입했습니다. 현지 취득 자격에 대해 잘 모르는 민간인 신분이었던 저는 동아일보(2003.06.10.) 등에 게재된 ‘농사는 조합 측이 위탁영농 후
쌀을 보내주며..’라는 기사 등을 보고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선의로 매입했습니다. 참고로 당시는 2003년의 농지법 개정으로 도시민들의 1,000m²미만의 체험영농 등 목적의 농지 취득이 권장되던 시기였으며, 해당 농지는 서산 간척지 AB지구 3,100만평 중 360만 여평을 영농조합이 체험영농을 목적으로 1인당 300평씩 분양한 것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금전적 이득 역시 미미합니다.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투기의 목적으로 농지 등을 구입한 최근 논란과는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1년에 집으로 쌀 몇 포대 받은 것이 다입니다. 해당 농지의 2021년 1월 1일 공지시가는 1평당 39,670원이며, 2004년 본인이
구입한 공시지가는 1평당 14,520원이었습니다. 농지를 구입한지 16년이 지난 시점에서 25,150원이 늘어난 것이 전부입니다. 제가 소유한 농지는 약 299평(991㎡)으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17년 동안 약 752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물가상승 등 일반적 가치상승을 고려할 때 투기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 취득 이후 17년 간 토지 매매 등 거래가 없었습니다.
본인은 기사 등을 보고 ⓐ17년 전에 매입한 이후 추가 거래 없이 농지 그대로 소유하고 있어 투기 목적이 없는 것이 명확하고, ⓑ17년 동안 토지 소재 기초단체장으로부터 농지법과 관련하여 농지 처분 의무 등 어떠한 통지를 받은 바 없이 평온하게 보유해 오고 있으며, ⓒ현재 제9
조에 따라 선출직으로서 위탁경영하고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농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곧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민생경제를 위해 새로 배정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하겠습니다.
해명만 봐선 아무일도 아닌데 왜 투기혐의 명단에 올랐는지 좀 아리송하군요.
더욱더 우리 영종국제도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세요 그것이 영종 주민들을 위하는
일임니다 수고하세요 배준영 의원님~~
당에 소명한것이지 검찰조사에서 소명한것이 아니니 관심 가지고지켜보겠습니다.이전에도 부동산 관련 기사에서 본적이 있는데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 무척 부지런하시네요
어쨋든 이러한 정보들이 추후 투표권 행사시 여러 주민들에게 선택 비선택의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정치권에 등 돌리지 않고 눈 감지않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443952?od=T31&po=0&category=0&groupCd=
풉 ㅋ 잘 웃고 갑니다
잘 보고갑니다.
수고하세요..
소명은 잘 들었습니다. 영종도를 위해 더욱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