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국민의당 권은희 근황

[이장◁◁]

4월 임시국회 내 처리 유보 촉구한 당과 결 다른 주장
"지금 미뤄두면 향후 5년 간 못하겠다는 선언 다름 아냐"

검찰 수사·기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 법안의 4월 임시국회 강행 처리를 둘러싸고 정의당 내에서도 이견이 표출됐다. 정의당은 검찰 개혁의 당위성에는 공감하면서도,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유보하고 국회 내 논의 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강은미 의원은 19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촛불 혁명`의 주요 과제인 검찰 개혁은 진보 정치가 끝까지 책임져 갈 사안”이라며 “검찰 개혁은 `촛불 혁명`의 명령이자, 정의당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4월 임시국회 처리에 힘을 실은 셈이다.

강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을 무혐의 처리하고, 별장 성폭행을 자행한 김학의를 무혐의로 풀어준 검찰의 행태를 똑똑히 기억한다”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기로 한 견제 없는 권력은 `선택적 정의`와 `제 식구 감싸기`에 철저하게 악용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의 폐해를 막고자 정의당은 이미 지난 19대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하도록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취재원 강요미수 사건과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맞았다”며 “당선인의 오른팔이었던 한동훈 지명자는 `야반도주극`이라는 원색적인 말까지 꺼내 들며 검찰 권력을 정권의 `호위 무사`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 출신 대통령이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까지 앉힌다면 검찰 권력은 통제하기 어려운 지경이 될 것”이라며 “촛불을 들고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국민들이 간절하게 국회를 보고 있다. 정의당의 마지막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지금 미뤄두면 향후 5년 간은 못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면서 “관련 법안을 가능한 당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의 논의를 진행해 가야 한다. 반대하는 당은 빼고, 찬성하는 당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대안을 모두 꺼내놓고 숙의를 해야 한다. 신속한 협의 절차를 가진다면 회기 안 법안 처리는 문제 될 게 없다”고 덧붙였다.

https://news.v.daum.net/v/20220419144318938

https://news.v.daum.net/v/20220419155559362

민주당(172석) 친여 성향 무소속(5석)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소수정당(2석) 해서 179

강은미나 권은희만 찬성하면 되네요

이낙연이 종로를 안버렸으면 편히 갈텐데..

3년전 국민의힘 권성동 수사기소 분리 발의

https://news.v.daum.net/v/20220419133311305

조민은 일기장 가져가고 생기부도 유출됨

박원순 아들 박주신은 병역의혹논란 일어서 MRI 다시 찍음

이건 공정과 상식 외치는 윤석열의 원칙과 다른 내로남불인데

박진 "한국, 너무 많은 민주주의 가져"..'광화문 시위대'는 "도심 게릴라"

https://news.v.daum.net/v/20220415083329431

박진 아들 ‘재외국민 특별전형’ 카이스트 입학···현재 도박사이트 운영진 근무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39)이 2002년 대학 입시에서 재외국민 특례 전형으로 카이스트 학부에 입학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미국 이중국적을 갖고 있던 아들 박모씨는 외국인만 입학 가능한 서울외국인학교에서 고교 과정을 이수한 뒤 카이스트 재외국민 특례 전형에 응시해 합격했다. 박씨는 외국인학교 졸업과 카이스트 합격 직후인 2002년 7월 미국 국적을 포기했는데, 당시는 박 후보자가 서울 종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을 신청한 때였다.

카이스트를 졸업한 박씨는 현재 카이스트 동문들이 해외에 차린 도박사이트 운영업체의 관리자를 맡고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둔 이 사이트는 현재 한국 내 접속을 차단하고 있지만 우회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이스트 합격 후 미 국적 포기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후보자의 아들 박씨는 1983년 12월 미국 보스턴에서 태어났다. 박 후보자는 그 해 6월 해군 중위로 전역한 뒤 미국 유학을 떠나 1985년 6월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박 후보자는 이후 영국 옥스퍼드대, 미국 뉴욕대에서 학위를 추가로 받았고, 부친과 함께 해외 생활을 하던 아들 박씨는 국내 귀국 후 서울외국인학교를 다니다 카이스트에 재외국민 전형으로 2002년 9월 입학했다. 당시는 국내 외국인학교 졸업생들이 9월에 입학하는 특례입학 전형이 있었다. 부친인 박 후보자의 종로 보궐선거 입후보 직전 미국 국적을 포기한 그는 2002년 7월 최초 신체검사에서 병역면제 처분(6급)을 받았다. 사유는 악성종양에 의한 질병이었다.

아들 박씨는 대학생 시절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모 대기업의 광고에도 출연하는 등 카이스트 내에서 유명인사로 통했다. 졸업 후에는 국내 시중은행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도박사이트 재직 논란

박씨가 카이스트에서 쌓은 인맥은 이후 직장·사회생활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면서 ‘독립생계’를 이유로 장남 박씨의 재산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했다. 이에 대한 증빙으로 “박씨가 2018년 12월11일 운영부사장으로 채용됐고 현재는 운영관리자로 근무 중”이라는 NSUS 그룹 명의의 서신을 첨부했다. NSUS 그룹의 소재지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이고, 박씨는 토론토에 거주하고 있다. 지난해 급여는 7만5000 캐나다달러(약 7332만원)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41503?sid=102

[라이안]

이낙연은 종로에 있다고 해도
반대할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