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억해요! 법률과 경매상담 사례

[설춘환 교수의 행복한 경매]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설 연휴 다음날이라 많은 상담과 더불어 부가가치세 신고

그리고 컨설팅 의뢰까지

그리고 채권관리 업무까지 아주 빡센 하루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도 알았으면 하는 질문 답변을 언급합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1. 아파트에 전세들어갈건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무엇을 확인해야하나요?

   답변 :  갑구에 -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나 압류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있으면 부담

            을구에 - 전세권 근저당권 저당권 임차권등이 있으면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 부담

2. 새롭게 이사를 하면 등기부등본에 꼭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해야하나요?

   답변 : 소유자가 이사를 하면 등기부에 새롭게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즉 소유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를 해야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송달 등에 대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3. 가압류권자인데 배당받기 위해서 가압류결정문과 차용증 가져가면 되나요?

  답변 ; 그렇지 않죠

           반드시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 꼭 가져가야 합니다

4.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어떻게 다른지

    어떨때 해야하나요?

  답변 :  처분금지가처분은 - 소유권등에 대한 다툼이 있을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 명도에 대한 다툼이 있을때

           이정도로만 이해하죠

5. 낙찰받으러 가는데 대리인이 뭘가져야가야하는지?

  답변 : 위임인의 - 인감도장으로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입찰보증금

          대리인의 - 도장 신분증

6. 선순위임차인이 있는듯 한데 그 사람이 보증금등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입찰에 참여하였다가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면 어떨지

  답변 : 말도 안되죠

          입찰에 참여하면 안되죠

          확인이 가능하다면 모를까

7. 상가에서 환산보증금이란 무엇인가요? 보증금만 계산하면 되나요?

  답변 : 상가에서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 + 월세 * 100

          따라서 보증금 2억원에 월세가 200만원이라면

         먼저 곱하기 그래서 4억원

          오케이?

         이러한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이 아니죠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 아무 보호도 못받는다는 의미

8. 환산보증금이 넘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근저당권?

          아니죠 바로 전세권등기

          기간과 보증금의 보호를 위해^^

          보증금보호만을 위한다면 근저당권도 괜찮죠?

9. 변호사 선임없이 직원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답변 : 소가가 1억원을 초과한다면 변호사만이 소송대리권이.........

10. 피고와 피고인은 똑같은 것인가요 다른 것인가요?

  답변 ; 피고는 민사 가사 행정사건에서 소송을 당한 자를......

          피고인은 형사사건에서 기소를 당한 자를..........

  변호사를 부를때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서는 소송대리인이라고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인이라고 부른다

  아셨죠?

여러분 기본을 제대로

지적인 여러분 되시길 기원합니다

가장 공신력있는 사람을 지향합니다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

[김 동섭]

기억하겠습니다

[현민철]

새해에도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동탄웰스공인(전경수)]

항상 감사합니다... 교수님 건승하세요.

[유인성]

잘 읽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임홍빈]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신정상]

감사합니다.

[안용희]

기초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이네요........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권순업]

어찌나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잘 하시는지..

[임원재]

감사합니다.

[程 달豪]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