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팔수라

[조명래]

□ '진보좌파' 나팔수라기에...

아침에 "내가 너무 즐거워서 말이 많았다" 라는 글에 TK시도민회 단톡방에 답글 "이런 글 좀 과하다. 죄파정권 나팔수 아니면 당장내리세요" 하신다. 그이후에 몇몇 글들이 이어져 내일 2탄으로 쓰려든 글을 점심식사후 올려본다.

경청하면서 아침 글을 바탕으로 이렇게 쓴 글을 올리게 되어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다.

인간의 삶은 객관적인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듯, 국가와 지역 역시 그들이 발을 딛고 있는 지리와 환경, 즉 '지정경제학적(Geoeconomic) 요건'이라는 틀 안에서 결정된다.

역사와 경제의 발전은 결코 정치적 구호나 인위적인 분배 정책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호남 지역의 지리적 한계와 경제 구조의 본질을 외면한 채, 정치적 생명 연장과 표를 얻기 위해 '반도체 유치'라는 약속을 한 이재명 정권의 행태는 '대장동'을 능가하는, '단군 이래 최악의 정치적 쇼'가 될 수도 있다.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살펴보면, 인류 문명의 번영과 쇠퇴는 정치 지도자의 주관적인 의지나 선동적인 구호가 아니라, 그 지역이 품고 있는 물과 산, 그리고 바다같은 자연의 조건에 의해 결정되어 온게 인류의 역사이다.

세계사적 사례를 보더라도 지리적 요건은 절대적이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도 남부와 북부의 격차는 지리적 조건에서 기인했다.

미국 북부는 빙하의 영향으로 토양이 척박하여 농업이 발달하기 어려웠던 반면, 수력 발전을 일으키기 좋은 풍부한 하천과 석탄 철광석 등 지하 자원이 풍부하여 자연스럽게 제조업 중심의 공업 지대로 발전했다.

반면 미 남부는 평탄하고 광활한 평야와 온화한 기후 덕분에 대규모 면화와 담배 농업 중심의 플랜테이션 경제가 정착했다. 이러한 지경학적 차이는 결국 산업 구조의 격차를 낳았고, 나아가 남북전쟁이라는 정치적·군사적 충돌과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남북 간의 정치 의식 격차를 만들어냈다.

이탈리아도 북부 밀라노, 토리노, 제노바를 잇는 '산업 삼각지대'는 알프스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풍부한 수자원과 유럽 핵심 시장과의 높은 접근성 덕분에 고부가가치 제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섰다.

반면 이탈리아 남부는 척박하고 건조한 기후로 인해 올리브나 포도 농사 외에는 대규모 산업을 일으킬 지리적 기반이 전무했다. 그 결과 북부는 세계적인 부유한 공업 도시가 되었고, 남부는 소득이 낮고 낙후된 농업 지역으로 남게 되었다. 이는 이탈리아 정치가들이 무능이 아니라, 자연이 부여한 숙명적인 격차였다.

대한민국의 지리적 경제 발전 축 역시 이러한 지경학적 법칙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영남 지역과 충청 일부 지역을 잇는 남동임해공업지대와 낙동강 수계의 발전은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걸출한 지도자의 편향된 정책 결과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진 지리적 조건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였다.

중화학 공업과 현대적 제조업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절대적인 조건이 필요하다.

공장을 가동하고 제품을 냉각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공업용수'와 원자재를 수입하고 완제품을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대규모 해상 교통망과 항만같은 인프라이다.

영남 지역은 구미, 대구를 거쳐 부산과 포항, 울산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낙동강 수계를 끼고 있어 공업용수가 무한히 풍부하다. 게다가 수심이 깊은 천혜의 항구를 건설할 수 있는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 대규모 중화학 공업단지가 들어서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

​호남 지역은 영산강과 섬진강이라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수량이 부족한 강들로 거대한 반도체 공장이나 대형 철강 화학 공장을 세우려 해도 대규모 공업용수가 필수적인데, 호남의 강들은 가뭄 시 취수 제한이 걸릴 만큼 수자원의 절대량이 부족한 지역이다.

공장을 짓는다면 지하수를 무리하게 끌어 써야 하는데, 이는 주변 생태계 파괴와 지반 침하를 유발하는 경제학적 환경적 재앙을 낳는다. 또한 호남 평야는 완만하고 평탄한 지형 덕분에 대대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축복받은 '농업의 중심지'로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지리적 숙명을 지닌 곳이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정치적 차별의 결과도 아니다. 국토의 지리적 조건이 만들어낸 엄연한 객관적인 모습이다.

진보좌파 정권의 민주당 세력은 이러한 지경학적 진실을 외면한채 호남의 낙후를 오로지 '영남 정권의 차별' 때문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영호남의 지역 갈등을 부추겨 권력을 찬탈하고 이어가는 것이다.

민주당 정권이 호남을 정치적 고향으로 삼고 표를 구걸해 온 지난 수십 년의 역사는, 호남의 지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자생적 경제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책 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보여주기식 공사'로 선심을 쓰며 지역 민심을 인질로 잡은 역사였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목포 공항의 폐쇄와 무안 국제공항의 유령 공항화일 것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민주당 세력은 호남 지역에 거대한 국제 공항이 들어서야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는 비경제적인 논리를 앞세워 전남 무안에 거대한 국제공항을 건설했다.

지경학적 배후지(Hinterland)가 전무하고, 대규모 산업 단지나 국제적 물류 수요가 발생할 수 없는 농업 중심의 지리적 조건 속에서 무안공항이 성공할 리 만무했다.

​현재 무안공항은 연간 수백억 원의 적자를 내며 가동률이 바닥을 치는 '유령 공항'으로 전락했다. 공항 활주로에서 고추를 말린다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황량한 이 시설은, 결국 국민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을 먹는 거대한 하마가 되었을 뿐이다. 이는 지리적 조건과 경제적 타당성을 무시하고, 오로지 호남을 독식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배지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책 사업을 악용한 행위의 결과물이다.

문재인 정권 역시 이러한 호남 인질극을 한 단계 더 진화시켰다. 국가적 전력 수급의 효율성과 원전 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호남 지역에 대규모 태양광 풍력 단지를 조성했다. 호남의 평탄한 지형을 이용해 전국의 산야와 논밭을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뒤덮었지만, 정작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전력 소비가 집중된 수도권으로 보낼 송전선로조차 확보하지 못해 발전기를 강제로 멈추는 '출력 제어' 사태가 일상화되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철저한 마이너스 투자를 감행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임기 말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재정 상태가 파탄이 날 지경에도 수조 원 이라는 재정이 투입되는 '한전공대(KENTECH)' 설립을 강행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대학들이 문을 닫는 시점에서 오직 호남 지역에 대학 하나를 지어준 정치적 계산 외에는 아무런 명분도 없던 사업이었다. 이처럼 DJ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은 호남의 지리적 숙명을 인정하고, 이에 맞는 고부가가치 농업이나 생태 관광, 혹은 에너지 특화 산업을 내실 있게 키우는 대신, 실현 불가능한 공업화나 대형 인프라 공사를 미끼로 던지며 호남을 철저히 정치적 표밭으로만 이용해 왔다.

​진보 좌파 정권의 이 같은 국가 파괴적 행태는 이재명 정권에 이르러 공개적 노골적으로 하고있는 것이다.

​6.3 선거에서 나타난 표심을 돌리기 위해 또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첨단 반도체 생산 라인을 광주와 전남 지역에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호남 지역에는 글로벌 초일류 수준의 첨단 반도체 팹(Fab)이 들어서기 어려운건 정치적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 산업이 가진 지경학적 산업적 메커니즘을 고려할 때 타지역보다 좋은 여건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권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오직 호남의 맹목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유도하고 유인을 한것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존경합니다"라고 말해놓고 돌아서서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았느냐"며 비웃었던 이재명 특유의 본색이 호남 반도체 공약에서 그대로 재현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수 없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면 세 가지다.

첫째 물이다. 반도체 공장은 흔히 '물을 먹는 하마'다. 웨이퍼(반도체 원판)를 깎고 세정하는 공정에는 불순물이 없는 초순수(Ultrapure Water)가 하루에 수십만 톤씩 소비된다. 현재 경기도 용인과 평택에 지어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한강 수계와 팔당댐 등에서 공급되는 하루 수백만 톤의 물 확보가 가능하다.

호남의 영산강 수계는 대규모 반도체 공장 대여섯 개를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는 수량의 십분의 일도 공급하지 못한다. 물이 없으면 반도체는 단 한 장도 생산할 수 없다.

둘째 전력이다. 초미세 공정을 다루는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는 일개 중소도시 전체가 쓰는 양의 전력을 소모한다. 호남의 불안정한 신재생에너지 전력망으로는 반도체 공장의 필수 조건인 '24시간 무정전 전력 공급'을 감당할 수 없다.

셋째 인력문제다. 반도체 '생태계'와 석 박사급 인재의 부재다. 반도체 공장은 대기업 건물 하나 짓는다고 돌아가지 않는다.

전공정과 후공정을 담당하는 수백 개의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협력업체들이 공장 주변에 밀집해 있어야만 실시간으로 공정 오류를 잡아내고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반도체 소부장 생태계는 철저히 경기도 판교, 화성, 평택, 이천 등 수도권 남부 축에 집중되어 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설계하고 공정을 제어하는 석 박사급 고급 연구 인력들은 수도권 이남, 특히 대전 대덕연구단지 아래로는 내려가려 하지 않는다.

이재명 정권이 강제로 명령한다고 해서 수천 명의 세계적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정주 여건과 교육 환경이 열악한 호남 지역으로 이주할 리 만무하다.

인간의 이동성과 노동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반 자본주의적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반도체 공장 건설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본은 부지를 선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전력망과 용수 관로를 매설하고 팹 건물을 지어 내부 장비를 반입하는 데는 최소 10년 이상의 세월과 수십, 수백 수천조 원의 자금이 소요될 뿐만아니라 반도체는 타이밍 산업이다.

기술 전환 주기가 1~2년에 불과한 시장에서, 정권의 강박으로 지리적 요건도 맞지 않는 호남에 공장을 짓느라 10년을 허비한다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대만의 TSMC나 미국의 인텔, 일본의 연합 세력에 밀려 그대로 도태되고 말 것이다.

​이재명 정권이 외치는 호남 반도체 유치는 경제적 타당성도, 실현 가능성도 부족한 '정치적 연극'이자 호남 주민들의 눈을 멀게 만드는 것이다. 표를 얻기 위해 국가 기간산업의 명줄도 죄지우지 하겠다는 발상이다. 호남 주민들도 더 이상 속아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 이익과 국익차원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제 감상적 지역주의와 진보 좌파의 거짓 선동에서 완전히 벗어나 차가운 객관적 사실과 직면해야 한다.

호남이 뒤쳐진 것이 마치 보수우파 영남 정권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차별해서가 아니며, 대기업들이 호남을 미워해서도 아니다. 그것은 물이 부족하고 평야가 발달하여 농업에 최적화된 지리적 조건이 부여한 '지경학적 숙명'이었을 뿐이다.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정치 지도자는 자연의 지리적 조건을 거슬러 억지 춘양식 공장을 짓는 자가 아니라, 그 지리적 조건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내는 자다.

호남은 풍부한 일조량과 평탄한 토지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미래 첨단 농업의 메카로, 혹은 남해안의 수려한 경관을 이용한 글로벌 해양 관광 벨트로 발전시키는 것이 지리적 숙명에 부합하는 정답이다.

여기에 억지로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것은 그리스 산꼭대기에 철강 공장을 짓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무지의 소치다.

​이재명 정권이 자신의 죄지우기로 호남을 반도체라는 부도수표로 인질 삼아 대한민국을 파멸로 이끄는 이 광란의 질주는 광주전남 주민들을 속이는 '서푼짜리 촌극'에 불과할 뿐이다.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서도 "기업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며 배수의 진을 치고 삼성을 지켜냈던 선대들의 위대한 결전 DNA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입만 열면 거짓말을 일삼는 정권의 몰염치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자유시장경제의 엄연한 법칙과 지경학적 진실을 수호하는 것만이, 이재명 정권의 무리수로부터 호남을 구하고 대한민국의 번영을 지속하는 유일한 길이다.

​호남인들은 못난 상상력으로 가공한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국인이 먼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시민으로 거듭나야하며 더 이상 정치꾼들에게 속지말고 제 정신을 차려야할것이다.

호남인들이여! 언제까지 니체가 말하는 '르쌍띠망(피해의식)을 가지고 살 것인가?

언제까지 민주당에 사로잡혀 살 것인가?

이재명 정권은 계엄을 유도하고 유인해 탄핵으로 정권을 잡았듯이 국가 핵심 산업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한다면 정권은 몰락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