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41023. 벌금
딱지를 뗀 적이 있지요?
잘못하면 벌을 받거나 벌금을 내거나 합니다
아마도 일년에 몇번의 과속 딱지, 주차위반 신호위반 등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이 벌금이나 과태료, 몰수금, 변상금 위약금, 가산금 같은 경상 이전 수입이 14%정도 늘어나게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국민들이 납부할 벌금이나 과태료가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올해보다 1조 6천억원이 증가한 13조원으로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 경찰청이 편성한 도로교통법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 과태료와 벌금도 1조2670억에서 1조 45백억으로 더 늘려 잡았다고 한다. 이는 징수액이 가장 많았던 2023년을 기준으로 반영하여 잡았다고 한다. 13.8%가 증가되었다는데.
이는 재정 부족을 메꾸기 위해 정부가 꼼수를 쓰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서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짓지 말아야 한다. 교통법규 잘 지키고, 법도 잘 지켜서 소위 뜯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안 걸리면 누군가는 더 많이 걸려서 곤혹을 치르겠지만 우짜든 내년에는 계획을 바쁘게 세워서 급하게 차 몰고 댕기지 말고, 위반하지 않도록 합시다
벌금보다 더 무서운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눈총의 딱지를 떼지 않도록 착하게 삽시다.
벌금을 내면 전과자가 되고 과태료를 내면 전과자가 되지는 않지요
어쨓든 잘못을 하면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고
차카게 삽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