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경제학자 및 국책연구기관과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 논의

[힘힘]

국내 대표 경제학자 및 국책연구기관과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 논의

- 한국개발연구원(KDI),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이해집단들이 양보하는 자세 가져야”
 
- 산업연, 노동·자본·생산성 등 성장 요소별 대응방안과 산업 혁신방안 제시
 
- 산업부, ｢산업대전환 전략｣에 전문가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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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전·현직 경제학회장 등 국내 대표 경제학자, 국책연구기관, 한국은행과 함께 노동·자본·총요소생산성 전반에 걸쳐 G7 경제강국 도약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전략 마련에 나섰다.


산업부는 4월 19일(수) 오후 2시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이창양 장관, 권남훈 건국대 교수·김세직 서울대 교수·신관호 고려대 교수·이영 한양대 교수·정진욱 연세대 교수(前 한국경제학회장)·황윤재 서울대 교수(現 한국경제학회장) 등 주요 경제학자, 주현 산업연구원(KIET) 원장,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하는‘경제성장 전략 이코노미스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투자,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메모리 반도체․OLED 세계 1위, 이차전지 세계 2위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고, 고용상황도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역(逆)성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OECD는 2021년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2025년에 1%대 성장에 진입하여 2033년에 0%대 성장, 2047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KDI는 2022년 보고서에서 2023~2027년 2% 수준인 잠재성장률이 현재 생산성 수준이 유지될 경우 2050년에는 0%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이러한 잠재성장률 하락의 요인을 진단하고, 극복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과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의 발제 후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첨단산업 세액공제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확대해왔고, 2032년까지 22만명의 첨단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을 2021년 27조원에서 2023년 31조원으로 확대하고 임팩트가 큰 프로젝트에 지원을 집중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서는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고,


“간담회에서 국내 대표 경제학자, 국책 연구기관, 한국은행 등이 제언한 정책 과제와 산업대전환 포럼을 통해 민간이 제안한 과제를 종합하여 민간 주도 ｢산업대전환 전략｣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1. 한국개발연구원 고영선 부원장 발제 주요 내용


고영선 부원장은 “잠재성장률 하락과 대응방안”발제를 통하여 생산성 증가가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결정요인임을 설명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각 부문에 포진되어 있는 이해집단들이 국익을 위해 양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그간의 국가균형 발전 정책이 모든 광역·기초단체의 획일적인 발전을 추구해 인구·기업 집중에 따라 생산성이 향상되는‘집적 효과(agglomeration effect)’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지도 못했다고 진단하며, 이제부터는 ▲불필요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여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초광역 단위의 지역 거점 도시 육성에 정부 투자를 집중할 것을 제안하였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 인구 감소가 규모의 경제 및 사회 전반의 지식 창출·확산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전방위적인 개방성 확대 정책을 주문했다. ▲해외인력 유입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무역·서비스·외환거래·해외직접투자 등 금융·수출 장벽의 적극적인 제거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 정책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국가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출산·육아에도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임을 인정하고 중소기업을 일방적으로 지원·보호하는 기조에서 탈피하여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의 수를 확대하는 것에 정책목표와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다.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이 위기에 직면했으나 교수들의 반발, 연성예산 제약(soft budget constraint) 때문에 구조개혁이 부진하다고 진단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이 외면하는 대학은 스스로 문을 닫도록 할 필요가 있고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진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역량이 하락하였음을 직시하고 정부가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조하였다. ▲설익은 정책이 양산되는 통로를 차단하고, ▲순환보직·승진보다 업무 전문성 축적에 매진하는 인사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인사제도를 개편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산하기관 정비도 주문하였다.


2. 산업연구원 주현 원장 발제 주요 내용


주현 원장은 발제를 통해 노동·자본·생산성 등 성장 요소별 대응 방안과 산업 전반의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생산연령 인구의 양적 확충을 위하여 인재 공급 채널을 대폭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돌봄의 국가 책임성 강화, 출산·육아 휴직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여성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비자·국적 제도를 개선해 외국인 인재 영입 장벽을 대폭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내 대학 요건 완화, ▲계약학과·특성화대학원의 교육 품질 강화를 주문하였다.


첨단전략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주요국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 총액을 보장하고,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제조업 온실가스 감축 설비 투자 유도, ▲발전·송전·배전 등 인프라 구축을 주문하였다. 또한 적극적인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하여 ▲맞춤형 투자 인센티브 도입과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R&D 프로그램 신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 연구개발(R&D) 생산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부처별 R&D 비전과 목표를 재설정하고 책임을 부여하여 목표지향형 체계로 개편하고 ▲출연연에 기초과학·산업기술 분야의 시대적 미션을 부여하고 성과 기반 인센티브 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산업 부문에도 IBS(기초과학연구원)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산업·신기술의 시장 진입 규제를 합리화하고, ▲기업 지원 정책도 혁신 역량을 기준으로 차등화해 소프트파워를 확충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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