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효율혁신 성과 정착을 위해 전국 각 지자체 함께 나서기로

[힘힘]

에너지 효율혁신 성과 정착을 위해 전국 각 지자체 함께 나서기로

- 에너지 효율혁신·절약 강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 “지역의 주도적 노력 없이는 에너지 절약 성공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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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4월 19일(수)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양 장관 주재로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석하는 ｢중앙-지방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3월 14일 ｢범부처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을 개최하여 범부처 역량을 결집한데 이어 이번 회의는 지자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에너지 절약이 전국 각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이창양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러-우 전쟁으로 인한 세계 에너지 위기의 여파가 대규모 무역적자, 고물가, 환율 등 여전히 국내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산유국의 원유 감산조치 발표, 중국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인해 올해에도 국제 에너지 가격은 변동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특히,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서 정부가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국민인식 전환과 에너지 소비 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작년 한 해 국가 에너지 사용량과 에너지 원단위가 모두 개선되었다”고 강조하면서,


* 최종 에너지 소비(백만toe) : (’20) 203.8 → (’21) 216.5(6.2%↑) → (’22) 213.3(1.5%↓)
* 에너지 원단위(toe/백만원) : (’20) 0.155 → (’21) 0.157(1.3% 악화) → (’22) 0.153(2.5% 개선)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이 회복되면서 '21년 에너지 소비량이 전년 대비 6.2% 급증했으나 작년에는 경제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히려 1.5% 감소했고, 특히 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인 에너지 원단위의 경우 '21년 1.3% 악화에서 '22년 2.5% 개선으로 반전되어 역대 가장 높은 효율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히고, “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전방위적인 절약, 효율개선 정책 추진 노력과 요금 현실화를 통한 가격신호 강화가 실제 에너지 소비 절감과 효율향상 성과로 어느 정도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러한 성과는 겨울철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산업·건물 효율개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 지자체의 노력이 없었다면 달성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평가하고,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고효율 경제·사회구조로의 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에너지 효율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지자체 협력 강화방안 ]


이 장관은 “중앙에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으나, 결국 현장에 확산되고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 언급하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의 전국 지역단위 확산, 산업단지, 대형건물, 농어촌 등 지역에 특화된 시책 확대, 취약계층의 효율혁신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 강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하루 1kWh 줄이기’캠페인의 전국 확산을 위해 지자체별로 캠페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대중교통, 지역축제, SNS 등 가용 홍보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국민 인식개선과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절약 홍보·교육 컨텐츠 발굴을 확대하고, 산업부의 에너지 캐쉬백 제도 홍보를 집중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효율혁신 협력을 추진한다.


대형건물이 밀집한 수도권, 주요 광역시와는 다소비 건물에 대한 목표 원단위 제도 도입, 에너지 공공기관과 연계한 효율개선 솔루션 제공 등 건물 효율관리 협력을 강화하고,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80%가 위치한 전남, 충남, 울산, 강원, 충북을 중심으로 기업의 효율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한, 농어민이 많은 경북, 경남, 전북, 제주 등과 정부청사가 위치한 대전, 세종 등과는 농식품부, 해수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부처별 효율개선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지자체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 협력도 강화한다.


등유･LPG 난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에너지 복지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지자체-유관기관 간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지원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대한 홍보,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복지부, 행안부와 협의하여 관련제도를 개선한다.
소상공인･뿌리기업에 대해서는 숙박시설･목욕탕 지원을 위한 수열히트펌프 교체 보조사업, 한전의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와 뿌리기업 고효율기기 교체 등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의 지원사업 수요발굴을 위해 에너지 공공기관 지역본부와 지자체 간 연계를 강화한다.


한편, 산업부는 지역현장의 효율혁신과 절약 이행 강화를 위해 각 지자체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평가결과를 대외공표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자체 합동평가에 에너지 절감 노력과 실적 반영을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간 전력 사용량을 자동으로 집계하는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하절기부터 에너지 절감실적 점검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로 특색 있고 내실 있는 에너지 효율혁신과 절약 대책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0418(19석간, 19일(수) 10시엠바고)에너지효율과, 에너지 효율혁신 성과 정착을 위해 전국 각 지자체 함께 나서기로.pdf [334.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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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에너지 효율혁신 및 절약 중앙-지자체 협력 강화 방안.pdf [654.9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