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무지개동산]

4/29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법안에 의견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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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마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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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마감    

29일 - 1.
[210945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Z1Q0I4Q0U7I0N9M1Z4R0B2L7K2F9
== 이 법안은 고용보험으로 근로자의 예방접종 휴가 급여를 지급.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고용보험 재정상태도 고려하지 않고 선심쓰자는 법안을 이렇게 용감하게 발의하는가? 연구는 하나도 없이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마치 고용보험을 더 빨리 고갈시키기 위해 발악이라도 하는 것인가 싶다.
(1) 고용보험 재정
(1-1). 이렇게 혜택을 늘리지 않아도, 2019년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5년이면 고갈이라 한다.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참고.
(1-2). 이미 고용보험은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이라 한다. (2103283 법안 참고)
(2)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상황 봐 가면서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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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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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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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29일 - 2.
[210947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T1J0W4D0O1O1P4B0R8C2D5N1B0O9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과징금에 관한 것이다.
“1억원 이하” →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도대체 과징금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로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1) 현행으로 “1억원 이하”가 적다는 것인가?
(2) 대기업에 더 많이 받아 내고 싶다는 것인가?
(3)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인 경우가 흔한데, 무엇을 기준으로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로 한다는 것인가?
(4)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4-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4-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
(4-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4-4).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29일 - 3.
[210946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K1V0K3J2Y2W1P1C0G7U3K4M2J9I9
== 이 법안은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이나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도록 의무화.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기업 죽이기 작전을 해도 유분수라 하겠다. 중대재해법 통과시킨 것으로도 부족해서 이런 법을 만들자는 것인가?
(1) 2021년 1월 기사인 <잇단 규제폭탄, 기업 ‘탈(脫) 한국’ 부추기나>를 보면, “경제계의 지속적인 호소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다. 경제인들이 국회에 진지한 검토를 호소하며 가졌던 실낱 같은 기대가 날아간 순간이었다. 일각에선 기업경영에 대한 잇단 규제 강화로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업의 ‘탈(脫)한국화’ 움직임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2) 중대재해법에 따른 탈한국 예견
- <"중대재해법 시행되면 국내공장 '탈한국' 가속">이라 했고,
- <전경련의 경고... "중대재해법 시행되면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 정책 부작용 심각">이라 했다.
(3) 그렇거나 말거나 중대재해법 통과시킨 것 아닌가?
그런데도 이런 법을 만들자고? 아예 기업들 다 내쫒자고 하는 것이 빠르겠다.
(4) 탈한국 대열들
(4-1). 2019년에, <기업들 도피하듯 '탈한국'…1분기만 16조 빠져나갔다>
(4-2). <해외 직접투자 역대최고… 脫한국 가속>
(4-3). <자본의 사보타지…기업의 탈한국 가속화>
(4-4). <"52시간制로 기업 R&D센터까지 해외로… 국가경쟁력 위협">
(4-5). <100년 기업 경방도 생존 위한 탈출… 용인공장 통째로 뜯어 베트남으로>
(4-6). <세금 무서워 기업들 떠나는 판에…"법인세 올려 더 내쫓자는 거냐">
(4-7). <[제조업 탈한국 우려] 한국 기업, 삼중고 시달려…탈한국 가속화
(4-8). <탈한국 행렬 심상치 않다>
(4-9). 2020년에 보면,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삼성SDS>
(4-10).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 이테크건설>
(4-11). <탈홍콩보다 탈한국이 더 걱정···6000명 생계 걸린 곳 짐 싼다>
(4-12). <외국계 보험사 ‘탈한국’ 우려 솔솔>
(4-13). 2021년에 보면, <잇단 규제폭탄, 기업 ‘탈(脫) 한국’ 부추기나>
(참고:
* 잇단 규제폭탄, 기업 ‘탈(脫) 한국’ 부추기나 (2021.01.10)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110010001762
* "중대재해법 시행되면 국내공장 '탈한국' 가속" (2021.01.06)
https://www.fnnews.com/news/202101051518090361
* 전경련의 경고... "중대재해법 시행되면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 정책 부작용 심각" (2021.01.06)
http://www.work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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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 도피하듯 '탈한국'…1분기만 16조 빠져나갔다 (2019.06.27)
https://news.joins.com/article/23506652
* 자본의 사보타지…기업의 탈한국 가속화 (2019.06.15)
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4
* 해외 직접투자 역대최고… 脫한국 가속 (2019-09-28)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8/97627241/1
* "52시간制로 기업 R&D센터까지 해외로… 국가경쟁력 위협" (2019.10.1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9/2019101900053.html
* 100년 기업 경방도 생존 위한 탈출… 용인공장 통째로 뜯어 베트남으로 (2019.12.1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3/2019121300124.html
* 세금 무서워 기업들 떠나는 판에…"법인세 올려 더 내쫓자는 거냐" (2019.12.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2121799i
* 탈한국 행렬 심상치 않다 (2019년 12월 04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20401073711000002
* [제조업 탈한국 우려] 한국 기업, 삼중고 시달려…탈한국 가속화 (2020.12.15)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76296
*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삼성SDS (2020-04-17)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3875
*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 이테크건설 (2020-03-06)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3335
* 탈홍콩보다 탈한국이 더 걱정···6000명 생계 걸린 곳 짐 싼다 (2020.07.22)
https://news.joins.com/article/23830250
* 외국계 보험사 ‘탈한국’ 우려 솔솔 (2020-08-03)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00802074219463dd55077bc2_18
* 잇단 규제폭탄, 기업 ‘탈(脫) 한국’ 부추기나 (2021.01.10)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110010001762


29일 - 4.
[210942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김은혜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Z1R0Y4H1V3I1N1B1S3Q1B0N2U5C3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이란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 법안 뭐하러 발의했는지 의문이다.
(1-1). 더불어민주당에서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이라 하면서 여러 번 발의한 내용을 국민의힘에서 다시 인용하면서 발의하는 것인가? 지금 법안 발의하는 것이 장난으로 보이나? 뭐,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이라고? 한마디로 웃긴다.
(1-2).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라 하면서 무허가건축물 합법화 하자고 발의된 법안들:
- 2108677 법안
- 2105576 법안
- 2104319 법안
- 2101191 법안
(1-3).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 2중대”라도 하고 있는 것인가? <홍준표 "국민의힘, 민주당 2중대냐…도살장 끌려 가는 소같다">고 하더니만, 이런 법안을 보면 그런 소리 듣는 것이 딱 적격으로 보인다.
(1-4).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실력을 보면, “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라는 것이 헛소리가 아님을 느낄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이라는데,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니겠는가? 정말 세금 아깝다.
(2) 말이 좋아 특정건축물이지, 한마디로 불법건축물 아닌가?
그야말로, 불법으로 지어놓고 버티고 있으면 합법이 되는 나라인지 의문이다.
(3)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
불법으로 지어놓고 재산권 타령은?
(참고:
* [210867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김병욱의원등10인) - 입법예고 2021.3.25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T2S1X0O2S1I5L1K7V3A1Q2S0N9Z0U8
* [2105576]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윤영찬의원등10인) - 입법예고 2020.12.8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N2E0X1G1D2X0O0Z9M1F1W4R0L9W9T1
* [2104319]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10.20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X2W0J0E9A2Q8E1D7E3H4I1Y0V6T6N2
* [210119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7.16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L2Z0I0B6S3G0R1Z1I5X4V0M1A7C1Z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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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 (2018.03.10)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030915481


29일 - 5.
[21095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G1O0X4T0Q9N0H9C5D6X3Y1Y2W5K2
== 이 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공장이나 창고의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과 확충에 관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라 하여 전국을 황폐하게 해놓고, 이제는 산업단지의 공장이나 창고의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라?
(1) 주민들도 지자체도 모두 태양광 싫다는데, 더 많이 설치하자는 것인가? 이제는 산업단지에?
(1-1). 이미 <주민·지자체 모두 태양광 싫다는데…정부 "설치 늘리면 인센티브 주겠다">한다고까지 보도된 바 있다.
(1-2). 이렇게 떠 안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기사를 보면,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사업 싹쓸이 실태’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한다. 이런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권을 주기 위함인지 생각헤 보게 된다.
(2) <폭염·한파로 전력수요 피크때, 정작 태양광 기여도는 0%대>라 한다. 그런데, 이런 법까지 만들어서 태양광을 더 많이 설치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정말로 친여권 사람들의 이권을 위한 것인가?
(참고:
* [뷰엔]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 (2019.08.2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211279061500?did=NA&dtype=&dtypecode=&prnewsid=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주민들이 싫다는 태양광 왜 자꾸 안기나” (2019-06-10)
https://weekly.donga.com/3/all/11/1753871/1
* 주민·지자체 모두 태양광 싫다는데…정부 "설치 늘리면 인센티브 주겠다" (2020.06.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2114491
--
* 폭염·한파로 전력수요 피크때, 정작 태양광 기여도는 0%대 (2021.02.12)
https://news.joins.com/article/23990932#home


29일 - 6.
[210957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J1N0J4E1X2G1S7F4Y2Z2P9I1I3A4
== 이 법안은
(1) 질병관리청장이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군부대에 의료·방역 물품을 우선하여 공급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군부대의 장에게 감염병 예방 조치에 필요한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1) 군인들에게 백신 강제로 맞게 하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2) 그것도 우선공급이라고?
최근 보도를 보면, <경찰들 “우리가 AZ소진 마루타냐” 백신 접종 앞당기자 반발>이라 하던데, 이렇게 법을 만들면, 경찰 대신 군인들이 마루타가 되는 것인가?
(3) 군대는 국가 소관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 아니다. 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염병 예방 조치 지원을 한다는 것인가?
(참고:
* 경찰들 “우리가 AZ소진 마루타냐” 백신 접종 앞당기자 반발 (2021.04.18)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1/04/18/XRJ7SSBZKZAY7BXFFQWY44J3GY/


29일 - 7.
[210947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Q1T0W3S2A3N1N6U4X3D2O7R3W4J1
== 이 법안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촉진지구 내에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의 조성에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반대한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주거시설과 문화시설에 쓴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창업해서 사업하라 했지, 누가 집 짓는데 쓰고, 노는 시설에 쓰라 했나?
(1) 개인이 살 집은 각자 알아서 마련해야 한다.
지금 모든 것을 국가에서 하자는 방향으로 나가면, 전체주의나 공산주의를 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2) 문화시설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이 아니다.
(3) 업무시설도 필요한 사람들이 짓게 두기 바란다.
(4) 엉뚱한데 기금쓰는 것 반대한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금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잘 알겠지만,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상황 봐가면서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29일 - 8.
[210954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H1T0H3H0I9Z1C3H3S5B5F3E2T4D9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빈집정비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 아닌가?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런 저런 사업 벌려서 친여 관계자들이 혜택을 받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참고: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29일 - 9.
[210952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C1E0C3K2E6N1O6Q3K3X1O3A4S6L2
== 이 법안은 분쟁조정신청에 따른 시효중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기업의 재산상 권리를 보호.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에서 말하는 피해기업은 중소기업을 염두에 둔 것인가?
법안들을 보면, 마치 중소기업은 선량하고, 대기업으로 부터 피해만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1) 중소기업의 대표 등이 대기업 기술을 빼돌려 몇 조 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초래한 경우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2018에는 <삼성 갤럭시 엣지 기술은 중국 BOE 등이 빼내"…3년간 6조5000억원 손해 예상> 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2) <국가핵심기술 현대重 '힘센엔진' 도면 빼돌린 업체 대표에 징역 1년6개월 실형>인 경우도 있다.
(3) 또한, 대기업은 중소기업 뿐 아니라 현정부에서의 핵심기술 유출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정부는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라 불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참고:
* 삼성 갤럭시 엣지 기술은 중국 BOE 등이 빼내"…3년간 6조5000억원 손해 예상 (2018.11.29)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296786i?utm_source=kakao&utm_medium=kakaoplus&utm_campaign=news_kakaoplus
* 국가핵심기술 현대重 '힘센엔진' 도면 빼돌린 업체 대표에 징역 1년6개월 실형 (2019.03.17)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87
*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 (2018.04.0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40452401


29일 - 10.
[210952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V1Y0D4M1I6R1H1J0W0W0L2G7G8O3
== 이 법안은 LH 투기 의혹을 예로 들면서, 농지 취득에 대한 규제 강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에 작성하는 농업경영계획서에 경작하려는 농작물 등의 종류, 발급 신청자의 연령·직업·영농경력 및 거주지 등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고 …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만 언급하는지 의문이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하는 소리 못들었는가?
-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
(2) 영농경력?
영농경력으로 따지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원일기” 분위기인데?
- <문 대통령 '영농경력 11년' 논란에 노영민 "주말에 양산 가서…">
- <치과의사인 복지장관 후보자 아내, 땅 살 땐 ‘영농경력 15년’>
(3) 본 법안의 취지는 찬성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 보다 더 많이 해먹었다는 정치인들을 다 밝혀내기 전에는 별 의미가 없다 하겠다. 어느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 정보 요구해 투기했는지 조사 먼저 하기 바란다.
(참고: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2021-03-1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1110585805835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 (2021-03-1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19692
* 문 대통령 '영농경력 11년' 논란에 노영민 "주말에 양산 가서…" (2020.08.25)
https://news.joins.com/article/23856634
* 치과의사인 복지장관 후보자 아내, 땅 살 땐 ‘영농경력 15년’ (2020-12-20)
https://www.segye.com/newsView/20201220506099


29일 - 11.
[210955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V1C0F3Q0E9Z1W3M3B4A3T3L8Z2F5
== 이 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활기업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 다음이 의문이다.
(1) 법 개정 이유가 지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만 있고, 실질적인 자료는 없음?
실제로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2) 자활기업이라 해서 반드시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29일 - 12.
[210952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P1J0P4Q1N6T0I9X3M4N1Q2M1Y8Z1
== 이 법안은 기존에 보급한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임업기계장비 유지를 세금이 있으면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 만큼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본 법안은 사후관리를 위한 것이라니, 기계 유지보수와 관리는 전부 다 세금으로 하게 되는 것인가?


29일 - 13.
[210958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U1O0V2B2J7P2P0V0U8F1O3W9U1B4
== 이 법안은 보호대상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 활성화라 한다.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부담 등으로 인하여 가정위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시설보호를 통해 양육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보호대상장애아동을 정부에서 앞장서서 가정위탁을 하게끔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억지로 가정에 위탁하느니 시설에서 크게 두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이런 법을 만들면, 보호대상장애아동을 가정위탁하면 돈 주겠다고 할지도 모르고, 그것이 굳이 바람직한지도 의문이다.


29일 - 14.
[210952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A1O0P4A1M5J1I6P5D9I2N5V6R9T7
==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방화막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구를 무대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고시)가 있다 했으니, 여기에 첨가하면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     *     *     *     *     *     *     *     *
15번 – 16번.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 이 법안들은 징계권자가 징계대상자의 징계대상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군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의 대표발의자 등은 같은 내용의 법안들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도 적용하기 위해서 발의했는데, 이런 법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지적이 있다”고라? 신빙성 “꽝”인 느낌이다.
(참고:
* [210956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등11인) - 입법예고 2021.4.28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R0C1Y1X3S0M1A1N3J8D1R5H1M4B5
* [210956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등11인) - 입법예고 2021.4.28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V0A1M1E3G0Y1V1D4F1V5M2Z1M9B0
==

29일 - 15.
[210956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B0W1W1L3I0B1Y1Q4N0I0Y3P7T2F9

29일 - 16.
[2109557]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R0S1Z1S3I0D1L1H3D9A1P4I8V1C3
*     *     *     *     *     *     *     *     *



*     *     *     *     *     *     *     *     *     *     *     *     *     *     *     *     *
4/29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095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U1R0Y2T2K4A1E7G0K3Z4A6J6E1L8
== 이 법안은 발의하려는 법률안의 내용의 전부가 이미 발의 또는 제출되어 심사 중인 법률안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발의할 수 없도록.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참고 설명:
(1) 이런 내용까지 법으로 만들어야 하는 한국 국회의 수준이 딱하지만, 수준에 맞게 규제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오래 본 사람들은 익히 알겠지만, 수도 없는 법안들이 중복되고 있다. 완전히 너도 베끼고, 나도 베끼고 하는 것 같다. 따라서 이런 규제법은 지금의 한국 국회 수준에서는 필요하다 하겠다.
(2) 지금 제20대 국회가 시작된지 10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발의된 법안 숫자가 자그마치 9.700개에 육박한다. 이 속도로 나가면, 4년 임기가 끝날 즈음에는 발의된 법안 숫자가 자그마치 40,000개가 될 것이다. 다음은 이전 국회에서 4년 임기 동안 발의된 법안 숫자이다.
- 제20대   24,141
- 제19대   17,822
- 제18대   13,913
      :
- 제14대        902
- 제13대        938
- 제12대        378
(3) 법안 숫자를 공천에 반영하는 더불어민주당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솔직히 뜻밖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발의를 공천 커트라인에 쓴다 하고, "이상한 공천 경쟁"을 하는 '웃픈 민주당'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법안을 발의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상한 공천 경쟁"이 법안 숫자를 뜬금없이 늘리는데 기여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4) 국회의원 일인당 발의할 수 있는 법안 숫자까지 규정하면, 좀더 신중하게 발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한국 국회에서 어설프게 연구도 없이 법안을 발의하는 풍토는 확실하게 뜯어 고쳐야 하고, 법안은 신중하게 발의되는 풍토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 법안을 찬성한다.
(참고:
* 與 '현역 평가' 앞두고 뜸하던 법안 발의 급증… "이상한 공천 경쟁" (2019.10.3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2277.html
* 공천 커트라인에···1주일새 200건 법안 쏟아낸 '웃픈 민주당' (2019.10.31)
https://news.joins.com/article/2362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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