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1113191312800
첫댓글 국회의원일 때 집행유예, 금고형 이상을 받아야죠. 지난 번에 영장 기각한 판사처럼 판사들이 워낙 쫄보들이고, 법리가 아닌 여론, 권력에 따라 판결이 바뀌기 때문에 총선 때까지 기다려서 총선 결과보고 판결 내릴 수도 있다고 봐요. 어쨌든 비명계한테는 호재네요.
첫댓글 국회의원일 때 집행유예, 금고형 이상을 받아야죠.
지난 번에 영장 기각한 판사처럼 판사들이 워낙 쫄보들이고, 법리가 아닌 여론, 권력에 따라 판결이 바뀌기 때문에 총선 때까지 기다려서 총선 결과보고 판결 내릴 수도 있다고 봐요.
어쨌든 비명계한테는 호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