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024년버전 41개테마로 끝장내는 교정학.형사정책 기출사용설명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p><p> </p><p> </p><p>첫 번째 질문</p><p> </p><p>109번의 4번선지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진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일 경우에만 부담하게 할 수 있다이고, 경과실은 부담하게 할 수 없다인데</p><p> </p><p>해당 선지를 만약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진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로 지문을 바꿀 경우에는 옳은 지문이 될 수 있나요</p><p>단순 과실(경과실)의 경우에는 부담하게 할 수 없다이고, 중대한 과실인 경우는 부담하게 할 수 있다인데  그냥 과실만 붙인 경우는 중대한 과실이나 경과실 둘 중 하나에 해당 할 것이므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로 보는게 맞을까요? </p><p> </p><p>외부진료시설이라는 조건이 없을 경우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부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진료비를 수용자가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p><p> </p><p> </p><p> </p><p>두 번째 질문</p><p> </p><p>164번 문제 3번 선지 분류처우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기관의 부소장 및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이상의 교도관)중에서 임명한다에서    부소장을 빼면 정답이라고 할 수 없나요? 부소장을 빼는 지문까지 가정해서 공부하는 건 너무 디테일인지.. 모르겠네요</p><p> </p><p> </p><p> </p><p> </p><p>세 번째 질문</p><p> </p><p>324번 2번 선지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 순회점검 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장에게만 청원할 수 있다. 에서 </p><p>              선지를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 순회점검 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만" 청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옳은지문이 맞나요?  해설은 특정인에게"만"이 아니라 에게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어서</p><p>              3명으로 한정하는 질문이 나오면 혹시나 예외가 있을까봐 질문드립니다.</p><p> </p><p> </p><p> </p><p>네 번째 질문 </p><p> </p><p>344번 지문 중 현재 18세 소년은 15년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3년을 경과하였다. 이 경우는 소년법상 15년의 경우 3년이 지나면 가석방 신청의 요건이 해당되므로 옳은 지문인데</p><p>           해당지문은 18세 소년이 3년을 경과해서 21살이 된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궁금한 부분이 21세라고 하더라도 선고 당시 18세였으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서 가석방 신청 시점에 성인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p><p> </p><p> </p><p>다섯 번째 질문</p><p> </p><p>512번 4번 선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p><p>              보안처분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사회봉사명령은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돼 있는데 </p><p>              이 경우 굳이 가정폭력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로 인한 사회봉사명령을 받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지와   수강명령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수강명령은 노동이 없긴한데 여가시간을 박탈하는건 동일한거 같아서 궁금합니다</p><p> </p><p> </p><p> </p><p> </p><p>여섯 번째 질문 </p><p> </p><p>587번 3번 지문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p><p>592번 2번 지문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인데 </p><p> </p><p>피해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고 분쟁해결에 경우는 당사자 신청외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다고 보면 될까요?</p><p> </p><p> </p><p> </p><p> </p><p>일곱 번째 질문 </p><p> </p><p>622번 4번 선지 보호자에게 감호위탁과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과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간의 병합이 가능하다인데 </p><p>            다만 궁금한게 각 1호 2호 3호 5호 처분을 병합해서 처분할때는 항상 4가지를 전부병합해야 하나요? 아니면  1호와 5호 처분 2개내지 1호 3호 5호 3개만 해도 되나요? </p><p> </p><p> </p><p> </p><p> </p><p>여덟 번째 질문 </p><p> </p><p> </p><p>소년법상 형사사건의 심판에 대한 설명</p><p>646번 2번 선지 죄를 범할 당시 만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처한다.</p><p> </p><p>소년법상 소년사건의 처리 대한 설명</p><p>648번 2번 선지 소년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는 경우의 소년인지의 여부는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p><p> </p><p>소년 형사사건에 대한 설명</p><p>649번 1번 선지 소년법 제 60조 제1항에 정한 소년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p><p> </p><p>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p><p>669번 3번 선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공개명령 등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 판결의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p><p> </p><p> </p><p>처음에는 형사사건은 행위 당시이고 소년사건은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했는데</p><p>649번도 형사사건으로 소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돼있어서</p><p> </p><p>형사사건은 행위시이고 소년을 판단할 때에는 사실심이라고 생각했었는데</p><p>649번 지문에 따라 19세미만인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p><p>646번에 범할 당시 만18세의 소년인지 여부를 판단할때 결국 소년의 여부는 사실심판결 선고시가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p><p>판결 기준이 행위시인지 사실심판결이 기준인지가 어떤 경우에 따라 나뉘는 기준인지.. 잘모르겠습니다</p><p> </p><p> </p><p> </p><p> </p><p>좀 이상한 질문도 있긴한데 궁금한 점이 많아서 ㅠ 죄송합니다.</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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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로' 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법령에 규정된 내용대로만 해석하여야 합니다. '외부진료시설'도 그 조항에 전제를 한 것이므로 있어야 합니다.
2. 지문의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요. 부소장은 그 대상이 아닌 취지의 문장이라면 틀린 것일 것이고... 그런데 그러한 가정까지 하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네. 청원의 대상은 법무부장관, 순회점검 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 지문은 현재(가석방 당시) 18세라는 지문입니다. 그런데 질문과 같이 행위 당시에는 소년이었으나 그 후 성인이 된 후 소년법 규정에 따라 가석방이 가능한 지와 관련해서는 그 해석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법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가석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년법 제6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년법 제65조 :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 1.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2.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3.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
여기서 1호 무기형이라면 행위 당시 18세 미만에게는 선고할 수 없고, 소년이므로 행위시의 나이가 만 18세일 수밖에 없는데, 그 후 5년이 경과하면 성인이 될 수 밖에 없고 그러한 경우에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규정이므로, 나머지 2호, 3호도 선고 당시 소년이고 나중에 성인이 되더라도 모두 적용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5. 수많은 사회봉사명령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사회봉사명령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판단한 것입니다. 다른 법은 관계가 없습니다. 수강명령도 관계가 없습니다.
6. 신청 또는 직권으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는 것은 법의 조정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이고, '당사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회부된 이후의 구체적인 절차에서 동의를 요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7. 네가지 중 둘 이상 병합이 가능합니다. 2개, 3개, 4개 각각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8. 기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위 당시 소년이어야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데, 그렇더라고 사실심판결 선고시에 성인이 된다면 그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것을 묶어서 보면 안되구요. 각각 별개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위시뿐만 아니라 사실심판결 선고시까지 소년이어야 소년법 등(아청법 등 소년에게 특별 적용되는 모든 법 포함)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보니, 좋은 질문도 많지만 너무 상상력이 풍부하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확장해석하지 말고 법령 규정의 정도까지만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첫댓글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로' 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법령에 규정된 내용대로만 해석하여야 합니다. '외부진료시설'도 그 조항에 전제를 한 것이므로 있어야 합니다.
2. 지문의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요. 부소장은 그 대상이 아닌 취지의 문장이라면 틀린 것일 것이고... 그런데 그러한 가정까지 하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네. 청원의 대상은 법무부장관, 순회점검 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 지문은 현재(가석방 당시) 18세라는 지문입니다. 그런데 질문과 같이 행위 당시에는 소년이었으나 그 후 성인이 된 후 소년법 규정에 따라 가석방이 가능한 지와 관련해서는 그 해석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법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가석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년법 제6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년법 제65조 :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
1.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2.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3.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
여기서 1호 무기형이라면 행위 당시 18세 미만에게는 선고할 수 없고, 소년이므로 행위시의 나이가 만 18세일 수밖에 없는데, 그 후 5년이 경과하면 성인이 될 수 밖에 없고 그러한 경우에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규정이므로, 나머지 2호, 3호도 선고 당시 소년이고 나중에 성인이 되더라도 모두 적용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5. 수많은 사회봉사명령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사회봉사명령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판단한 것입니다. 다른 법은 관계가 없습니다. 수강명령도 관계가 없습니다.
6. 신청 또는 직권으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는 것은 법의 조정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이고, '당사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회부된 이후의 구체적인 절차에서 동의를 요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7. 네가지 중 둘 이상 병합이 가능합니다. 2개, 3개, 4개 각각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8. 기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위 당시 소년이어야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데, 그렇더라고 사실심판결 선고시에 성인이 된다면 그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것을 묶어서 보면 안되구요. 각각 별개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위시뿐만 아니라 사실심판결 선고시까지 소년이어야 소년법 등(아청법 등 소년에게 특별 적용되는 모든 법 포함)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보니, 좋은 질문도 많지만 너무 상상력이 풍부하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확장해석하지 말고 법령 규정의 정도까지만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명쾌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문제 풀다보니 별별 생각이 다드는거 같네요 충고 새겨들어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