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등록제 시행...무허가 영업 전면 차단

5월부터 등록번호 의무화...미등록시 즉각 폐쇄 단기임대 규제 효과...주택 공급 16% 증가 비거주 임대인 450달러...2월 등록시 50% 할인 BC주가 단기임대 시장의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전면적인 등록제를 시행한다.  라비 칼론 BC주 주택부 장관은 20일 에어비앤비(Airbnb)와 브이알비오(Vrbo) 등 단기임대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임대인은 5월 1일까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주정부는 등록번호가 없는 매물은 6월 1일부터 플랫폼에서 즉시 삭제하기로 했다. 연간 등록비는 거주자가 직접 임대할 경우 100달러, 비거주 임대는 450달러, 분양형 호텔 운영은 600달러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단기임대로 인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도입됐다. 맥길대학교 도시계획연구팀이 BC주 호텔협회의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규제 시행 이후 BC주의 단기임대 물량은 15.8% 감소했다.  주택부는 장기임대 물량이 늘어나면서 임대료도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관광업계의 반발도 있었지만, 실제 관광 수요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C주 정부는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2월 28일까지 등록하면 50%, 3월 31일까지는 25%의 등록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주택부는 등록 정보를 재무부와 지방정부에 공유해 불법 영업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의 사업자 등록 요건 등 기존 규제와 연계해 관리를 강화한다. 밴쿠버시는 이번 조치를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시 관계자는 "단기임대 시장이 호텔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만, 주거용 주택의 안정적 공급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부는 이번 등록제가 BC주의 심각한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단기임대 물량이 장기임대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실제 임대료 하락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칼론 장관은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닌 거주 공간"이라며 "등록제를 통해 불법 영업을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