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ba(클리앙) 애시당초 그렇게 많이 진료를 봐야 병원유지되게 수가 책정해둔건 이야기도 안하고 진료를많이봐서 의사수가 적다라…. 의사들끼리 필수과 수가를 안올려서 그렇다니요 그럼 포괄수가제도 의사들이 해달라고 졸라서 한건가보메요? 총액계약제요? 해주세요 6개월내에 1년치 예산다쓰고 병원 문딛고 놀러갈 자신 있습니다 총액계약제 단점이 뭔지나 알고 글쓰시는건지 모르겠네요 보험료를 안늘리고 보험재정을 늘릴방안이랍시고 생각한게 비보험진료비에서 돈 더 뜯자라니 ㅋㅋㅋ 무슨 어처구니 없는 발언입니까 그럴거면 비보험진료도 다 보험테두리에 넣어야죠 기본적인 의료제도에 대한 개념이 없는주장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네요 ㅎㅎㅎ
재원아빠 @ameba님 총액계약제를 하고 있는 나라에 사는데, 3차병원에 가면 시설이 한국 20년 전보다 더 후진 모습을 봅니다. 지인이 작년에 출산을 했는데, 병원 입원실에서 쥐가 돌아다닌다고…ㅎㅎㅎ 총액계약을 하면 진료의 질이 높아지질 않죠. 시설 등에 돈을 투자할 이유가 없으니…
ameba(클리앙) @루미오다니다지님 일단 비급여 시장이 비과세시당도 아니고 정해진 요율에 맞게 세금을 다내고 있죠 거기에 단지 돈 많이 번다고 세금을 추가과세하는건 조세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더불어 비급여 시장은 국가의 지원없이 자생적으로 돌아가는 시장이니 더더욱 추가 세금을 걷을 명분이 부족하죠 매번 필수의료 중요하다고ㅠ하고 사람살리는 의사 대단하다 추켜세우지만 정작 정책상으로는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같은 정책과 심평원기준으로 삭감먹여서 어떻게든 이 필수의료로 가는 보험금을 줄이려는 시도만 하고 있죠 병원들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병상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고용만 유지하면 굳이 필수과 고용을 늘릴필요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중환많이 받아 치료하면 이익이 생기는게 아니라 삭감 폭탄에 병원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으면서 재수없으면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게 현재 상황이니 굳이 적극적으로 필수의료를 확대할 필요가 없고 전공의 의대생 입장에서는 수련받아 나와도 일자리 없는게 보이니 수련을 할 이유가 없죠 해답은 정부가 공공의료에 돈을 쓰면되요 근데 그돈이 없어 민간에 맡겨뒀던거고 이제 그 문제가 번격적으로 터진거 뿐입니다
surina 말은 쉬운데 결국 한정된 건보재정으로 필수과의 수가를 올린다는건 결국 그동안 급여가 적용된 영역을 비보험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타 영역의 수가를 더 낮추거나, 건보료를 올리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아예 병원에 못가게 막아서 지출을 줄이거나, 사실 셋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받아들일수 없으니 맨날 자기말만 하는거죠. 사실 필수과 수가 올려줘야한다는 말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건보료를 2배 내셔야겠습니다 하면 아니 잠깐만요 하지 않을까요? 참고로 세금을 걷는것만으로는 해결이 안됩니다. 세금은 건보에 곧바로 직결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세금이고 건보는 건보로 통장이 다릅니다. 통장에 돈 없다고 다른 통장에서 막 갖다쓰고 그렇게 못합니다. 물론 법을 그렇게 만들면 되지만 그럴거면 예전에 있는 세금통장에서 꺼내쓸수있게 벌써 법을 고쳤겠죠. 그리고 분담금이라는게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비보험인데 건보가 적용 안되는데 건보 분담금을 낼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마치 비유하자면 동물병원 분담금 매겨서 건보재정 확충하자 느낌인데요.
1)hash @surina님 건보 분담금은 현재 제도로서는 근거가 없어 보이지만, 입법부에서 관련 법령을 세워 건보 재정에 전용하도록 근거를 만들어 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동차세만 해도 거기에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서 지역 교육재정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엉뚱해 보이지만 실용적인 필요가 있다면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간 처우 균형이 무너진 현 상황에서, 본문에서 말한 미용세 등은 자동차세에 교육세가 포함되는 것보단 훨씬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전체 의사 정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빈부격차(?) 때문에 공공복리에 필요한 분야로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 시장실패 상황이잖아요.
hash @surina님 과거에는 의사계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업의의 강력한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데 -- 훨씬 마일드한 공공의대만 해도 의사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 국민감정은 고생하는 의사들이 하는 말이니까 덮어놓고 편들어주자는 쪽이었으니, 윤석열급으로 눈치가 없는 이상에야 정치인들이 섣불리 추진할 수 없었죠.
2)근데 지난 공공의대 반발 건으로 국민들도 의사가 다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게 됐고, 윤석열이 우리나라 의료 제도의 한계를 만천하에 까발리며 이슈화를 일으켰으니, 이제는 정치인들도 총대를 매고 추진할 만한 여건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원아빠 @hash님 공공의대 건은 저로써는 이해가 안갔습니다. 전체 정원의 10프로 정도를 증원하는 정도면 모든 대학이나 수도권을 제외한 대학에 정원의 10프로나 15프로 정도 일괄적으로 증원하면 따로 공공의대를 만들 필요도 없고 투자금액도 훨씬 적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공공의대를 다시 만들자고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공공의대 입학을 왜 시민단체 추천을 넣었는지도 이해가 안가구요. 한국에서 저런 식으로 입학을 하면 당장에 엄청난 부작용이 튀어나올거라는 걸 그냥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차라리 지방에 증원을 시키고, 입학생의 90프로 정도를 그 지역 출신으로 규제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학부모와 학교들이 난리를 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첫댓글 클리앙 댓글 중---
memberst
본문의 퍼온글은 어느정도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개원이 봉직의 상황이 다르고
실제 지금 문제되는건 상급 종합병원의 이야기입니다
10% 남짓하는 의사들이 실질적으로 5000만명의 건강을 미친듯이 해서 책임지고 있는 형태죠
하지만 개원의들도 현실을 모르지는 않을겁니다.
상당부분 그 과정을 거처온 전공의 과정을 대부분 격었을테니깐요
하지만 개원의 입장도 코가 석자인건 마찬가지인지라
해결이 힘들고 공통된 의견이 나오기가 힘들겁니다
수가의 문제도 진료 행위별 수가제에서도 진찰 부분에 있어서 유럽처럼 하루에 볼수 있는 숫자도 제한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어느선을 적정선으로 볼것인가의 문제도 있겠죠
뭐가 되었건 대부분의 방향은 의료비의 증가로 이어질것이고 본문 처럼 쉽게 해결될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섬마을생산직
동감입니다. 의료계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루트로 여러 사정을 들었습니다. 여기 제시된 관점이 가장 타당한 듯 합니다
ameba(클리앙)
애시당초 그렇게 많이 진료를 봐야 병원유지되게 수가 책정해둔건 이야기도 안하고 진료를많이봐서 의사수가 적다라….
의사들끼리 필수과 수가를 안올려서 그렇다니요
그럼 포괄수가제도 의사들이 해달라고 졸라서 한건가보메요?
총액계약제요? 해주세요
6개월내에 1년치 예산다쓰고 병원 문딛고 놀러갈 자신 있습니다 총액계약제 단점이 뭔지나 알고 글쓰시는건지 모르겠네요
보험료를 안늘리고 보험재정을 늘릴방안이랍시고 생각한게 비보험진료비에서 돈 더 뜯자라니 ㅋㅋㅋ
무슨 어처구니 없는 발언입니까
그럴거면 비보험진료도 다 보험테두리에 넣어야죠
기본적인 의료제도에 대한 개념이 없는주장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네요 ㅎㅎㅎ
재원아빠
@ameba님 총액계약제를 하고 있는 나라에 사는데, 3차병원에 가면 시설이 한국 20년 전보다 더 후진 모습을 봅니다.
지인이 작년에 출산을 했는데, 병원 입원실에서 쥐가 돌아다닌다고…ㅎㅎㅎ
총액계약을 하면 진료의 질이 높아지질 않죠. 시설 등에 돈을 투자할 이유가 없으니…
ameba(클리앙)
@루미오다니다지님 일단 비급여 시장이 비과세시당도 아니고 정해진 요율에 맞게 세금을 다내고 있죠 거기에 단지 돈 많이 번다고 세금을 추가과세하는건 조세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더불어 비급여 시장은 국가의 지원없이 자생적으로 돌아가는 시장이니 더더욱 추가 세금을 걷을 명분이 부족하죠
매번 필수의료 중요하다고ㅠ하고 사람살리는 의사 대단하다 추켜세우지만 정작 정책상으로는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같은 정책과 심평원기준으로 삭감먹여서 어떻게든 이 필수의료로 가는 보험금을 줄이려는 시도만 하고 있죠
병원들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병상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고용만 유지하면 굳이 필수과 고용을 늘릴필요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중환많이 받아 치료하면 이익이 생기는게 아니라 삭감 폭탄에 병원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으면서 재수없으면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게 현재 상황이니 굳이 적극적으로 필수의료를 확대할 필요가 없고 전공의 의대생 입장에서는 수련받아 나와도 일자리 없는게 보이니 수련을 할 이유가 없죠
해답은 정부가 공공의료에 돈을 쓰면되요
근데 그돈이 없어 민간에 맡겨뒀던거고 이제 그 문제가 번격적으로 터진거 뿐입니다
surina
말은 쉬운데 결국 한정된 건보재정으로 필수과의 수가를 올린다는건 결국 그동안 급여가 적용된 영역을 비보험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타 영역의 수가를 더 낮추거나, 건보료를 올리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아예 병원에 못가게 막아서 지출을 줄이거나, 사실 셋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받아들일수 없으니 맨날 자기말만 하는거죠.
사실 필수과 수가 올려줘야한다는 말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건보료를 2배 내셔야겠습니다 하면 아니 잠깐만요 하지 않을까요?
참고로 세금을 걷는것만으로는 해결이 안됩니다. 세금은 건보에 곧바로 직결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세금이고 건보는 건보로 통장이 다릅니다. 통장에 돈 없다고 다른 통장에서 막 갖다쓰고 그렇게 못합니다. 물론 법을 그렇게 만들면 되지만 그럴거면 예전에 있는 세금통장에서 꺼내쓸수있게 벌써 법을 고쳤겠죠.
그리고 분담금이라는게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비보험인데 건보가 적용 안되는데 건보 분담금을 낼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마치 비유하자면 동물병원 분담금 매겨서 건보재정 확충하자 느낌인데요.
1)hash
@surina님 건보 분담금은 현재 제도로서는 근거가 없어 보이지만, 입법부에서 관련 법령을 세워 건보 재정에 전용하도록 근거를 만들어 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동차세만 해도 거기에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서 지역 교육재정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엉뚱해 보이지만 실용적인 필요가 있다면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간 처우 균형이 무너진 현 상황에서, 본문에서 말한 미용세 등은 자동차세에 교육세가 포함되는 것보단 훨씬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전체 의사 정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빈부격차(?) 때문에 공공복리에 필요한 분야로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 시장실패 상황이잖아요.
hash
@surina님 과거에는 의사계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업의의 강력한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데 -- 훨씬 마일드한 공공의대만 해도 의사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 국민감정은 고생하는 의사들이 하는 말이니까 덮어놓고 편들어주자는 쪽이었으니, 윤석열급으로 눈치가 없는 이상에야 정치인들이 섣불리 추진할 수 없었죠.
2)근데 지난 공공의대 반발 건으로 국민들도 의사가 다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게 됐고, 윤석열이 우리나라 의료 제도의 한계를 만천하에 까발리며 이슈화를 일으켰으니, 이제는 정치인들도 총대를 매고 추진할 만한 여건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원아빠
@hash님 공공의대 건은 저로써는 이해가 안갔습니다. 전체 정원의 10프로 정도를 증원하는 정도면 모든 대학이나 수도권을 제외한 대학에 정원의 10프로나 15프로 정도 일괄적으로 증원하면 따로 공공의대를 만들 필요도 없고 투자금액도 훨씬 적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공공의대를 다시 만들자고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공공의대 입학을 왜 시민단체 추천을 넣었는지도 이해가 안가구요. 한국에서 저런 식으로 입학을 하면 당장에 엄청난 부작용이 튀어나올거라는 걸 그냥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차라리 지방에 증원을 시키고, 입학생의 90프로 정도를 그 지역 출신으로 규제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학부모와 학교들이 난리를 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