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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벨라루스, 올 3월 폐차세 도입으로 자동차시장 변동 예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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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4-07 | 국가 | 벨라루스 | 작성자 | 윤정혁(민스크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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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올 3월 폐차세 도입으로 자동차시장 변동 예상 - 연식 3년 이상된 중고차량 가격은 훨씬 인상될 것 -
□ 새로 도입된 “폐차세” 법안
○ 2014년 2월 4일 통과된 대통령령 제64호 “교통수단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법”이 3월 1일부터 발효됨. 실질적으로는 벨라루스에 새 자동차세가 도입됨. - 폐차세는 벨라루스나 해외에서 생산된 신차와 중고차에 모두 적용됨. 결국 벨라루스의 전반적인 자동차 가격의 인상이 예상됨. - 러시아는 WTO에 가입해 자동차 관세를 점차 낮추고 있으며, 자국의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9월 폐차세를 도입해 관세 외에 실질적인 준조세 부과를 통해 국산차와 수입차 가격에 차이를 두고 있음. - 벨라루스의 “폐차세”는 러시아에서 도입한 “폐차세”와 거의 흡사함. -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제3국에 단일한 관세를 매겨야하는 관세 동맹국임(러시아, 카타흐스탄, 벨라루스). 따라서 이번에 발휘된 “폐차세”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자동차시장을 통합하려는 단계의 일환으로 여겨짐. (아직 카자흐스탄에는 폐차세가 도입되지 않음.)
○ 특정차량에 대한 폐차세는 대상국가에 따라 한 번만 지불하면 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두 번 지불하게 됨. - 2014년 3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과세 대상이 아님. 그러나 2014년 3월 1일 이후 법인 또는 자연인(개인)이 자동차를 구입하면 자동차를 등록할 때 폐차세를 내야 하며 폐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은 등록이 불가능함. - 러시아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폐차세를 두 번 지불하게 될 수 있음. 러시아에서 2012년 9월에 발효된 폐차세로 인해 수입중고차 가격에 러시아 폐차세가 포함돼 있을 수 있지만, 벨라루스로 재수입해 들어온 경우에는 벨라루스에 자동차를 등록할 때 폐차세를 지불해야만 함.(러시아 폐차세 + 벨라루스 폐차세) - 벨라루스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2013년 3만 달러 이하의 중고차는 약 80%가 러시아에서 수입해옴. 이는 러시아에서 폐차세를 지불하고 다시 벨라루스에서 지불하게 되는 것을 의미함. - 원칙상 관세 동맹국 간에는 무관세 자유무역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번 폐차세로 인해 서로 과세하게 되는 특별한 예외 경우가 생기게 됨.
○ 과세 제외대상 - 개인이 수입한 개인적인 용도의 하이브리드 차량 - 난민, 벨라루스에 임시 거주하는 외국인, 외교기관·영사·국제기관 관련인
□ 세금 부과 방식
○ 러시아 루블로 기본요금 측정 - 러시아 법률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자동차세가 매겨짐. 승용차는 2만 러시아루블, 경상용차·화물차는 15만 러시아루블의 기본요금을 적용함. - 2014년 3월 1일 기준, 1루블=29.50원, 2만 루블=59만 원, 15만 루블 = 442만5000원 - 세금지불당일 벨라루스 중앙은행 고시 기준환율 적용
○ 차량 종류에 따라 기본요금에 계수를 적용 - 기본요금에 계수를 곱해 내야할 세액을 계산함. - 계수는 차량연식에 따라 3년 미만과 3년 이상으로 분류함. 신차는 3년 미만으로 분류함. - 개인이 승용차를 수입해 오는 경우 법인이 수입할 때보다 훨씬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함. 반면, 법인은 자동차 딜러나 중고차판매점에서 내는 VAT 20%를 추가로 지불해야 함.
○ 수입차량별 적용받는 세율표
중고차량에 대한 폐차세율
교통수단 범주
○ 예시 - 2014년 3월 1일 개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쓸 3년 미만 승용차를 수입한 경우 - 승용차는 2만 러시아루블의 기본요금을 적용함. - 위 표에 따라 자연인(개인)이 개인적 용도로 수입해 온 차량의 계수인 0.1의 계수를 적용함. - 2011년 3월 1일 기준환율은 1러시아 루블=270.50벨라루스 루블 - 위의 기본요금과 계수, 러시아 루블의 환율을 차례로 적용해 계산하면 다음과 같음. 20,000*0.1*270.50=541,000. 따라서 예시의 개인이 내야 할 폐차세는 54만1000벨라루스루블임. (약 5만5000원)
□ 전망
○ 벨라루스 내 자동차 가격인상으로 인한 차량수입 감소 - 전반적으로 자동차 가격이 인상될 것임. 특히 연식이 3년 이상 된 중고차는 가격이 급상승할 것임. - 폴크스바겐과 같은 일부 자동차업체들은 차량 가격을 낮춰 새로운 세금에 맞춘 전략을 내세우고 있음. - 벨라루스의 자동차 수입자들은 폐차세의 이중과세(러시아-벨라루스)를 피하기 위해 다른 인접국(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우크라이나)을 통해 벨라루스로 수입하는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됨.
○ 개인에 의한 차량 수입이 증가할 것 - 자연인(개인)이 수입해 들여오는 것이 법인에 의한 것보다 세금을 계산할 때 더 낮은 계수를 적용받음. 따라서 개인에 의한 수입차 비중이 더 증가할 것임. - 자동차 판매점이나 중고차 딜러가 아닌 소비자 시장에 직접적으로 접근해 자동차를 판매한다면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벨라루스 현지 언론 기사(Auto tut), 벨라루스 자동차 협회, 코트라 민스크 무역관 자체분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