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칼럼] 일, 군함도 잊으면 사도 금산은 없다

[お持て成し]

[칼럼] 일, 군함도 잊으면 사도 금산은 없다 / 6/12(수) / 중앙일보 일본어판

외교는 51 대 49의 미학이라고 한다. 외교적 협상에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는 쉽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상 진실이 어떻든 서로 자기들이 51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협상장을 떠나는 것이 성공이다.

2015년 나가사키(長崎)시 하시마(端島)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열린 한일 간 담판의 이면에서 일본도 51점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회의(ICOMOS이코모스)가 군함도의 전체 역사를 기록하도록 권고해 강제노역이 있었던 시기를 제외하려는 방식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어쨌든 등재에는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 조건에서 일본은 처음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해 끌려와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게 된(forced to work) 많은 한반도 출신들이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했다. 사실 큰 외교적 실패였지만 공식적으로는 이를 단지 49개에 불과하다며 묻어두고 싶었던 것 같다. 착각은 자유지만 일본이 이번에 사도금산(사도가네야마) 등록을 진행하면서 같은 수법을 또 쓴 것을 보면 정말 묻어둔 자기최면이라도 건 것 같다. 또 시기를 한정해 강제노역 사실을 제외하려다 이코모스로부터 같은 권고를 받았다.

어찌 보면 죄질은 더 악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 등을 결단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신뢰를 쌓은 것을 역으로 이용하려는 분위기까지 감지되기 때문이다. 한일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것을 계기로 (사도 가네야마 등록에 반대했던) 한국 측 태도에 변화의 조짐이 생겼다(5월 11일 산케이신문)는 식이다.

국내적으로 수세에 몰린 기시다 총리가 양보하기 어렵다는 논리도 내놓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사정도 좋지 않다. 동해(일본명 일본해)에서 석유가 나온다지만 지지율은 30% 초반부터 오르지 않는다. 상대의 사정을 고려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지율이야 어떻든 일본의 역사왜곡 움직임에 눈을 감으면 남는 것은 보잘 것 없는 브로맨스의 추억 한 컷이라는 점을 윤 대통령 자신도 모를 리 없다.

외교에서 전례의 힘은 막강하다. 사도금산 등록을 둘러싼 논란의 시작점은 군함도 당시 확인한 '한국인이 일한 사실'의 인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일본은 피해자를 기억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군함도 등록 당시의 약속도 아직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우리 국민이 51이 아닌 100 대 0을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에겐 양보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유지혜 / 외교안보부장

https://news.yahoo.co.jp/articles/eb5c6a835370596b6fab668d6d71995ffa68e29a

【コラム】日本、軍艦島を忘れれば佐渡金山はない（中央日報日本語版） - Yahoo!ニュース

【コラム】日本、軍艦島を忘れれば佐渡金山はない
6/12(水) 15:46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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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日報日本語版
佐渡金山。イ・ヨンヒ特派員

外交は「５１対４９」の美学という。外交的な交渉でどちらかの一方的な譲歩は容易でなく、その後も引き続き関係を維持しなければいけない以上、真実がどうであろうと互いに「自分たちが５１を得た」と主張しながら交渉の場を離れるのが成功だ。

２０１５年、長崎市端島（軍艦島）のユネスコ世界文化遺産登録を控えて行われた韓日間談判の裏で日本も５１を得たと主張した。ユネスコ諮問機関の国際記念物遺跡会議（ＩＣＯＭＯＳ、イコモス）が軍艦島の「全体の歴史」を記録するよう勧告し、強制労役があった時期を除外しようとするやり方は失敗に終わったが、とにかく登録には成功したからだ。

その条件で日本は初めて「自らの意思に反して連れてこられ、厳しい環境下で働かされた（ｆｏｒｃｅｄ　ｔｏ　ｗｏｒｋ）多くの朝鮮半島出身者がいた」と公開的に認め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実際、大きな外交的失敗だったが、公式的にはこれをただ４９にすぎないとして埋めておきたかったようだ。錯覚は自由だが、日本が今回「佐渡島の金山」登録を進めながら同じ手法をまた使ったのを見ると、本当に埋めておいた自己催眠でもかけたようだ。また時期を限定して強制労役事実を除外しようとしたが、イコモスから同じ勧告を受けた。

ある意味、「罪質」はさらに悪化した。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が強制徴用第三者弁済解決法などを決断して岸田文雄首相と信頼を築いたのを逆に利用しようという雰囲気まで感知されるからだ。「韓日関係改善に前向きな尹錫悦政権が誕生したのを機に、（佐渡金山登録に反対していた）韓国側の態度に変化の兆しが生まれた」（５月１１日、産経新聞）という形だ。

国内的に守勢に追い込まれた岸田首相が譲歩するのは難しいという論理も出す。しかし尹大統領の事情もよくない。東海（トンヘ、日本名・日本海）から石油が出るというが、支持率は３０％序盤から上昇しない。相手の事情を考慮している場合ではない。支持率はともかく、日本の歴史歪曲の動きに目を閉じれば、残るものはつまらないブロマンスの思い出一コマという点を尹大統領自身も知らないはずはない。

外交で「前例」の力は強い。佐渡金山の登録をめぐる議論の開始点は、軍艦島当時に確認した「韓国人が働かされた事実」の認定で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だ。さらに日本は被害者を記憶する措置をとるという軍艦島登録当時の約束もまだまともに守っていない。韓国民が５１でなく「１００対０」を望むのは当然だ。私たちには譲歩する理由も名分もない。

ユ・ジヘ／外交安保部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