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무지개동산]

5/1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법안에 의견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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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마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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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마감    

1일 - 1.
[2109608]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I1P0L3O1A7C1J5L3M8J3P8X2G4V2
== 이 법안은 주거지원의 틀을 넘어서서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주거약자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이라 한다.
(1) 연령, 성별, 국적 및 장애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주거약자가 안전하게 이용
(2) 주거약자에 노숙인과 정신질환자를 추가
(3)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
(4)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제공
(5) 발의자
심상정(정의당) 강민정(열린민주당) 강은미(정의당) 류호정(정의당) 배진교(정의당) 용혜인(기본소득당)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이은주(정의당)
장혜영(정의당)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최혜영(더불어민주당)
== 다음이 의문이다.
(1) 뭐, 국적에 상관없이 지원?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런 법 만드나? 불체자에게 집 주고 싶은가? 난민에게 집 주고 싶은가? 전국에 늘어나는 차이나타운에 중국 사람들 몰려오게 해서 집 주고 싶은가?
(2) 주거약자에 노숙인과 정신질환자를 추가?
노숙인과 정신질환자는 그들을 위한 시설이 있는 것 아닌가?
(3)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
이미 주거급여가 있다.
(4)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제공?
왜, 도우미라도 보내고 싶은가? 이 발의자들은 “독립적인 주거생활”이라 쓰고, “도움받는 주거생활”이라 읽나?
(5) 결론: “주거지원의 틀을 넘어서서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이라고?
(5-1). 기가 막힌 뜬구름 잡는 법안이라 하겠다. 호랑이가 피우는 담배 연기에 앞이 잘 안보이는 사람들인가?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5-2). 어느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5-3).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빚더미에 깔려 죽을 일 생겼음? 더 이상 할 말 있는가?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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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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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1일 - 2.
[210959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X1L0L2R2P2D1P1I3N2Q0C2Q9Q6U2
== 이 법안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게 동일한 묘의 면적을 제공.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런 법안이 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는데, 대통령의 묘에도 비석만 하나 달랑 꽂아 주자는 것인가? 어불성설이다. 어느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나?
(2)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도 국립묘지에 안장된다고 했는데,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대통령만 안장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3) 겨우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 이런 어이없는 법안을 발의하는 이유인가?
(3-1). 의견으로 말할 것 같으면, 평균 국민소득의 8배 더 받는 한국 국회의원들 월급이 많다는 것도 있다.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보도를 보면,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 한다. 여기에 결혼 및 학령 자녀 유무에 따라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 보조가 별도로 붙는다는 것이다.
(3-2).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과 비교해서, 인구 비례로 한국 국회의원이 엄청나게 많다는 의견도 있다. 좀 많아야지? 미국은 3억 인구에 상·하원 다 합해도 535명인데, 한국은 5천만 인구에 자그마치 300명이나 되니, 인구비례로 계산했을 때, 한국 국회의원 숫자는 미국의 3배도 훨씬 넘는다. 그러니, 한국 국회의원 숫자를 100명 이하로 줄여도 타당한 것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참고: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1일 - 3.
[210961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N1D0S4R1M3E1I3B2M0F3Q5F7S4N8
== 이 법안은 원산지 표시에 관한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언급하면서,
(1) 국민 알권리 및 안전한 식생활 보장을 위해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도 각각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2) 원산지 표기 방법을 “해당국가(행정구역명)”로 표기하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국민 알권리를 주장하면서, 일본에 대한 것만 하자는 것인가? 더 급한 것은 중국에서 만든 “알몸 김치”와 “쥐똥 김치”가 아닌지 의문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일본만 걱정하나?
(1) “쥐똥 김치”
2019년 보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중국산 김치공장 위생상태 엉망…쥐똥·쥐구멍 발견 ‘충격’>
- <중국산 '쥐똥 김치' 우리 밥상 장악…식약처 "통관 강화">
(2) “알몸 김치”
2019년 “쥐똥 김치” 보도 이후에 뭐가 나아졌는지 의문이다.
2021년에는 “알몸 김치”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으니 말이다. <[영상] 알몸으로 절인 배추 작업…'중국산 김치' 충격 실상> 참고.
(3) “알몸 김치” 소리 들으면 연상되는 것은?
“알몸 김치” 소리 들으면 벌거벗고 배추와 함께 물 속에 들어가 있는 중국사람의 항문을 스친 물이 밥상에 올라온다는 것 아닌가?
(4)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속국"?
“알몸 김치”에 대한 식약처 반응은 기이하다 하겠다. <'中 알몸김치' 관리책임 식약처 대변인실…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속국" 황당발언> 이라고?
(4-1).해당 기사를 보면, "中 '김치 HACCP 현지조사' 식약처 요청 1년간 무시… 굴욕외교 지적"이라 한다. 이에 대해서, “무시했다는 중국정부는 침묵하는데, 무시당했다는 우리 정부가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양새로 해명에 나선 것”이라 한다.
(4-2).이어 '속국' 발언과 관련해 보도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한다.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한다.
(5) 일반 음식점 10곳 중 8곳이 중국산 김치 사용
2021년 보도인 <알몸 절임 영상 이후… “중국산 아니에요?” 식당들 김치 파동>을 보면, 수입된 김치의 99%는 중국산이고, 일반 음식점 10곳 중 8곳이 중국산 김치를 쓰는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고 한다.
(6)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도 각각 원산지 표시하라고?
<중국산 김치공장 위생상태 엉망…쥐똥·쥐구멍 발견 ‘충격’> 보도를 보면, 유통기한 지난 원료도 버젓이 사용한다고 한다.
(7) 이것이 웬말인가?
(7-1).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7-2). 그런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속국" 소리까지 나오고,
(7-3). 국민들은 “알몸 김치”나 “쥐똥 김치”나 먹는 것인가?
(7-4). 그럼에도, 국민의 알권리를 강조하면서 규제하는 것은 일본산 규제만 염두에 둔다는 것인가?
(참고:
* 중국산 김치공장 위생상태 엉망…쥐똥·쥐구멍 발견 ‘충격’ (2019-10-10)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WLD/315960/view
* 중국산 '쥐똥 김치' 우리 밥상 장악…식약처 "통관 강화" (2019-10-04)
https://www.mbn.co.kr/news/politics/3951581
* [영상] 알몸으로 절인 배추 작업…'중국산 김치' 충격 실상 (2021.03.10)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31050527
* '中 알몸김치' 관리책임 식약처 대변인실…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속국" 황당발언 (2021-04-0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3/31/2021033100271.html
* 알몸 절임 영상 이후… “중국산 아니에요?” 식당들 김치 파동 (2021.03.17)
https://www.chosun.com/economy/2021/03/17/JDA7YDYFRVB3ZMGKUVPELGBV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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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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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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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1일 - 4.
[210964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O1O0N4J2X1F1R5X3O3B2G6T8L4Q1
== 이 법안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별 아동의 수, 아동학대 발생 건수, 피해아동의 성별, 연령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아동복지시설로서 별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쉼터의 업무 내용과 서비스 지원 범위를 규정.
== 다음이 의문이다.
법안 발의 이유가 겨우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인가?
지적만 있고, 실질적인 자료는 없음?
실제로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1일 - 5.
[210963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C1D0Z4A1M5L0O9A4K5F2C3B4B3A4
== 이 법안은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
== 다음이 의문이다.
(1) 무상보육?
자유민주주의 경제에서도 이런 것 하는 것인가? 어느 정도 보조하면 되는 것이지, 무상보육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2) 아동수당으로 대체하면 되는 것 아닌가?


1일 - 6.
[210959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등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M1F0U4D1L5K0C9E4S7I0F8Q9C9S3
== 이 법안은 법률의 제명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지원 확대.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슬쩍 법 이름을 바꾸어서 FTA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법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은 본 법이 만들어진 근본적인 목적을 왜곡하는 것이고, 수출 부진을 세금으로 메꾸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FTA 계약이라도 잘 하기 바란다.
<트럼프 "한미FTA, 통상분야 역사적 이정표…무역협력 본보기"> 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미국제품의 한국 수출을 늘리는 중요한 진전이 이뤄지게 됐다"고 자평했다 한다. 그것은 한국에게는 손해라는 것 아닌가?
(2) 수출 부진
이미 2019년에 수출 부진은 속속 보도되었다.
(2-1). < 對美 무역수지 흑자 계속 줄고 있다...2015년 258억달러에서 작년 138억달러 흑자로 감소>라 했고,
(2-2). <무디스의 경고…"한국, 성장률 2.1%로 추락">을 보면, "고용·투자·수출 부진 3중고"라 했다.
(2-3). 같은 시기에, KDI에서도, <KDI의 경고…"투자·수출 부진 심화">라 했다.
(2-4). <"52시간 지키려 116명 더 뽑았더니, 일 더하겠다며 113명 떠났다"> 기사를 보면, 한 회사 임원은 “가뜩이나 중국과 베트남 경쟁사의 저가 공세로 어려운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수출 경쟁력이 더 떨어졌다”며 “이러다가 회사가 문을 닫게 될까 걱정”이라 한다.
(2-5). <한경硏 "반도체 빼면 IT산업 수출 5년째 내리막"…수출 버팀목 '비상등'> 이라 했고,
(2-6). <'반도체 흔들' 한국 올해 1월 수출 5.9% 줄었다…OECD 하위권>이라 한다.
(2-7). <[성장률 쇼크] 1분기 -0.3%…한국경제 16년만에 마이너스 '충격'>을 보면, 우리나라 경기를 견인했던 반도체 중심의 수출 성장세가 꺾이면서 투자가 부진해졌고, 부동산 규제로 건설경기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한다.
(2-8). <원화 약세에도 수출 와르르…"한국 제조업의 추락">이라 한다.
(2-9). 2019년 10월 되니, < 한국 1∼7월 수출, 세계 10대 수출 주요국 중 최대폭 감소>라 했다.
(3) 수출 부진을 세금으로 메꾸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럴 돈은 있는가?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참고:
* 트럼프 "한미FTA, 통상분야 역사적 이정표…무역협력 본보기" (2018.09.25)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8/09/601292/
* 對美 무역수지 흑자 계속 줄고 있다...2015년 258억달러에서 작년 138억달러 흑자로 감소 (2019.03.14)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72
* 무디스의 경고…"한국, 성장률 2.1%로 추락" (2019.03.04)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0490311?utm_source=kakao&utm_medium=kakaoplus&utm_campaign=news_kakaoplus
* KDI의 경고…"투자·수출 부진 심화" (2019.03.11)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131201
* "52시간 지키려 116명 더 뽑았더니, 일 더하겠다며 113명 떠났다" (2019.03.28)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032871621?utm_source=kakao&utm_medium=kakaoplus&utm_campaign=news_kakaoplus
* 한경硏 "반도체 빼면 IT산업 수출 5년째 내리막"…수출 버팀목 '비상등' (2019.03.18)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33
* '반도체 흔들' 한국 올해 1월 수출 5.9% 줄었다…OECD 하위권 (2019.03.24)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02
* [성장률 쇼크] 1분기 -0.3%…한국경제 16년만에 마이너스 '충격' (2019.04.25)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biz&contid=2019042500423
* 원화 약세에도 수출 와르르…"한국 제조업의 추락" (2019.06.17)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6/428414/
* 한국 1∼7월 수출, 세계 10대 수출 주요국 중 최대폭 감소 (2019.10.06)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6/2019100600221.html
--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1일 - 7.
[210961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5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E1W0F4Z2J0K1K8E0P5O5D5Q3W0Z3
== 이 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일정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을 포함하고, 그의 준수사항으로서 대가 지급 의무를 신설하면서 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일부 사업자는 단순히 검색어로 검색된 기사를 배열하여 제공하거나 이용자의 이용 경향을 분석하여 기사를 배열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기사의 ‘매개’로 보지 않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단순히 검색어로 검색된 기사를 배열해도 돈 내라는 것인가? 검색어로 검색된 기사를 배열하는 것이 어떻게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1일 - 8.
[210959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I1Q0Z4E2J0S1O3Z2F1Y2S7Q5P6X1
== 이 법안은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제조업 관련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항목을 포함.
== 다음이 의문이다.
중소기업 전기요금을 깍아주면 누가 충당할 것인가?


1일 - 9.
[210956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T1Q0S3B1N0F1O1X2M1J4A3J1Y1X5
== 이 법안은 국민동의청원에 관한 것이다.
청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동의청원이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청원이 회기마다 한 차례 이상 심사될 수 있게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국민청원을 심사숙고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선택적으로 뽑아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닌지도 의문이다.
(1) 청원에 기초해서 발의한 국회 법안
(1-1).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210930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등11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31,051명의 동의를 예로 들면서 발의했다.
(1-2). 그러나, 27만명 동의한 ‘의원 세비’ 국민청원은 감감 무소식 아닌가?
27만 명이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세요’라고 동의했다 한다. <靑, 27만명 동의한 ‘의원 세비’ 국민청원은 국회에 전달 안해>라 하고, 국회도 감감 무소식이다.
(2) 청와대 국민청원
현정부의 청와대는, (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한 정형식판사 파면을 요구한 국민청원을 전화로 대법원에 전달한 반면, (나) 27만명 동의한 ‘의원 세비’ 국민청원은 국회에 전달하지 않았고, (다) 원전 재개 33만명 청원에는 두달 지나 달랑 한 문장 답변했으며, (라) '제주 난민수용반대' 청원은 삭제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참고:
* 靑, 27만명 동의한 ‘의원 세비’ 국민청원은 국회에 전달 안해 (2018-05-07)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80506/89959629/1#csidx2ce57ef53e5de499602168ff0336f28
* 원전 재개 33만명 청원… 靑, 두달 지나 달랑 한 문장 답변 (2019-04-1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3&aid=0003440369&sid1=001&lfrom=band
* 청와대, '제주 난민수용반대' 청원 삭제 (2018-06-1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2&aid=0000323508&sid1=001&lfrom=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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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930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등11인) - 입법예고 2021.4.17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D1I0L4L0U1L1S2N2O5T2Z1U3W3M3


1일 - 10.
[210961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S1I0E4Z0J8G1J3W4D2F1X5S6Y1L0
== 이 법안은
(1) 전문건설사업자가 1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을 면제하고,
(2) 2023년말까지 영세 전문건설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 현행 공사예정금액에 포함된 관급자재 금액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
== 다음이 의문이다.
(1) 등록기준을 면제?
종합공사 진출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등록기준을 면제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참 희안한 소리를 다 듣는다.
현정권 들고 나서 건설 경기
(2) 관급자재 금액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
(2-1). 세금은 내는 사람만 내나?
(2-2). 대한민국 국회의 “한시적”이니 “일시적”이니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일시적이라 해서 법을 만들어도 그 기한을 계속 늘리는 것을 볼 수 있어, 이런 추가 세금도 일시적으로 시작해도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를 일이다.
(3) 이런 동정표 법안을 만들 것이 아니라 경기를 살려서 건설업이 제대로 되게 하기 바란다. 이미 2019년에 건설경기 한파는 심각하게 거론되었다.
(3-1). <[성장률 쇼크] 1분기 -0.3%…한국경제 16년만에 마이너스 '충격'>을 보면, 부동산 규제로 건설경기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한다.
(3-2). <"건설경기 한파도 무섭지만, 건설노조가 더 무섭다">라고도 했다.
(참고:
* [성장률 쇼크] 1분기 -0.3%…한국경제 16년만에 마이너스 '충격' (2019.04.25)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biz&contid=2019042500423
* "건설경기 한파도 무섭지만, 건설노조가 더 무섭다" (2019.05.0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7/2019050700215.html


*     *     *     *     *     *     *     *     *
11번 – 12번. 정신재활시설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2)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 다음이 의문이다.
정신재활시설은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348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하면서, 더 설치해야 한다는 것인가?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얼마나 더 많은 정신재활시설을 만들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 기준은 무엇인가?

1일 - 11.
[210960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W1M0T3Q2H4W0X9G4A2M4W5H2J8O2

1일 - 12.
[210959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등11인) – 5/2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I1O0P3F2O4K0U9T4W3V2E9T0Z3Q8
*     *     *     *     *     *     *     *     *


1일 - 13.
[210960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R1M0X4N1T4Q1P8N0O1U2M4N5E4Q9
== 이 법안은 승진, 경력평가 시 군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포함을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군 가산점을 부활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은 페지해놓고 왜 우회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1) 군 복무에 관한 것은 현행대로 임금 결정할 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2) 승진은 각 기업에 맡겨야 한다.


1일 - 14.
[21096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J1J0G4H1U9T1G5V2K0U4V2V7K9E1
== 이 법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
== 다음이 의문이다.
연구라도 한 다음에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국가에서 게임에 관한 첨단의 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만 게임 산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이 가장 선두주자라 할 수도 없으니, 다른 선진국의 경우라도 연구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어떻게 비전문가들인 국회의원들이 몇 명 둘러 앉아서 통밥 굴린 듯한 법안들만 수두룩한가?


1일 - 15.
[210961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Q0T1F2C1Y1H1R0Y1Y2X0O3N2U0S5
== 이 법안은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의무화하되, 각 지자체별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자율적으로 하게 두기 바란다.


1일 - 16.
[210961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2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Q1I0B4Y2K0F1F8L0T8X0O9G0Z5N2
== 이 법안은 취재활동을 통하여 작성된 기사로서 하위법령을 통하여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 시사보도에 대하여는 현행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사보도의 저작권을 보호
== 다음이 의문이다.
시사보도의 저작권을 누가 갖는지가 언급되지 않았다.
그 기사를 쓴 사람이 아니고, 기관이나 회사라야 할 것이다.


1일 - 17.
[2109626]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U0Z1Q1X1L0L1H8M4E0J4J8Q2Q9B5
== 이 법안은 정부협찬고지를 하려는 경우 정부기관등의 장이 홍보매체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정부협찬고지를 직접 의뢰하도록 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역할이 미미한 정부협찬고지 업무에도 대행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친여 기관에 사업주기가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그렇잖아도 “김어준 편들던 김의겸, 공산당식 '관제 언론'이 꿈”이라는 소리가 있으니, 더욱 의문이다.
- <[11시 김광일 쇼 LIVE] 김어준 편들던 김의겸, 공산당식 '관제 언론'이 꿈>
- <김의겸, 정부 기금 뉴스포털 신설 발언 논란… “시대착오적 관제 포털” >
(3) 갑자기 예산낭비 걱정?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갑자기 예산낭비를 걱정한다는 것인가?
(3-1).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이제 와서 정부협찬고지 예산은 아낀다고?
(3-2).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기사를 보면, “형편 안 돼도… 일단 쓰고 보자는 정부”라는 소리까지 듣는데, 이제 와서 정부협찬고지 예산은 아낀다고?
(참고:
* [11시 김광일 쇼 LIVE] 김어준 편들던 김의겸, 공산당식 '관제 언론'이 꿈 | 정세균, 문재인은 받들고 윤석열은 누르기 |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차량 압류만 11차례"
https://www.youtube.com/watch?v=6W2pL_OKi6U
* 김의겸, 정부 기금 뉴스포털 신설 발언 논란… “시대착오적 관제 포털” (2021.04.28)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627
--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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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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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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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_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1일 - 18.
[21096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D1J0G4T2Y1T1A1Q5D2T3O1R9P0R1
== 이 법안은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후보자명부 순위의 상위 25% 이내에 해당하는 순위 중에서 1명 이상을 과학기술계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의 전문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
== 다음이 의문이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하겠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사람을 비례대표라 하여 번호표 줘서 국회에 입장하게 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1일 - 19.
[210963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2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R1H0F4M2O1L1J1I5U6J2B8G3Z9X1
== 이 법안은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원이 포함되도록 한다. 현행으로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에 적용.
== 다음이 의문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까지 확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형평성이라고? 다른 종류의 기관인데, 무슨 형평성은?


1일 - 20.
[21096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A1R0U4I1Z5S1J6O0V0Q2O9Y1J2M8
== 이 법안은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상향.
== 다음이 의문이다.
(1) 선거사무관계자가 봉사직인지 의문이고,
(2) 현행 수당으로도 일할 사람 있으면 새로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3) 한국 보다 민주주의를 더 오래 한 나라의 예라도 연구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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