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쪽이라.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이에요. 경찰은 조직이 더 큰 만큼, 일부에서는 부패가 일어날 가능성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특히 대중의 관심이 적은 사건들이나, 토착화된 지방 유지들이 연루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토착 경찰만으로 잘 커버가 될까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그동안 검찰이 신뢰를 잃었으니 이런 꼴 당하는 거 꼬시긴 한데 그렇다고 대안도 없이 무작정 수사권 박탈하면 경찰 혼자 그 많은 사건 어떻게 감당하나요? 지금까지는 경찰이 수사에만 집중했다면 이제 수사 "결정권"까지 가지게 됐으니 피해자/범죄자뿐만 아니라 판사도 직접 상대해야 하는데 그럴 시간과 (그 까다로운 논리의 끝판왕인) 판사들을 납득시킬 능력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경찰 무시하는 게 아니라 판사를 상대하려면 재판 전에 논리를 확실하게 세워야 하는데 경찰에게 그럴 시간이 있을까요?
첫댓글 검찰이 보완수사권 달라고 언론이랑 짜고 광광 대는중이네요.
검찰 수사관들을 배치해서 활용하면 안되나요?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려 한다는게 폐지해야 하는 확실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수사에는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데 검사 보조하던 사람들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려면 또 법을 바꿔서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야 해요
솔직히 우리나라 말단 공무원들 일 많아요. 그런데 경찰은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 더 힘들겠죠.
동의합니다. 말단 공무원들 일 너무 많아요
저는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쪽이라.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이에요.
경찰은 조직이 더 큰 만큼, 일부에서는 부패가 일어날 가능성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특히 대중의 관심이 적은 사건들이나, 토착화된 지방 유지들이 연루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토착 경찰만으로 잘 커버가 될까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그동안 검찰이 신뢰를 잃었으니 이런 꼴 당하는 거 꼬시긴 한데 그렇다고 대안도 없이 무작정 수사권 박탈하면 경찰 혼자 그 많은 사건 어떻게 감당하나요? 지금까지는 경찰이 수사에만 집중했다면 이제 수사 "결정권"까지 가지게 됐으니 피해자/범죄자뿐만 아니라 판사도 직접 상대해야 하는데 그럴 시간과 (그 까다로운 논리의 끝판왕인) 판사들을 납득시킬 능력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경찰 무시하는 게 아니라 판사를 상대하려면 재판 전에 논리를 확실하게 세워야 하는데 경찰에게 그럴 시간이 있을까요?